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2학기 중간·기말고사 수학 문항을 중심으로 10월과 12월, 각 한 달간 제보 받고자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상반기 중 5월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해 3개 지역(서울,경기,광주) 내 5개 학교에서 13문항을 제보 받았으며 이중 12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각 시도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여 일부 문항의 경우 시정조치를 견인해 냄.

▲ 상반기 운영을 통해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별교사나 학교의 책임을 넘어서 미세한 변별을 해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 운용에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내신 킬러문항 제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대평가 내신제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내신 절대평가 개편 논의의 견인해내고자 함.

▲ 올해 하반기에는 10월과 12월, 각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 만연한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공고히 하며,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평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의 출제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5월 한 달간 중·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항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결과,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5개 학교에서 총 13개의 문제가 제보되었습니다. 제보된 13개의 문항을 교육과정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12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문제를 출제한 학교의 소속 교육청인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여 일부 문항의 경우 시정조치를 견인하였습니다.

<신고 센터>의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별 교사나 학교의 책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미세한 변별을 해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 운용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 센터>에 문항 제보 건이 누적되고 확산된다면, 이는 상대평가 내신제도가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를 조장하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평가의 한계와 모순이 수면 위로 지적되면, 상대평가 내신제도를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할 사회적 당위성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설문조사(중·고등학교 학생·교원·학부모 총 8,088명을 대상)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의 64.4%가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변별력이 강조되는 시험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의 출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2학기에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해 학교 내신 수학 시험문제 출제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개선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은 올해 2학기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내신 시험문제 출제 실태를 파악하고 킬러문항 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고센터>는 10월과 12월 각각 한 달간 운영(1회차:10/1~10/31, 2회차:12/1~12/31)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로 출제된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 문제 중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제보 받아 해당 수학 문제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서는 2024년 중·고등학교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 실제로 출제된 수학 문제 중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수학 용어나 기호가 포함된 문제 △새로운 함수나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위 학년이나 상위 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문제 △위의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2024년 2학기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항 제보는 온라인 제보 링크(https://bit.ly/4fYtae1)와 추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www.noworry.kr)에 개시될 배너(2024년 10월 1일 오픈 예정)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관리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는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제보 받아 교육과정 전문가와 함께 이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제보 받은 문항을 처리합니다.

➀ 사례 접수: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신고 받습니다.

➁ 문항 분석: 제보 받은 문제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가 함께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정 평가기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➂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 문항 분석 후 해당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합니다.

➃ 시정 요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된 문항에 대해 해당 문제를 출제한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합니다.

➄ 보도자료 작성: 제보된 문항 중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으로 판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10월과 12월, 각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 만연한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을 근절하고,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공고히 하며,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 평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는 학교의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의 운영은 이러한 선행교육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를 방지하여 학교 평가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담당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문제 출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 시험으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시험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목적은 평가 문제의 책임을 개별 교사나 학교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킬러문항'의 원인은 바로 변별이 강조되는 상대평가 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학교 평가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유발하는 교육제도나 정책, 구조적 차원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보된 문제를 분석하고, 학교 평가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평가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학교 평가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