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제] [토론회 연속보도①] 고교교육 정상화 3대 요건은 '절대평가, 기초학력 보장, 이수경로 다양화'...(+상세내용)

사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제: 김유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김유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당국의 일원화된 지침과 지역자원 연계 등 운영요건을 정비하고, 학습내용의 실질적 개별화 필요”

김유진 연구원은 한국 고교학점제의 △졸업 기준, △과목 이수 기준, △과목 개설 구조를 미국, 캐나다, 핀란드, 싱가포르, IB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의한 학점제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원표 교수(2023)의 주장처럼 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목 선택권과 이수‧미이수 제도 둘 다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목 개설 측면에서 한국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대학 연계 등을 통해 과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교 간, 시도교육청 간 개설 과목 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한국과 15~19세 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230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여 일반계와 직업계를 아우르는 과목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격차를 최소화 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학 과목의 경우도 한국의 <공통수학>처럼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난이도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흥미와 진로에 맞게 △실질적으로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 <일과 일상에 필요한 수학> 수업이 개설되어, 저축, 투자, 대출, 데이터 추론 등 삶과 연관성이 높은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과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과목과 성취수준이 달랐습니다. 싱가포르와 IB 디플로마 과정(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은 필수였지만, 내용기반 교과의 ‘과목’과 ‘난이도’를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미국과 핀란드는 필수 교과라도 ‘교과군 내에서 개설되는 수업들이 다양하고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과목 이수 기준 자체는 해외와 비교해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 초중학교 단계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미이수 발생시 △학점회복이나 대체 이수 경로가 충분하지 않아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해외의 경우, △절대평가 풍토 정착, △개별지도(미국, 캐나다, 핀란드), △각 학교구 거점학교의 공동수업(미국, 핀란드), △평생교육기관/협력기관의 무상 온라인 학교(미국 캘리포니아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전국 단위 여름학교(핀란드), △대학교 연계 수업(미국, 캐나다, 핀란드), △만 19세 이상이 다니는 성인학교(미국, 캐나다, 핀란드)를 마련하는 등, 교육 당국 차원에서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교육과정 및 학점 회복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미이수 발생시의 후속 대책을 더 충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해외사례에서는 모두 △목표성취수준을 기반으로 도달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교육당국 차원의 일원화된 지침과 플랫폼,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 및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과목개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점이수 경로(재이수 포함)를 제공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학습 개별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내 고교 학점제도 학생의 학습 개별화와 성장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토론: 홍원표 교수 (연세대 교육학과)

■ 홍원표 교수(연세대 교육학과): “취지대로 시행된 적 없어, 절대평가 전제돼야”

홍원표 교수는 한국의 고교학점제가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으며,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등급 경쟁 때문에 과목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하위 등급 학생은 교육적 지원보다 경쟁 구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점,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이나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 학점제의 핵심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평가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며 과도한 비교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사의 절대평가 전문성 강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안전망 강화 △다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대체 이수 경로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졸업학점(192학점)을 추가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204학점에서 줄어든 상태이며,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고교 교육 기간이 짧아 기초 과목을 충분히 가르칠 여유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특이한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대학은 화려한 과목 선택보다 필요한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는지와 학습 과정에서의 고민과 맥락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토론: 김영은 선임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은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평가원): “학점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건 때문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

김영은 선임연구위원은 “정말 고교학점제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현재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학점제 자체가 아니라 △상대평가 체제, △학점제와 맞지 않는 대입제도, △경직된 교사 수급 구조, △획일적인 진로지도, △미흡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 등 다른 요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졸업 기준 192학점이라는 학습의 양적 기준과 교육과정 이수 정도라는 질적 기준을 함께 강조하고, 성취 기준 미달을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학업 성취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교육의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제도 틀 자체는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92학점이라는 졸업 기준은 다양한 정책 연구, 현장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설정된 것이며, 학업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2/3 이상을 요구하는 과목 이수 기준 역시 학생의 학습 참여와 성취를 동시에 확인하고 공교육이 학습 결과에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틀 자체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가 학점제 취지 구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갖춰져야 절대평가 전환이 가능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사의 질이 높고 이제는 교사들에게 평가를 맡겨야 할 때이며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제3토론: 백승진 교사 (청주 신흥고등학교)

■ 백승진 교사(청주 신흥고): “철학·정책적 타당성+제도적 실행기반 같이 갖출 때 온전한 타당성 확보”

백승진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문서인 「학생맞춤형 교육 내실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2025.9)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2026.1)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타당성과 실행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현행 학점제의 틀이 임의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철학적‧정책적 타당성을 지니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실행 조건이 동반될 때 비로소 온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작동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과목‧다년간의 학습 결손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미이수 조기 예측‧지원 시스템 제공(예: NEIS의 이전 학기 성취도, 출결상황과 정의적 요인, 자기주도 학습 역량 지표 등), △다양하고 유연한 대체‧추가 이수 경로 제공(예: 기초역량 보완과목 증설, 이수 시기 및 과목개설 운영주체의 다원화)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방송통신고, 대학(예: 입학 전 기초 과정 위탁 등), 평생교육기관(졸업 후에도 학점을 보충할 수 있는 안전망 제공), 온라인 보충과정(단순한 콘텐츠 제공에서 벗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진단 기반 맞춤 피드백, 학습 코칭, 진로진학 상담 제공) 등의 △통합적 연계, △관련 지침과 행정시스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준거지향평가를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집중 연수를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이수 기준 조정 등 정책은 학점제 안착을 위한 단계적 실행 기반 보강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종합토론

홍원표 교수는 학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 학생의 실제 역량보다 학교나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과장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특을 폐지하고 면접 중심 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진 교사는 외부 컨설팅이나 학교 지시에 의해 수준 높은 탐구 과제가 만들어지는 사례는 문제라고 보면서도,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 과정은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대표 역시 세특이 과정중심평가와 수업 개선을 촉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과정 중심 평가의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종합하면, 현행 고교학점제의 기본 틀 자체는 타당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연계, △학점 이수 시기와 경로의 다양화, △행정 지침과 플랫폼의 일원화, △절대평가 체제 도입 등 교육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토론을 통해 제기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틀’에 대안 의견, 그리고 이어지는 2차(3/12), 3차(3/26) 토론회에서 거론될 ‘책임교육’ 및 ‘고교 생태계’와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추가적인 고교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