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고3 교실 공동화, 대입 경쟁 구조 개선 담은 교육개혁이 해결책!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3 교실 공동화(空洞化)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김문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서울시 일반고교 3, 10, 12월 출석 현황」 분석 결과 및 교실 공동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교사 인터뷰 내용을 발표하는 발제가 있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울시 11개 교육지청별 10개 학교, 총 110개 일반고교 고3 교실의 12월 등교율은 3월 96.9%, 10월 88.8%, 12월 57.3%로 2023년 12월에 고3 학생 10명 중 4명가량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임. 12월 빈 교실은 수시 전형 결과, 특히 수능 종료 및 성적 발표 이후 사실상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줌.

▲ 결석 사유별로 볼 때, 질병 결석은 3월 1.3%, 10월 3.8% 최대로 발생했다가 12월에 2.1%로 다소 감소. 반면, 미인정 결석은 3월 0.3%, 10월 2.4%, 12월 최대인 5.2%로 지속 상승했음. 조퇴 발생률은 10월에 가장 높았는데, 질병 조퇴 3.3%, 미인정 조퇴 3.2%였음.

▲ 발제 후 토론에서는 현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한 고 3 교실의 파행 실태 증언이 이어졌음.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현행 대입제도와 전형 일정 개선, △상대평가 폐지 및 △대학 서열화 해소 등을 요구했음.

토론회의 발제는 김문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서울시 일반고교 3, 10, 12월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개 및 텅 빈 고 3 교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교사 인터뷰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각 학교의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질병 결석 인증 서류 제출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10월에 미등교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수시 전형 결과와 수능점수 발표가 있는 12월에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석 사유별로 볼 때, 질병 결석은 3월 1.3%, 10월 3.8% 최대로 발생했다가 12월에 2.1%로 다소 감소했으며 미인정 결석은 3월 0.3%, 10월 2.4%, 12월 최대인 5.2%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조퇴 발생률은 10월에 가장 높았는데, 질병조퇴 3.3%, 미인정조퇴 3.2%였습니다(본 비율은 110개 학교 총 학생 약 2만 2천 여명의 월별 총 출석일수 대비).

발제자는 출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는 고3 교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교사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3 과목 교사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가르치도록 편성된 고3 1년 교육과정을 전반기에 모두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실상 수능을 대비한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담임 교사들은 앞선 데이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급증하는 인정 및 질병 결석 관련 서류 처리 등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업무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를 권하는 교사들과 이탈하려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고3 교실 공동화의 주요 원인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부족한 대입제도를 지목했습니다. 교사들은 행정업무 간소화나 대입 일정 조정 등의 대안을 이야기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대입제도에 변화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반복되었음에도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기존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연계성 부족이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줄을 세워 서열을 가르는 경쟁적 시험제도만 고수하고 있으며, 사교육 카르텔만 잡겠다는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교육 불가, 유사 돌봄교실이 된 고3 교실 

이어진 토론에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정미라 부소장(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병점고등학교 교사)은 ‘EBS 교재와 빈 교실: 고등학교 고3 교실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발제자가 언급한 고3 교실의 실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보충을 제공하였습니다. 고 3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된 교과서는 받은 즉시 새 책 상태로 폐기되고, 대신 EBS 교재 등을 반복해 풀어주고 있으며, 자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돌아 수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고3 교실이 학생들을 맡아 관리할 뿐인, ‘돌봄교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2 토론자로 나선 이정열 선생님은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안하였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대학의 필요가 반영된 수시 전형과 합격 발표일을 11월 이후로 조정할 것과 2학기 출결과 성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대입에 반영하는 대안을 내놓았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3학년 2학기 ‘수능성적만으로 모든 것을 변별하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현행 정시’의 폐지와 함께 대학 서열의 해체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는 수능 위주의 정시의 폐지에 대한 요구에 덧붙인 별첨 의견으로, 현행 수능 위주의 정시가 가져온 N수생 증가와 재수학원의 성행 및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제 3 토론자로 나선 이윤경 학부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는 ‘등교보다 배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빈 교실을 채울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학생들의 배움의 시간을 내실 있게 채울 것인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과 공통적으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구체적으로는 9월 수시 접수와 12월 합격자 발표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3 10~12월 동안은 학교 밖 배움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3 학생들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이인 만큼, 학생들은 학교 안에 머무르도록 제한하기보단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는 일종의 ‘사회 준비 학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 4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대학생(부산대학교 1학년)은 가장 최근 고3 교실을 경험한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자는 교육과정은 없고 교육 ‘결과’만 강조하는 대입제도 아래 왜곡된 학교생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1토론자의 주장과 동일하게) 새 교과서를 버린 채 ‘수능특강’ 등의 교재로 반복 학습했던 것과 교실이 수업을 듣는 교탁 쪽 학생과 그렇지 않은 교실 뒤편 학생으로 나뉘어 반쪽이 되어 운영되었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증언한 뒤, 사회 진출 전 졸업전까지 학교 내 전통적 교과과목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문과 함께 고 3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 학생들이 배제되는 국교위 운영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토론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 집단의 이해에 충실한 학생 위주로 추천하고 활동을 보장할 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했으며, 실제로 변변한 회의와 활동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각 토론자의 발언 이후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도 서열화된 대입제도가 가져오는 문제 개선의 필요성과 대입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소 첨예한 토론이 있었던 부분은 ‘획일화된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 아래 고교학점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일부 토론자의 발언 중 언급된 ‘고3 2학기 학교 밖 다양한 배움 기회 제공’을 모색하는 가운데 제기된 토론 주제였습니다. 2028 대입 이후 결국 형해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 고교학점제가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할 것 등 기존 제기되어온 우려가 다시 언급되기도 했지만, 대입제도와 각종 운영 차원에서의 왜곡이 발생하지만 그것만으로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현장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단정해선 안 되며 현장의 작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입시와 무관한 고3 학생에게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텅 빈 고3 교실의 문제가 단지 수능 이후 출석률을 높일 방안이나 수능 이후 어떤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공동화된 고3 교실의 문제가 고3만이 아닌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는 공교육 총체적 위기의 상징적 장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중차대한 위기 앞에 지엽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각 시도교육청 등에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전향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요구

△먼저 교육부는 고3 교실이 대입전형 특히 수능시험 대비에 종속되게 만드는, 현행 상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시고, 현장 교사 평가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는 평가가 보장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내놓길 바랍니다.

단, 대입제도가 바르게 설계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서열화된 대학체제가 유지된다면 변질과 왜곡이 발생해 공교육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발표(2024.04.12.)를 통해 드러난 대학 교육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착화된 서열구조 아래 극악한 대입제도를 반복 작동시키는 현 대학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 특히 국교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논의 과정에 다양한 교육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능 전후 텅 빈 교실, 멈춰버린 학교를 마치 우리 입시의 오래된 전통이나 진풍경 정도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텅 빈 고3 교실은, 경쟁 위주의 대학입시 제도로 형해화된 우리 교육 전반이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 이 문제는 고3 교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 공교육 전반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경쟁교육으로 일그러진 우리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고 날로 치솟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선 및 대입제도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안할 것이며, 초등의대반과 같은 불량 사교육 확산을 막을 입법 운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