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시민 발언④ -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2022.11.22.)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사회에 사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울린 최초의 해방의 총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①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사기극(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

②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112가 없는 아이들(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③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의 두 가지 지적(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④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한국사회와 교육(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⑤ 불행한 교사였던 변호사의 이유있는 위헌 선언(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⑥ 내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진 날(조수영, 고3 학생)  

오늘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울하게 만들고, 행복감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회에서도 보았듯이 그냥 평범한 아이 4명 중 1명이 자해나 자살 충동을 일상적으로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표에 이미 나와있죠. 우리 아이의 경우는 적당히 불행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신문 르몽드에서 한국교육을 취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러한 불행상태에 방치해 둘 겁니까. 이제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런 불행상태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늘 불안상태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 경쟁교육은 우리 사회를 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경쟁의 거대한 정글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대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더 끔찍한 것은 이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 지구상에서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경쟁교육 속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기형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교육을 극복해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불행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아주 기형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100여분에 가까운 변호사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오늘을 필두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되찾는 그런 세계가 서서히 열려가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한국 사회가 인간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기품있는 사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송을 제기하신 변호사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