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회견보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대 2위, 부동산에 버금가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해야... (+현장 발언문)

2026-03-12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및 경감방안 제시 기자회견(2026.3.12.)

총액 줄었지만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대 2위, 부동산에 버금가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통계청이 오늘 발표한「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교육 의존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 감소와 참여학생 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교육 양극화 심화 추세, 및 ▲학교급 전환기에 사교육비가 집중되는 입시 중심 사교육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특징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및 분석 ①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인 사교육비 총액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음. 그러나 이는 2023년(27.1조 원)과 유사한 규모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8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음. 학령인구 감소폭보다 사교육비 총액의 감소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민생문제임.

또한 코로나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음. 코로나 이전에는 2007~2019년 동안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약 10만 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 이후 2020~2024년에는 4년 동안 17만 원 증가하여 사교육 시장의 팽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으로 확인됨.

학령인구는 2024년 대비 약 2.3%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 총액은 5.7% 감소하여 단순히 학생 수 감소가 아닌 별도의 변수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는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가계 부담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특징 및 분석 ② 사교육 참여 양극화 심화, 참여학생 지출 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4.3%p 감소하였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 증가함.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늘어난 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현상은 가계 부담 증가로 사교육 참여를 하지 않거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가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더 많은 과목과 상품을 소비하거나 단가가 상승한 것 등의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참여 학생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며 이로 인한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음.

전체학생 기준으로 인터넷·통신강좌는 -27.3%, 방문학습지는 -21.5%로 급감한 반면,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그룹과외(+4.8%), 학원수강(+6.5%), 개인과외(+3.0%)가 모두 증가했음. 즉 저비용, 비대면 형태의 사교육 상품은 약화되고 고비용, 대면 형태의 사교육은 강화되면서 사교육이 고액화되는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특징이 참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반영되었다고 해석됨.

양극화는 학생들의 성적 구간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비교에서도 확인됨. 전체적인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 가운데, 성적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이는 사교육비 총액 감소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양극화가 작용되는 현실을 보여줌.

▲특징 및 분석 ③ 초등 고학년과 대입 직전 학년에 사교육비 집중

학년별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 나타났음. 초6 참여학생 사교육비 52.0만 원 → 58.3만 원 (12.1%↑).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고2 3.6%↑, 고3 4.0%↑ 증가가 나타남.

특히, 초6은 중학교 진학 및 본격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선행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고2·3은 대입에 당면해 사교육이 집중 투자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전 학년 중 참여학생 사교육비 증가폭이 초6에 가장 큰 것은 학교급 전환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예비 중학 과정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교과 사교육 상품이 본격적으로 세분화되는 구조에 기인함.

▲특징 및 분석 ④ 중학교는 ‘참여학생 중심 시장’으로 변화

중학교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으로 49만 원에서 46.1만 원으로 약 5.9% 감소했으나,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62.8만 원에서 63.2만 원으로 약 0.6%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음. 이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고 미참여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구조를 보임.

중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 목적을 보면, 불안 심리(3.7%→4.0%)와 선행학습(25.8%→26.0%), 진학 준비(15.8%→16.9%)는 소폭 상승한 반면, 학교수업 보충(53.0%→51.3%)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학생 사교육이 단순한 학교수업 보충을 넘어 경쟁 불안과 선행학습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징 및 분석 ⑤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영어·수학 중심 구조

과목별 사교육비 구조를 보면, 전체학생 사교육비 중 영어·수학 비중 약 77%, 참여학생 사교육비 중 영어·수학 비중 약 93%로 나타남.

이는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영어와 수학 중심의 입시 대비 구조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 참여 학생의 경우 국어와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에 전략적 집중 투자가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됨.

▲특징 및 분석 ⑥ 역진적 사교육비 지출 규모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19만 2천원)와 800만원 이상 가구(66만 2천원)의 사교육비 격차는 약 3.4배이지만, 같은 기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약 8배임.

