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주시면 어떨까요? 잠시 그 이유 관련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난 9월 6일 오영훈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고 또 그후 나경원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유사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니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 법률이 제정되는 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긴 여정을 가야합니다. 이 법은 취업 단계에서 뿐 아니라 입시 단계에서도 출신 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고 위반 시 처벌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양대 로스쿨 등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버젓이 노출되었는데도 이런 관행을 바로잡는 법률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과정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현재 있는 법률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입시 단계에서 학교가 출신학교로 수험생을 차별하는 것은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국회에서 통과 처리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치권이 난색을 표명한다고 해서 물러설 것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그렇고 외고 입시제도 개선안도 그랬고, 수포자 문제 해결 과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 민심이 분명할 때 언제나 세상은 민심의 방향대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법률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막상 법률이 제정되면 김영란 법과 같은 놀라운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학교 스펙을 갖출 것인가를 둘러싼 무익한 사교육 경쟁이 멈추어지고, 실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에 전념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록란이 사라지고 면접과정에서 이것을 묻지 않는 시대가 되면, 수십년간 입시경쟁의 노예로 묶여 있던 아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민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할 때입니다. 통계로는 민심의 내용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통계청 5년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1차 원인을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의 2015년 조사에서도 94%의 시민들이 취업과 승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와 숫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격체로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정치가들과 공무원은 민심의 소리를 들으라!” 외칠 때가 온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11월부터 한 달 간 전국 6개 도시(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울산 등)을 순회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법률 설명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1주일에 2일 정도를 전국 각 지역에서 머물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변화를 위한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다소 고단한 여정이 되겠지만, 바람을 이끌어내는 기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서명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역 앞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전국 지역모임으로 서명 운동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홀로 참여해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가 그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하게 되면, 지나가던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살펴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분들이 적지 않지만,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끝나가서 새로운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면서 국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수고로 아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 없는 좋은 세상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지켜 주기 위해 그 이상의 것도 할 사람들입니다. 아래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선생님의 소중한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1인 시위 참여하기 ☞ https://goo.gl/8pWyay
선생님, 송인수 윤지희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주시면 어떨까요? 잠시 그 이유 관련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난 9월 6일 오영훈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고 또 그후 나경원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유사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니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 법률이 제정되는 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긴 여정을 가야합니다. 이 법은 취업 단계에서 뿐 아니라 입시 단계에서도 출신 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고 위반 시 처벌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양대 로스쿨 등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버젓이 노출되었는데도 이런 관행을 바로잡는 법률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과정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현재 있는 법률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입시 단계에서 학교가 출신학교로 수험생을 차별하는 것은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국회에서 통과 처리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치권이 난색을 표명한다고 해서 물러설 것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그렇고 외고 입시제도 개선안도 그랬고, 수포자 문제 해결 과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 민심이 분명할 때 언제나 세상은 민심의 방향대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법률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막상 법률이 제정되면 김영란 법과 같은 놀라운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학교 스펙을 갖출 것인가를 둘러싼 무익한 사교육 경쟁이 멈추어지고, 실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에 전념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록란이 사라지고 면접과정에서 이것을 묻지 않는 시대가 되면, 수십년간 입시경쟁의 노예로 묶여 있던 아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민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할 때입니다. 통계로는 민심의 내용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통계청 5년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1차 원인을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의 2015년 조사에서도 94%의 시민들이 취업과 승진에서 출신학교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와 숫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격체로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정치가들과 공무원은 민심의 소리를 들으라!” 외칠 때가 온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11월부터 한 달 간 전국 6개 도시(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울산 등)을 순회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법률 설명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1주일에 2일 정도를 전국 각 지역에서 머물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변화를 위한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다소 고단한 여정이 되겠지만, 바람을 이끌어내는 기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서명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역 앞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전국 지역모임으로 서명 운동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홀로 참여해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가 그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하게 되면, 지나가던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살펴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분들이 적지 않지만,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끝나가서 새로운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면서 국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수고로 아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 없는 좋은 세상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지켜 주기 위해 그 이상의 것도 할 사람들입니다. 아래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선생님의 소중한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
※1인 시위 참여하기 ☞ https://goo.gl/8pWy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