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체제] [분석보도] 지방대 반도체학과 43%가 미달...(+상세내용)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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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분석보도(2022.10.8.)  

지방대 반도체학과 43%가 미달!

- 윤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오히려 지방대 위기 부추겨...

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논란을 지역사회에 촉발시켰습니다. 이에‘민형배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목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85번째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바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기존의 약속들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아닌 ‘나중에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A’가 중요하다고 해서 ‘B와 C’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尹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은 하나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과밀화와 교육 인프라 독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민형배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몇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의 반도체학과 충원율을 분석하여 수도권 증원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쟁률과 수도권 집중률을 분석하여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 대학, 25개 학과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교육부 자료 기준). 전체 충원율 평균 89.6%였습니다. 22개 대학 가운데 7개 학교가 정원을 모집하는데 실패하였는데 해당학교들은 대부분 지역대학이었습니다. 전체 지역대학의 43%가량이 정원 미달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원광대의 경우는 결국 반도체학과 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논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시장의 인력 부족을 강조하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학과 신·증설시 요구되던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계약학과의 기존 규제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덧붙여 계약정원제도 도입하여 증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신속하고 과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문제 해결의 순서가 뒤죽박죽인 우(愚)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결책으로 정원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할 일은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지역대학은 앞으로도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고 남은 학생을 수용하는 위치에 놓일 것이고, 같은 반도체학과여도 서열이 생겨날 것이며, 결국 서열화는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입니다.

 

지역대학 위기의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권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인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반도체학과가 미달되는 원인 중 하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쟁률과 해당학과의 수도권 집중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재정지원과 함께, 동시에 졸업 후 우수한 기업에 대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2학년도 경쟁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곳의 반도체 학과는 모두 충원율 100%를 보입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연계된 3곳의 대학은 10:1을 뛰어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충분한 재정지원과 양질의 노동시장으로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계속 유망한 학과, 인기 있는 학과를 확장하여 교육인프라 독점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사안을 역으로 접근해 보면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지닐지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학과와 같은 유망한 반도체학과를 지역대학의 특정 경쟁력이 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연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가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학문적 조건과 노동시장 조건이 구비될 경우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지역대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최근 한전공대도 모두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까닭입니다. 반도체 정책은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노동시장의 요청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이를 지역대학들에게 우선 배치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위한 묘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학과들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합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약학과와 같이 재정 지원과 노동시장이 보장된 여러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대학을 두고 지역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정부 정책이 현명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역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밝힌 "지방대학 전성시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지엽적 정책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그림을 내놓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2. 10. 5.
민형배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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