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견보도]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라!... (+상세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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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보도(2022.8.1.)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을 즉각 철회하라!

7월 29일(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계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조속한 시행’으로 몰아붙입니다.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규탄하며 학부모, 시민, 영유아교육·보육계는 범국민연대 모임을 결성하여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합니다! 


1. 이 정책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학제개편은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만5세 유아의 학제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관의 보고가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교육 주체를 배제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 제31조 4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이 정책은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아의 삶과 성장’이 아니라 ‘산업인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추어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5세 입학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계로 ‘구출’하기 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무엇보다 한국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격차의 해소방안’입니다. 

 

3.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기 연령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5세 유아에게 15개월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유아기에 15개월 차이는 성장에서 매우 큰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러한 차이를 실감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초등 입학을 유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5개월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수용하는 것은 유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은 반교육적인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4.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만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들이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운영 비용의 급증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올려 보낸다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관조차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맞벌이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산업인력 충원’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붕괴된다면 이 피해는 각 가정의 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만0세에서 만5세까지의 200만 영유아와 가정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5. 이 정책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입 경쟁의 시작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5세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취학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년 일찍 유아들을 잔인한 경쟁교육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 한다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아직 배변훈련조차 끝나지 않은 만2세, 만3세, 만4세 또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선행학습을 해주는 사교육 시장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현장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또한 취원율 경쟁으로 인해 파행적인 교육과정으로 변질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성취는 성적으로 평가되어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이 정책은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입니다. 

1997년부터 이미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면 만5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1997년 5,849명이 조기 입학했지만 2021년에는 537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은 2020년 20,654명이나 됩니다. 만5세 조기 취학은 이미 30년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키고, 초등학교 교실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다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 하나, 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 하나, 정부는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라!

  • 하나, 정부는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2. 8. 1.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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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406)

■ 행사명: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주  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 일  시: 2022년 8월 1일(월) 오후 2시

■ 장  소: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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