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서(2017. 08. 31.)

이낙연 총리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29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예고 없이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진행해 그간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피해의식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달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은 19대 대선 공약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부정하는 논리인 ‘역차별’에 대해 인용하여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정책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일부 언론은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 블라인드에 채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킴.
▲ 이낙연 총리는 앞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단계적 확대를 제안하여, 이후 교육부가 무리하게 1안(상대평가 병행 안)을 추진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수능 개편안 확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 학력・학벌 차별관행 철폐,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공약이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심사숙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낙연 총리의 최근 발언들은 공약 폐기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이낙연 총리는 적폐청산의 구호를 걸고 있는 새 정부의 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그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처신과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8월 29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예고 없이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진행해 그간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피해의식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엄밀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은 19대 대선 공약보다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부정하는 논리인 ‘역차별’에 대해 인용하여 이러한 논리를 타당한 것으로 옹호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이번 국무회의가 끝나자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 등과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이라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을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이라면 애초에 학력・학벌 차별관행 철폐의 공약으로 제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 또한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외모 등을 따지는 대신 업무 능력, 열정 등을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던 것과 같이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의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면 그러한 노력은 채용과정과 채용 이후에 분명히 직무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이 아니라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준수하고,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해 야기되었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각 기업이 출신학교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에 먼저 추진되는 상황에서의 고용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나 항목 등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하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충분히 그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블라인드 채용 자체를 더디게 추진하거나 그 근본취지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앞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1안인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는데, 이후 교육부가 무리하게 1안을 추진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수능 개편안 확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학벌 차별관행 철폐,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교육공약이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심사숙고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낙연 총리의 최근 발언들은 공약 폐기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적폐청산의 구호를 걸고 있는 새 정부의 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교육걱정은 이낙연 총리가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그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7. 8.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 (02-797-4044/내선번호 510) 

                                   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