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16개 대학 수능전형 40% 상향’ 조치 이후 사교육 시장 동향 보도자료(2020.1.22.)
정부가 정시 확대하자 사교육 시장은 ‘고교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권장, 고교교육 정상화 심각하게 위협해...
▲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3학년도까지 16개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 권고함’을 발표함.
▲ 교육 현장에서는 향후 대입에서 수능이 중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임. 정시 확대방침이 10명 중 6명 이상의 수험생에게 재수를 고려하게 하고, 11월부터 때이른 재수 열풍, 사교육 업체 주가 상승, 재수학원 사업에 활황 등을 불러일으킴.
▲ 수능 준비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선행재수’가 대치동 트렌드로 소개되고 있고,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로드맵이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늘어가는 등 수능확대 신호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큼.
▲ 교육부는 사교육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 수능낭인 현상을 도외시하지 말고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함.
▲ 이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반영률이 40%이상 확대 반영되지 못하도록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
▲ 아울러 사교육 기관이 학교 자퇴를 종용하거나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비교육적 마케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16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 영향력이 큰 학종과 논술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를 권고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30%의 수능 비율을 1년만에 급작스럽게 상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물론 벌써부터 재수 사교육 업계의 활황세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입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향후 대입에서 수능이 중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사회적 신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3 교실은 벌써부터 이른 재수 결심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능 출제범위가 변동되는 해에는 적응에 대한 부담으로 당해년도 재수생이 줄어들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으로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교육부 발표 직후 유웨이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시 확대 방침이 재수 고려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정시모집 시작 전 지원계획을 적정 59%, 상향 27.3%로 답했지만, 실제 정시모집 이후 응답은 적정 51.6%, 상향 34.6%로 나타나 적정지원은 줄고 소신지원은 늘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재수를 염두에 두고 상향지원을 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교육 업계는 학령인구가 매년 5만명씩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잇따른 정시 상향 정책에 따라 재수학원 사업판을 키워가며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대입재수학원은 수능 직후인 11월부터 모집시기를 공격적으로 앞당겨 발빠른 재수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메가스터디학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수선행반 모집 현황상 작년 동일기간보다 재수 문의‧신청이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월 이래 해당 업체 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밖에 대형 입시 업체들도 지난해 말부터 대입재수학원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해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작년 말 대치동 한복판에는 재수학원인 강남대성학원브랜드에 인강 사이트인 대성마이맥 강사진을 접목한 ‘강대마이맥 단과학원’이 신규 개원하였으며, 종로학원 역시 기존 직영형 재수학원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독학재수학원 ‘종로MAX’ 브랜드를 전국 가맹사업으로 론칭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기숙형 재수학원들은 재수생뿐 아니라 방학 전부터 예비고1·2·3학년 재학생반 모집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치동에서는 수능 준비를 위한 ‘전략적 고교 자퇴’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한 유명 중등 사교육 업체는 설명회에서 정시확대에 따라 일찍이 학교 내신성적에 신경쓰지 않고 재수생처럼 수능 준비에만 올인하기 위해 고교 재학 중에 학교를 자퇴하고 조기부터 수능을 선행 준비하는 ‘선행재수’를 대치동 트렌드로 언급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된 특목고의 경우 내신 경쟁이 불리하니, ‘사회에 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특목고에 입학한 다음 자퇴해서 나머지 2년은 수능 공부만 하고 정시로 대학 가는 것’ (서울신문, 2019-12-11보도)
고3이 수능성적 발표 전이나 정시원서 접수철 이전에 재수를 시작하는 ‘재수선행’ 상품이야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코앞인 고3뿐 아니라 이제 고교 재학생들에게까지 수능을 대비하라는 ‘선행재수’ 상품은 고교교육의 정상적 이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은 물론 학교활동도 내신공부도 모두 수능 대비에는 방해물이니 고교 생활을 포기하고 사교육으로 대학 가라는 전략까지 거론되는 것이 작금의 사교육 시장 현실입니다.
최근 5년 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한 13∼19세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고, 작년 서울에서 학업 중단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377명)-서초(250명)-송파(233명)-양천(215명)순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른바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수능 대비를 위해 공교육 포기까지 감행하는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로드맵이 사교육 시장에서 성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관측되는 수능 사교육 업계의 활황이 비단 고3·재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내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파행적 교육에 매진하게 하여 교실 붕괴를 심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입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정시 영향력이 커지면서 토론·참여 위주의 수업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문제풀이식 수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내신 상위 등급을 사수하지 못해 수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능 재수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 지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금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사교육 투자가 이미 교육 현장의 해답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방어할 보완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타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서울 16개 대학에 권고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실질적으로 40%이상으로 확대 반영되지 않도록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못 미쳐 수시 비율이 정시로 이월됨에 따라 추가되는 수능 비율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수시전형의 원취지를 살려 평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 ‘수능낭인’ 현상을 방어하고,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 현장을 재편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은 영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교육적 마케팅도 불사해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이 학교 자퇴를 독려하거나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일체의 비교육적 홍보 행위 및 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의 자정 작용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입시 개편안에 따른 교육 현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정부가 정시 확대하자 사교육 시장은
‘고교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권장,
고교교육 정상화 심각하게 위협해...
