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윤호상 후보의 1번 공약인 '공립형 학원'을 보며 우리 학부모와 학생, 교육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
윤 후보의 '공립형 학원'은 우수 학원을 교육청이 지정하고 학원비의 약 40%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립형 과외' 플랫폼도 함께 제시됐다. 윤 후보는 이를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장치라 설명한다. 언어도단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사교육 시장에 흘려보내겠다는 말이다.
학원비의 40%를 세금으로 보전해도, 남는 60%를 낼 수 있는 가정과 그조차 버거운 가정의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교육청이 지정한 학원'이라는 공적 보증이 붙는 순간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된다. 그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생은 '교육청이 인정한 교육'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무상교육의 외피를 쓴 사교육 의무화이며,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사교육의 공인이다.
이 공약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도 학부모도 아니다. 지정만 받으면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이 유입되는 학원 사업자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교육 시장의 매출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우리는 교육 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공적 보조금일 뿐이다. 11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단 한 푼도 사교육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학원비를 세금으로 보전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두 자리로 가야 한다. 하나는 학교교육 환경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돌봄의 확충이다. 학부모가 학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둘로 압축된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과,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다. 두 문제 모두 학원이 풀어 줄 수 없는 문제이며, 오직 공교육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과밀학급과 노후 시설, 부족한 교사 정원, 미비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 속에 놓여 있다.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토대가 무너진 채로는 어떤 사교육 정책도 학력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덜어 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학교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사교육 의존의 뿌리를 끊는 길이다.
돌봄의 공백도 그에 못지않다. 지금도 수많은 맞벌이 가정이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다. 늘봄학교는 수요를 다 받지 못하고, 저녁·긴급 돌봄은 여전히 부족하다.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학력'이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학원이 사실상 보육 시설을 대신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이 메워야 할 공백이다. 학원비 보전에 쓸 예산을 돌봄 인프라 확충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초등 돌봄 희망자 전원 수용에 투입하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청년들이 그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사교육비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오랫동안 자살이었고, 그 배경에는 끝없는 입시 경쟁의 압력이 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원을, 학원이 성적을, 성적이 학벌을, 학벌이 다시 소득과 부동산을 결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횡행하고 있다. 공교육은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마지막 공적 장치다. 그런데 사교육비의 혈세 보전이란 공교육을 시장에 팔아 넘기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윤호상 후보는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세금은 학원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로 가야 한다.
둘. 공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교육 보전이 아니라 학교교육 환경 개선과 공적 돌봄 확충에 두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보, 노후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로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늘봄·저녁·긴급 돌봄을 확대해 방과 후 공백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실질적 해법이다.
셋. 사교육비 경감을 '학원비를 누가 대신 내느냐'가 아니라 '왜 학원에 가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다루라.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의 보조금 창구가 아니라, 불평등 앞에 놓인 마지막 안전장치여야 한다.
■ 서울시교육감 윤호상 후보의 공립형 학원 공약 규탄 성명(2026.05.26.)
이 공약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도 학부모도 아니다. 지정만 받으면 안정적으로 공적 자금이 유입되는 학원 사업자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교육 시장의 매출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우리는 교육 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공적 보조금일 뿐이다. 11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단 한 푼도 사교육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청년들이 그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사교육비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오랫동안 자살이었고, 그 배경에는 끝없는 입시 경쟁의 압력이 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원을, 학원이 성적을, 성적이 학벌을, 학벌이 다시 소득과 부동산을 결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횡행하고 있다. 공교육은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마지막 공적 장치다. 그런데 사교육비의 혈세 보전이란 공교육을 시장에 팔아 넘기겠다는 뜻이다.
하나. 윤호상 후보는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세금은 학원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로 가야 한다.
둘. 공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교육 보전이 아니라 학교교육 환경 개선과 공적 돌봄 확충에 두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보, 노후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로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늘봄·저녁·긴급 돌봄을 확대해 방과 후 공백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실질적 해법이다.
셋. 사교육비 경감을 '학원비를 누가 대신 내느냐'가 아니라 '왜 학원에 가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다루라.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의 보조금 창구가 아니라, 불평등 앞에 놓인 마지막 안전장치여야 한다.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 (02-797-4044/ 내선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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