즉,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훨씬 높은 비율의 가처분소득을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소득격차(8배)가 사교육비 격차(3.4배)를 크게 웃도는 이 역진적 구조는, 저소득 가구가 기본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사교육비를 더 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줌. 이는 한국노동연구원(2025)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엿보이는 경향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층은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소폭 상승(18.5%->19.7%)한 반면, 저소득층은 12.6%에서 18.6%로 6%p 급등했음. 이처럼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본 생활비를 긴축하여 출혈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특징 및 분석 ⑦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진학 컨설팅 수요 증가세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영역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590억 원에서 2025년 715억 원으로 늘어나 무려 21.2% 증가함.

이는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그러나 공교육 내에도 이미 대입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가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음에도 공적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일부 학교 및 지자체에서 사교육을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온·오프라인으로 마련된 공교육의 대입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강화하고, 고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진로·진학·입시 설명회에서 사교육 기관의 주관이나 강사 파견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특징 및 분석 ⑧ 늘봄학교·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효과에 대한 정책효과 검증 필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7%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3.3%p 감소함. 표면적으로는 늘봄학교 확대가 초등 사교육 감소에 기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초등학교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오히려 1.7% 증가했기에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층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것인지를 구분해 정밀한 대차대조를 할 때 그나마 미미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냈는지가 확인됨. 현재 데이터로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1차적으로는 교육 당국의 정밀한 정책 진단이 요구됨. 하지만 경감 효과를 낸다손 치더라도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위한 학습 사교육의 전체적 규모에서 미미한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사교육 유발요인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함.

■ 우리의 요구

[학교 교육 차원]
첫째, 소실되어져 가는 학교의 학습적 기능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선행 사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학습의 시작과 마무리가 모두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공교육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학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복습과 심화 역시 다시 학원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의 학습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 경감은 어렵습니다.

학습이 뒤처지거나 결손이 누적된 학생을 학교 안에서 보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수업만으로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는 채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학습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학습 지원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급 전환기에 교육과정의 급격한 난도나 분량의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종사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확인되었듯, 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양과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사교육 시장이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이라기보다 다음 학교급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입니다.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다음 학교급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의 수준, 분량, 연계성을 국가 차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급이 바뀌면 이전 학교급의 학습 결손을 학교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 연착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및 지원 체제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입시경쟁 해소 차원]
셋째, 사교육 과잉 의존을 유발하는 대입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사교육 과잉 의존을 유발하는 대입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맞는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향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의 상대평가 9등급 병기 체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합니다. 내신 상대평가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획득에 유리해 이른바 ‘새로운 학군지’를 만들고, 지역의 작은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하며 학생들의 지역 이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진로와 관심이 아니라 등급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전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시전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며, 대학과 학과별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준은 결국 추가적인 사교육 의존을 낳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온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대입 전형을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교육 경험이 적더라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마련된다면, 사교육 없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경로가 생기고 사교육 과잉 의존적 입시 문화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내신과 수능 출제를 보장하십시오.

또한 내신과 수능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과정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해 평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었던 수능 출제 시 교육과정 미준수 문제를 보다 엄정히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수능킬러문항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사교육시장 대응 차원]
다섯째,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는 대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교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선행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강경숙 의원이 24년 9월에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이른바 ‘과속교육 방지법’을 통해 학교급을 넘는 사교육 선행교습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입 경쟁을 위한 조기 선행 사교육이 영유아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도 시급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유아 영어학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레벨테스트와 선발시험을 통해 어린 시기부터 경쟁을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이러한 시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법’ 제정 이후, 편법 우회 수단 차단을 위한 견고한 시행령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과잉 선행 사교육을 막기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도 신속히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및 채용문화 개선 차원]
여섯째, 대학 서열 구조 개선 및 학벌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서울대10개만들기’가 단순히 특정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개선의 목표 수준과 함께 이를 평가할 지표를 제시하고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정책이 본 취지와 목적을 살려 구현될 수 있도록 조만간 현 정부의 대학체제 개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과열 입시경쟁의 뿌리에 있는 학벌·학력주의를 타파해 나갈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특정 대학의 간판을 얻기 위해 맹목적으로 과열되는 경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교육 부담 해소 정책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101번), ▲국가가 책임지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강화 등의 달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가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격차와 저출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 교육이 경쟁과 불안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3월 중 공개할 백서, ‘(가제)2025 요즘 사교육의 현실과 전망’에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당국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6. 3.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

(02-797-4044/내선번호 501)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기자회견 현장 발언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