▲ 교육 현장에서는 향후 대입에서 수능이 중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임. 정시 확대방침이 10명 중 6명 이상의 수험생에게 재수를 고려하게 하고, 11월부터 때이른 재수 열풍, 사교육 업체 주가 상승, 재수학원 사업에 활황 등을 불러일으킴.
▲ 수능 준비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선행재수’가 대치동 트렌드로 소개되고 있고,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로드맵이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늘어가는 등 수능확대 신호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큼.
▲ 교육부는 사교육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 수능낭인 현상을 도외시하지 말고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함.
▲ 이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반영률이 40%이상 확대 반영되지 못하도록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
▲ 아울러 사교육 기관이 학교 자퇴를 종용하거나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비교육적 마케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적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물론 벌써부터 재수 사교육 업계의 활황세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입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향후 대입에서 수능이 중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사회적 신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3 교실은 벌써부터 이른 재수 결심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능 출제범위가 변동되는 해에는 적응에 대한 부담으로 당해년도 재수생이 줄어들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으로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교육부 발표 직후 유웨이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시 확대 방침이 재수 고려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정시모집 시작 전 지원계획을 적정 59%, 상향 27.3%로 답했지만, 실제 정시모집 이후 응답은 적정 51.6%, 상향 34.6%로 나타나 적정지원은 줄고 소신지원은 늘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재수를 염두에 두고 상향지원을 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교육 업계는 학령인구가 매년 5만명씩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잇따른 정시 상향 정책에 따라 재수학원 사업판을 키워가며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대입재수학원은 수능 직후인 11월부터 모집시기를 공격적으로 앞당겨 발빠른 재수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메가스터디학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수선행반 모집 현황상 작년 동일기간보다 재수 문의‧신청이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1월 이래 해당 업체 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밖에 대형 입시 업체들도 지난해 말부터 대입재수학원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해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작년 말 대치동 한복판에는 재수학원인 강남대성학원브랜드에 인강 사이트인 대성마이맥 강사진을 접목한 ‘강대마이맥 단과학원’이 신규 개원하였으며, 종로학원 역시 기존 직영형 재수학원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독학재수학원 ‘종로MAX’ 브랜드를 전국 가맹사업으로 론칭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기숙형 재수학원들은 재수생뿐 아니라 방학 전부터 예비고1·2·3학년 재학생반 모집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치동에서는 수능 준비를 위한 ‘전략적 고교 자퇴’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한 유명 중등 사교육 업체는 설명회에서 정시확대에 따라 일찍이 학교 내신성적에 신경쓰지 않고 재수생처럼 수능 준비에만 올인하기 위해 고교 재학 중에 학교를 자퇴하고 조기부터 수능을 선행 준비하는 ‘선행재수’를 대치동 트렌드로 언급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된 특목고의 경우 내신 경쟁이 불리하니, ‘사회에 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특목고에 입학한 다음 자퇴해서 나머지 2년은 수능 공부만 하고 정시로 대학 가는 것’ (서울신문, 2019-12-11보도)
고3이 수능성적 발표 전이나 정시원서 접수철 이전에 재수를 시작하는 ‘재수선행’ 상품이야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코앞인 고3뿐 아니라 이제 고교 재학생들에게까지 수능을 대비하라는 ‘선행재수’ 상품은 고교교육의 정상적 이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은 물론 학교활동도 내신공부도 모두 수능 대비에는 방해물이니 고교 생활을 포기하고 사교육으로 대학 가라는 전략까지 거론되는 것이 작금의 사교육 시장 현실입니다.
최근 5년 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한 13∼19세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고, 작년 서울에서 학업 중단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377명)-서초(250명)-송파(233명)-양천(215명)순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른바 ‘사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수능 대비를 위해 공교육 포기까지 감행하는 자퇴-검정고시-재수학원 로드맵이 사교육 시장에서 성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관측되는 수능 사교육 업계의 활황이 비단 고3·재수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내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파행적 교육에 매진하게 하여 교실 붕괴를 심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점입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정시 영향력이 커지면서 토론·참여 위주의 수업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문제풀이식 수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내신 상위 등급을 사수하지 못해 수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능 재수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 지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금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사교육 투자가 이미 교육 현장의 해답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방어할 보완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타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서울 16개 대학에 권고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실질적으로 40%이상으로 확대 반영되지 않도록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못 미쳐 수시 비율이 정시로 이월됨에 따라 추가되는 수능 비율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수시전형의 원취지를 살려 평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 ‘수능낭인’ 현상을 방어하고,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 현장을 재편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은 영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교육적 마케팅도 불사해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이 학교 자퇴를 독려하거나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일체의 비교육적 홍보 행위 및 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의 자정 작용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입시 개편안에 따른 교육 현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