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별고사, 15개 중 9개 대학(60%)이 고교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해...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8월 26일(월) 오후 1시 2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출제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을 진행해 대학 과정 출제가 만연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했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음.

▲ 2014년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매년 위반 대학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올해도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분석에 착수함.

▲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기준으로 총 188개 중 26개(13.8%)에 해당함.

▲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붙임파일.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 참고)

[분석 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4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15개(8%)에 해당함.

[분석 ② ] 제2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대학 중 5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5개(2.7%)에 해당함.

[분석 ② ] 제3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전체 15개 중 3곳이며, 전체 188개 문제 중 6개(3.2%)에 해당함.

[분석 ④ ]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 26개의 문제 중 15개(57.7%)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성취기준, 학습요소,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한 문항에 해당하며, 위 3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출제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준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수 과정 개선이 필요함.

▲ 매년 교육부에서 발료하는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출제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은 총 분석 대상 대학수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함. 

▲ 또한 각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도 약 12%가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어 대학별고사의 출제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 및 교육과정 위반 사례집 제작△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회의록 공개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 국회는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와 기 마련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행교육규제법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 문항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과정 출제가 만연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대학 입학 전형인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시 대학에 가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대학별고사 수학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 문제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서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대학별고사 문제 중 총 188개의 자연계열 수학문항입니다. 문항 분석에는 14명의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 해당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시 각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기준으로 총 188개 중 26개(13.8%)에 해당함.

서울 15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분석한 결과, 9개 대학(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으며, 총 188개 문제 중 26개(13.8%)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총 15개(57.7%)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대학 과정의 내용(대학교재에서 다루는 수학용어·기호, 공식, 개념, 성질)이 포함된 경우(6개),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미준수한 경우(5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15개 대학에서 출제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문제 중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별고사 문항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위 그림에서 빨간 네모 부분)가 사용되었으며, 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삼각함수 배각 공식’(‘문제1-(2)’ 풀이)과 △대학에서 배우는 ‘적분 비교정리’ 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학별고사 문항에는 새로운 함수 기호 <f(x)>와 대학에서 다루는 ‘함수열’ 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용어와 기호에 해당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벗어난 용어와 기호를 포함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항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출제 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준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연수 과정 개선이 필요함.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대학 출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에는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안내, △적용 교과목 및 교육과정 안내, △각 교과별 교육과정 위반 사례 소개와 함께 대학별고사 출제 시 유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관련 사전 연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고사 출제와 관련하여 사전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2024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9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26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별 고사 출제 관련 연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수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연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학별 고사 출제 전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 고사 문항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출제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대학은 총 분석 대상 대학 수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함. 

대학별고사 문항 출제 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자체 영향 평가 실시를 통한 점검 △각 대학에서 작성한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의 선행교육 예방 연구센터에서의 분석 및 점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위반 대학을 선정하고 시정 조치 사안을 포함하여 교육부에서는 매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매년 교육과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이 2023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수학문항을 분석한 결과, 총 66개(35.7%)의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육부가 같은 해 실시한 분석에서는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 중 6개(0.3%)만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분석 결과, 위반 대학으로 결정된 대학의 수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두 기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사교육 없이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교육 기관에서 대학별고사 대비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 또한 각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도 약 12%가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어 대학별고사의 출제 개선이 시급한 상태임.

서울 15개 대학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2%를 논술 및 구술고사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학별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줄곧 폐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을 통해 해당 전형의 영향력이 여전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해체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별고사 출제 전 출제 담당자 연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들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의 횟수와 시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교육과정 위반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교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학별고사 출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수를 늘리고 교과별 전문가를 보충하여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여 교육과정 위반 대학으로 결정된 경우 행정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에 따르면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10% 범위 이상으로 늘려 처분 기준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입시 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별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도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위반 시 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 시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 시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번 위반까지 재정 사업비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대학별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별고사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평가원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해서 심의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대책을 비롯해 의지를 가지고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 출제된 문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대학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한 시험이 되도록 출제 전·중·후 모든 단계를 엄정하게 관리·감독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대입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