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해소][회견보도] 정부와 국회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추진해야...(+상세내용)

 그간에 조사된 특권 교육 대물림 실태를 종합해 볼 때 4가지 영역에서 조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가 추진되어 정책이 추진된다면 4가지 특권 영역에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항목이 지표 조사를 통해 나타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합당한 지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절차의 방향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야 함. 

 가장 시급한 것은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가 특권 대물림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수치로 표현하고 매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교육 불평등 지수는 물론이고 부모의 배경에 따른 현실적인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 

 조사 실무 업무는 사실상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교육 통계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여타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 통계청, 해당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권 직업군(고위공직, 판검사, 국회의원 등) 자녀의 진학 실적이나 특권 직업 진출 실적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처럼 매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감독과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 실시 

 매년 1회 학교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를 적절하게 곁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 발표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는 2월에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격차 정도를 발표하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3년차 혹은 5년차에 달성해야 할 지표별 격차 경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 정도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지원국(Office of Students)’과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 등의 해외 사례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임. 

 해외의 다수 국가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지원국(Office of Students)’과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 등의 해외 사례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지원국은 ‘배경고려 대입제도(Contextual Admission)’를 확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고려 대입제도는 소외 계층 학생의 경우 GCSE(중등교육 자격시험) 등급이 낮아도 합격시키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지원국에 따르면 2018년 졸업자 중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의 또래에 비해 고등교육에 입문할 가능성이 2.4배, 최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대학 선택 기회 포함)은 5.7배 높다고 합니다. 대학지원국은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2025년까지 3:1 정도로 낮추고, 2038～2039년까지 1:1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은 최근 심각하게 벌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자선단체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기구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빈 계층과 부유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교육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초등학교에서의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 학력의 격차 해소, △ 중등학교에서의 GCSE(중등교육자격시험)의 격차 해소, △청소년의 사회적, 감성적 역량과 정신적 건강과 안녕의 증진, △중등교육 이후의 계속교육과 직업 훈련 참여율의 격차 해소, △대학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 핵심 목표와 관련된 지표 조사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SAT 점수 체계 혁신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를 평가한 ‘불이익 지수(adversity index or disadvantage indext)’를 입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가정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지역사회 범죄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엄격함, 부모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학생이 처한 환경의 불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재학했던 학교와 그 주소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불이익 지수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소외계층 학생의 노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SAT 등 미국의 대입 관련 시험을 관리하는 단체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도 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에 추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격차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계발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여러 채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청의 장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국민 90%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로 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