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목),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신 강경숙 의원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입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방치되어 왔던 영유아 대상 선행교육과 시험 경쟁의 실태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끈질기게 드러내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위해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습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놓아 외쳐왔던 소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뜻깊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단체 창립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위주의 조기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폐해를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특히 ‘4세고시’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의 반인권적 실태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해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담고 있는 인권침해 수준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실상에 대해 지난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4세고시,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기 사교육을 부추기는 유아 영어학원의 시험 선발 구조를 구체적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이 자료는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4세고시’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KBS 추적60분’ ‘7세고시’ 편 방송을 통해 그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축적해온 연구 자료와 현장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대국민 설문을 의뢰해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1.4%(매우 동의 45.6%, 동의 25.8%)이며, 자체 설문 결과 영유아 기관 원장 및 교사의 91.7%임을 확인하고 이를 알리며 공론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에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처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년간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언론과 시민사회에 문제를 제기해 온 과정이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러한 켜켜이 쌓아올린 노력에 강경숙 국회의원께서 레벨테스트 금지법 발의로 영유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를 마련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법까지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상당 기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강경숙 국회의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 옹호를 위한 줄기찬 활동의 결실이 비로소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통과는 인권 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학습으로부터 유아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 및 학원 교습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후 학원총연합회가 유아 영어학원에 레벨테스트를 금지한다는 자정 조치를 발표했지만, 학원가에서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편법적인 레벨테스트 실시가 여전합니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 행위까지 촘촘히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당국이 이를 마련하려 할 때 적극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레벨테스트를 철저히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선행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작년 7월, 강경숙 의원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조기 선행학습형 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습니다. 유아에게 시험 경쟁을 강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레벨테스트 금지를 필두로 조기 선행학습 중심의 유아 영어학원의 과잉 인지교육 구조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까지 국회가 뜻을 모아 통과시킬 때, 비로소 인권침해적 조기 선행교습으로부터 유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효성 있는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의 마련과 영유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어린 시절을 되찾는 일, 경쟁이 아니라 발달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기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있게 나설 때, 우리는 협력과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2026.03.16.)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합니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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