 ■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논술전형 분석에 대한 교육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보도(2016. 07.07)
작년에는 침묵한 교육부가 2016년 대학 논술고사 위법 여부는 조사하겠다고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5일,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주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조사 대학 13개 중 77%(10개 대학)이 출제 문항의 평균 14.7%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교육부의 엄중한 행정 제재 조치를 요구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7월 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현재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문항을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2014년 4월 선행교육 규제법이 국회에서 제정, 그해 9월부터 발효된 후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단 한 차례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았고, 더불어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사교육걱정의 논술조사 분석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 발효 후 지난 2년 연속 법 위반 대학이 13개 대학 중 8개에 이름.
▲ 교육부는 마치 현재 정상적인 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내놓았지만, 대선 교육공약으로 이행된 선행교육규제법을 최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도하고,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선행교육규제법의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황임. 교육부는 2016학년은 물론이고, 2015학년도 논술고사 분석한 결과부터 내놓고 행정 및 징계 조치를 위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201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 분석에 이어 주요 13개 대학의 2016학년도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학 13개 대학 중 무려 77%(10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한 10개 대학은 평균 14.7%(총 300개 문항 중 44개)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했고,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 각각 52%, 38.9%, 33.3%를 차지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 교육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대학별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조사·분석 중이라며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설명임.
사교육걱정의 논술고사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16학년도 대학별고사의 출제문항을 7월까지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결과를 ’1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2014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해 9월부터 발효된 후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행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분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정명령 등을 취하지도 않았고,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계속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학년도에 고교 교육과정 위반 대학이 9개 대학에 이르고, 2016학년도에는 10개 대학에 이릅니다(아래 표 참조). 2개년도 모두 위반한 대학이 8개 대학에 이릅니다. 선행교육규제법 14조 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1차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고, 미이행시에는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에 의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학년도에 법 위반한 대학에 대해 아무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6학년도에 또다시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표1] 2015․2016학년도 비교표: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비율
(*붉은 색 부분은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후 2년 연속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한 대학들)  또한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15학년도 대학별 고사 분석 결과가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반영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학별고사의 하나인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고교 과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가장 많은 20억을 지원받았고,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고려대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16억6천3백만원, 경희대 19억1천만원, 서강대 7억2천만원, 성균관대 4억7천만원, 연세대 3억1천만원, 이화여대 7억1천만원 등 2년 연속 위반 대학 모두가 지원받았습니다.
■ 교육부, 선행교육 규제법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려면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 결과부터 발표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격히 취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대선 교육 공약에 의해 제정된 선행교육규제법을 최근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허용이 가능한 법 개정을 주도하여 기어이 성사시키고,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선행교육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교육부가 설명자료에 밝힌 것처럼 대학별고사 분석 결과에 따라 충실한 이행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해 설치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는 물론이고, 2015학년도 분석 결과부터 소급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대학들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근절할 의지를 진정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2016년 주요 13개 대학의 논술고사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명령을 취할 것이라 말하기 이전에, 작년 한해 미루어 두었던 2015학년도 대학 논술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부터 즉각 조사하고, 2014년 동 법률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개최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밟기 바랍니다. 그래야 2016년 대학 논술고사의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약속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2. 이는 우리의 주관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위법행위를 방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2016. 07.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 분석 결과, 조사 대학 13개 중 77%(10개 대학)이 출제 문항의 평균 14.7%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교육부의 엄중한 행정 제재 조치를 요구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7월 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현재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문항을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및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2014년 4월 선행교육 규제법이 국회에서 제정, 그해 9월부터 발효된 후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단 한 차례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았고, 더불어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사교육걱정의 논술조사 분석 결과, 선행교육 규제법 발효 후 지난 2년 연속 법 위반 대학이 13개 대학 중 8개에 이름.
▲ 교육부는 마치 현재 정상적인 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내놓았지만, 대선 교육공약으로 이행된 선행교육규제법을 최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도하고,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선행교육규제법의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황임. 교육부는 2016학년은 물론이고, 2015학년도 논술고사 분석한 결과부터 내놓고 행정 및 징계 조치를 위해야 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학 13개 대학 중 무려 77%(10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한 10개 대학은 평균 14.7%(총 300개 문항 중 44개)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했고,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 각각 52%, 38.9%, 33.3%를 차지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2014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해 9월부터 발효된 후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행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분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정명령 등을 취하지도 않았고,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계속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학년도에 고교 교육과정 위반 대학이 9개 대학에 이르고, 2016학년도에는 10개 대학에 이릅니다(아래 표 참조). 2개년도 모두 위반한 대학이 8개 대학에 이릅니다. 선행교육규제법 14조 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1차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고, 미이행시에는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에 의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학년도에 법 위반한 대학에 대해 아무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6학년도에 또다시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붉은 색 부분은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후 2년 연속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한 대학들)
또한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15학년도 대학별 고사 분석 결과가 ’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반영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대학별고사의 하나인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고교 과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가장 많은 20억을 지원받았고,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고려대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인 16억6천3백만원, 경희대 19억1천만원, 서강대 7억2천만원, 성균관대 4억7천만원, 연세대 3억1천만원, 이화여대 7억1천만원 등 2년 연속 위반 대학 모두가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설명자료에 밝힌 것처럼 대학별고사 분석 결과에 따라 충실한 이행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해 설치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는 물론이고, 2015학년도 분석 결과부터 소급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대학들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근절할 의지를 진정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1. 교육부는 2016년 주요 13개 대학의 논술고사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명령을 취할 것이라 말하기 이전에, 작년 한해 미루어 두었던 2015학년도 대학 논술고사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부터 즉각 조사하고, 2014년 동 법률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개최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밟기 바랍니다. 그래야 2016년 대학 논술고사의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약속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2. 이는 우리의 주관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위법행위를 방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