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연자 김성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과 저출산’이란 주제로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속에 자녀의 사교육을 선택하는 등의 외부효과의 유무에 따라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호 비교라는 외부효과가 없을 때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큰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에 의한 사교육비 투자라는 외부효과가 출산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사교육비 세금 적용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데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사교육을 줄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홀로 합의를 이탈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 때문에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3 강연자로 나선 사교육걱정의 백병환 정책팀장은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대부분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해소와는 무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십여 년간 효과가 없었던 정책들을 재탕하고 있음을 과거 저출산 교육 대책과 비교하며 지적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쟁교육이야!”라는 강연의 제목은 두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자는 9세(아동수당 종료 시점) 가 된 자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은 극심한 경쟁이 아니냐고 반문한 후, 일시적 출산 유인책이 아닌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강연 후 “위기 탈출, 경쟁 아닌 다른 관계부터 상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발언에서 안솔잎 국립안동대학교 박사과정 청년은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가 패배감을 안겨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청년은 무기력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에서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비로소 협력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강연자는 인생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인간다운 관계는 “무한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학입시와 취업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교육과정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2세션 <지속 가능한 국가, 교육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의 제 1발제는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라는 주제로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발표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2027년 15.9명, 2034년 8.8명으로 인구절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저위추계 기준)”이라고 포문을 열며 정부도 이런 위기를 2017년부터 알고 있었으나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권에서만 문제가 안 터지면 된다는 식의 현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우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제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처한 위기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에게 먼저 질문하고 공론화하는 녹서(Green Paper)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며 “좋은 질문은 좋은 대안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시대 상황을 대비한 문화 다양성 교육 정책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을 말하며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 2발제자 김은주 교수(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저출생 시대-지역의 영유아 교육의 현실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현재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말하며“지방 학생들은 인서울을 목표로 학창 시절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세종도 출산율 1.0이 무너진 지금,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은 폐업하고, 다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역사회를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견고”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제적 지원과 함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3 발제자로 나선 다가치학교 이한솔 사무국장은 ‘초저출생시대, 청년이 바라본 경쟁 문제와 해법제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이자 청소년 교육활동가로 활동 중인 강연자는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붕괴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 저하, 청소년 청년기 공동체 참여 기회가 압도적으로 적은 현실과 입시 경쟁문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고 이것이 아이를 낳기 두려운 심리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를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른바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생애주기를 온전히 양육자 홀로 감당하지 않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4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시행한 정책들의 한계를 말하며 보여주기식 제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고등교육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대학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입시 문제가 사회 각 분야 (노동, 정치, 복지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도 제도만 바꾸는 탁상행정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학벌주의, 학력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연동을 통해 언제든 배움이 필요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위원장은 “경쟁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문제는 결국 서열화된 대학 체제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말하며 “해결이 쉽지 않은 주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종합적 대안으로 첫째 ‘공동입학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서열 없이 일정 수준의 성적이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 둘째 ‘재정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참여 대학에 매년 약 1,000억 정도의 예산 지원). 셋째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문 분야별 ‘전공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을 취득한 분야는 취업과 입학 등에서 공식 인증 자료로 인정해 주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질문으로 신소영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만족도 낮은 것을 예로 들며(24년 국교위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의 구조적 문제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으로 김태훈 위원장은 “대학 교육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말하며 “대학 교육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현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 있고 입학 이후 교육의 질에 대해선 정부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 대학 입학 보장제와 같이 대학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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