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포럼보도] 덴마크 교사·학생과 함께한 포럼, 쉼 없는 경쟁교육체제 극복해야... (+상세내용)

2026-03-12

■덴마크 교사·학생 초청 포럼, ’사교육없는 행복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후속보도 (2026.03.12.)

덴마크 교사·학생과 함께한 포럼, 자원 집중·상대평가 구조가 사교육 심화시켜... 사회적 자원 분배 전환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 덴마크 교사·학생 초청 포럼: 사교육 없는 행복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였음. 해당 포럼은 강경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을 포함한 7개 단체가 주관해 진행하였음.
▲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 재정의 일부 대학 집중, 상대평가 기반의 수능·내신 구조가 사교육 의존과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하며, 사회적 자원의 분배 방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덴마크 《라눔에프터스콜레》의 교사 Line Meldgaard Borjesson과 학생 Signe Liin Jacobsen은 기숙 공동생활, 학생 주도의 민주적 과목 운영, 직업·학문교육의 평등한 존중 등 에프터스콜레의 교육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 교육과의 차이를 짚었음.
▲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채지은 교사는 점수 중심 선발 구조를 사교육 몰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과 교사 전문성 신뢰 문화 정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의 총량을 확대하고 교육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재확인되었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 중심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과 시민적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2026년 3월 10일(화), 강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및 건신대학원대학교, 삶을위한교사대학, 대전대성여고, 덴마크 에프터스콜레협회, 라눔에프터스콜레, 거꾸로캠퍼스, (사)교육실험실이 공동주관한 ‘2026 덴마크 교사학생 초청 포럼, ’사교육없는 행복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강경숙 국회의원 축사: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제 빛깔대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이 PISA 수학 성적 OECD 최상위권임에도 학생 3명 중 1명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부르고,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급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열화된 일류대를 향한 무한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단체·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아이들이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 빛깔대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사: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주최기관)

■ Torben Vind Rasmussen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협회장 영상 축사: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인권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협회장 Torben Vind Rasmussen은 삶을위한교사대학과의 오랜 교류를 기쁘게 회고하며, 이번 포럼이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되었음에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두의 당연한 인권임을 역설하며, 덴마크와 한국의 문화가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영감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행복의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좌_인사말 교장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협회장 Torben Vind Rasmussen
우_기조 발제: 백병환 정책팀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걱정 기조발제: 사회적 자원의 분배 방식 전환이 선행 되어야

포럼 첫 순서로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의 백병환 팀장이 기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데 포럼 취지가 있었으므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에 집중하여 이뤄졌습니다.

발제는 경쟁력 있는 대표선수에게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고등교육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재정 지원 평균 금액의 20배 이상이 SKY 대학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평가 방식을 꼽았습니다. 수능과 내신이 모두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학업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서열을 가려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양한 교육적 오작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의 목적이 변별에 맞춰져 있는 탓에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 이른바 킬러문항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일부 유명 강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결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성적 하위 학생의 학습 부진은 방치된 채 각자도생의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국정과제에서 민주시민·공동체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된 것에 대해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경쟁교육 구조 안에서는 이러한 과목들마저 또 다른 경쟁 수단으로 포획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우려로 덧붙였습니다.

■ 라눔에프터스콜레 토론: 균형 잡힌 삶과 공동체 참여를 배우는 에프터스콜레

덴마크 《라눔에프터스콜레》의 교사 Line Meldgaard Borjesson과 학생 Signe Liin Jacobsen이 발제를 이어받아 연달아 지정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Line Meldgaard Borjesson 교사는 덴마크 사회의 특징으로 높은 세금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직업교육과 학문교육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평등 문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꼽았습니다. 이것이 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눔에프터스콜레에서는 기숙사 공동생활과 요리·청소 참여를 통해 공동체 기여를 배우고, 선거를 학교 생활에 녹여 민주적 참여를 경험하며, 학생이 직접 과목을 제안·투표로 정규 편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2토론: Signe Liin Jacobsen(덴마크 라눔스쿨 재학생)

Signe Liin Jacobsen 학생은 에프터스콜레가 의무교육이 아닌 1년 기숙형 학교로, 서핑·미디어·요리 등 프로필 과목부터 문화·활동·선택·필수 과목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학생이 직접 과목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10학년은 9학년 성적이 충분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이를 보완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며, 에프터스콜레는 전자를 위한 특별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 채지은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토론

마지막 토론은 특성화고등학교인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의 채지은 선생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점수 중심 선발 구조를 한국 사교육 몰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교육 참여 없이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성장한 학생들의 긍정적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3년간 간호학과에서 관련 내용을 탐구했음에도 학업 성적과 등급 위주로 선발하는 대입제도로 인해 과정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과정 중심 평가가 정착하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참가자들과의 열린 토론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국회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덴마크 교사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이다보니 사후적인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적 대책만 이뤄질 때에는 오히려 변종 사교육 출현만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확대하여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팀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덴마크식 다양한 교양교육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도 도입된 바 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10개 만들기 정책’을 시작으로, 보다 고른 배움의 기회와 다양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일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덴마크 교사와 학생이 참여한 행복 교육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이 보완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다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나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방식의 대책을 넘어, 학생들이 충분한 쉼을 누리고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실을 전장으로 만드는 입시 경쟁 체제를 넘어, 학생들이 쉼과 배움을 균형 있게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대한민국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2026. 3.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한올 선임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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