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토론보도] "차별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 위해 유보통합 시급...(+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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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결과보도(2022.11.23.)

차별 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을 위해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0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유치원을 다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라면 누구나 동등한, 동일한 서비스와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실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장애 영유아 중심, 권리 존중과 보장을 기반으로 한 유보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 영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좌장: 최윤희 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첫번째 소주제 '장애 영유아 교·보육 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의 발제자로 나선 조현정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수는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보 행정지원 체계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장애 영유아 권리존중과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보통합 실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을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에서 장애 영유아에 관련된 특수교육서비스를 모든 장애 영유아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소주제 '장애 영유아 교·보육 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는 "장애 영유아 ·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헌법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기에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내국세와 교육세 등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을 100% 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정토론자 외에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과장, 정성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팀장, 문희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 유아교육담당자가 참석해 "차별 없는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과장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나 아이들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성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팀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행정과 재정 통합의 문제를 현재 팀 안에서, 또 발족 예정인 유보통합추진단 내에서 토론, 논의하여 빈틈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장애영유아, 비장애영유아 모두 기관에 따른 차별 없는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기획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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