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도자료] 코로나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개 교육과제 제안...(+설문내용)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초중고 교육은 2학기도 등교수업이 아닌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 이후 진행된 원격수업과 재난상황을 고려해 주 1・2회, 격주로 진행된 등교수업을 바라보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시름이 큽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發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그간 어느 단체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개학이 시작하는 날, 시민단체 최초로 학부모와 교사 화상간담회를 실시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진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원격수업의 한계와 개선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개선사항을 발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선 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發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향신문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학습격차 심화(61.8%)’라고 응답했으며,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인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늘려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려면 학급당 인원을 현저히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격차 문제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때문입니다. 경제력,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학습 격차는 물론이고 교육의 기회와 결과, 직업 세계에서 임금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와 소득 최상위의 사교육비 지출은 5배를 훌쩍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