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분석보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여전히 심각한 쏠림현상...(+상세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10-18
조회수 729

■ 전국 영재학교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2.10.18.)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수도권교육부 개선안은 무용지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기해왔음.

▲ 2020년 말에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방안이 적용된 직후인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중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했음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2023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예정자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함.

▲ 분석결과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신은 557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함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6.9%(15)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2.8%(47)로 3.1배 가량 많고 한국과학영재학교 2.4대전과학고와 대구과학고도 1.5배 가량이 많은 등 지역 인재 선발이 외면당하고 있음.

▲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서울·경기 지역 출신 483명 중에서 69.2%에 해당하는 334명이 해당 지역 사교육 밀집 지역 10곳 출신임

▲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책과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두 기관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해 심각한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도 깨닫고 2020년 11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 방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이 방안이 적용된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838명 중 562, 67.1%)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출신이었으며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 507명 중 64.9%에 해당하는 329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 10(서울강남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경기:고양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용인시출신이었습니다이처럼 심각한 영재학교 입학자의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두 기관은 실태 파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3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예정자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분석결과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신은 557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함.

 

분석 결과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3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66.5%에 해당하는 557명이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수치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경기과학고와 서울과학고는 각각 합격예정자의 92.9%, 85.3%가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이었으며지역에 소재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58.0%), 대전과학고(57.4%), 한국과학영재학교(54.6%),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50.0%)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부가 실효성이 낮은 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교육부는 입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가 우선 선발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이번 분석 결과에서 소재 지역 대비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6.9%(15)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2.8%(47)로 3.1배 가량 많고 한국과학영재학교 2.4대전과학고와 대구과학고도 1.5배 가량이 많은 등 지역 인재 선발이 외면당하고 있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6.9%(15)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2.8%(47)로 3.1배 가량 많았습니다이 외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4대전과학고 1.53대구과학고도 1.4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재 선발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재학교 입학자의 수도권 지역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영재학교가 전국 8개 지역에 거점형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재지역 중심의 선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지원자가 거주하는 광역시·도 1곳에만 지원하도록 입학전형을 시급히 개선해 지역 영재교육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서울·경기 지역 출신 483명 중에서 69.2%에 해당하는 334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 10곳 출신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34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483명의 69.2%에 해당하며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57.6%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서울의 경우 강남구(67, 25.0%), 양천구(40, 14.9%), 송파구(29, 10.8%), 서초구(28, 10.4%), 노원구(20, 7.5%)’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268)의 68.7%를 차지합니다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47, 21.9%), 고양시(30, 14.0%), 수원시(27, 12.6%), 용인시(24, 11.2%), 안양시(22명 10.2%)’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215)의 69.8%가 이 5개 지역 출신입니다.


영재학교 입학과 사교육 연관성은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의 홍보물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먼저영재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A학원에서는 2022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가 293명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B학원과 C학원에서도 각각 199, 7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이 세 학원의 합격자 수를 더하면 567명으로 전체 2022학년도영재학교 합격자 838명 중에 무려 67.7%에 해당됩니다.

 

∎ 입학전형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진학 희망하는 초중학생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임

 

‘2019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사교육걱정신경민 국회의원, 2020.)’에 따르면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에 달했습니다이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14.8%만이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특히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25.0%가 될 정도로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 매우 고액의 사교육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영재학교 재학생의 100만원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은 55.8%로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고액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학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과정수학과학 관련 경시대회 대비 프로그램이 주요 원인입니다초등 저학년부터 학원가에서 중고등학교 수학과학을 선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준비와 기출문제 대비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는 것이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영재학교 입학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처럼 사교육을 통해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은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방법입니다교육부도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는 과정에서 지필고사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지필고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을 막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지필고사 폐지라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행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전형 개선방안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그래서 영재학교 입학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도의 사교육을 통해서만 대비 가능한 지필고사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첫째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발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둘째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하면서도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대해 교육당국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 10. 18.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관 김창용 비서관(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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