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회견보도] 유보통합, ‘영유아 권익’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회견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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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환영 기자회견문(2023.1.4.)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 및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를 환영하며, ‘영유아 권익 중심의 로드맵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유아교육보육통합의 과제를 발표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지난 2022년 1211일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부처간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나왔다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2월 29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유보통합 추진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 및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를 밝힌 행정예고는 유보통합 로드맵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에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이하 학부모 연대‘)는 이를 환영합니다지난 30년간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불평등한 격차를 해결하고 영유아의 권익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줄곧 여러 이해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기에 학부모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학부모연대는 교육부중심의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권 신장을 담보하면서도 내실있고 실제적인 유치원 어린이집의 일원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또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교육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영유아 권익을 중심에 놓고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학부모 연대는 다음 세가지의 당부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유보통합 위원회와 추진단은 영유아 권익 중심의 논의를 해주십시오유보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당연히 중요합니다그러나 조율을 이유로 그동안 유보통합이 여러번 무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유보통합을 해나갈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나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는 일입니다.



둘째, ‘영유아 권익 중심의 논의를 위해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의 목소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합니다.영유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펼치기 어렵습니다부모들은 친권자로서 철저히 영유아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고 교육과 보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받는 주체들입니다이러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다툼으로 변질되고 영유아의 권리와 유익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유실될 것입니다그 어떤 권리주체의 입장보다도 영유아의 유익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과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위원회와 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주십시오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보건복지부의 업무 이관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확정짓고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는 교육부 장관의 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에게 유보통합의 신호를 정확하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유보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과 행정 불편의의 문제가 곧 해결된다는 신호는 부모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어느 정권도 한걸음 내딛지 못하고 좌초되었던 유보통합이었습니다그동안 이원화된 행정 체제로 인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수십년간 영유아학부모들은 이원화된 차별적 구조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교육부가 새 시대 부모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로 이해됩니다학부모연대는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주장보다 영유아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정부가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 학부모연대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 4.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참여단체교육희망네트워크사교육걱정없는세상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아이들이행복한세상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부대표 최현주(02-797-4044/내선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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