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부모 절반(46.8%), 노후자금 털어 사교육에 쓴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수)~11월 29일(금) 10일간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지역 기반 맘카페, SNS)를 통해 사교육 인식조사를 진행함.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833명의 초중고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하였음.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학생(n=604) 월평균 98.7만 원(SD=82,57)이었으며, 참여 학생(n=562명) 월평균 106.1만 원(SD=80.90),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의 2배에 가까웠음. (정부 발표, 전체 학생 43.4만 원 참여 학생 평균은 55.3만 원)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영유아 47%, 초1-3 60%, 초4-6 62%, 중학교 57%, 고등학교 65%, 전 학년 구간, 학생 절반가량이 3개 이상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사교육비 부담] 매우 부담 17.0%, 부담 41.0%, 부담 안 됨 7.4%, 전혀 부담 안 됨 3.1%으로 부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 대비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약 5.5배 높았음.

[사교육비 마련 수단]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경험을 물었을 때, 영유아 학부모(4.2%)에서 초1-3(6.2%), 초4-6(7.8%)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중학생 때 14.5%로 급증함. 고등학생 학부모 절반, 2명 중 1명이 노후 대비 자금을 사교육비 마련에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18.1%가 신용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음. 소득 하위구간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부업 참여와 노후 자금 사용 경험’은 상위구간에 비해 약 1.5 배, 신용대출의 경우 3배가량 높았음.

[교육 불안 원인] 모든 학년에서 자녀 교육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 최다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초4~6과 고등학생)과 경쟁 속 전인적 발달 저해(영유아, 초1~3, 중학생)를 꼽았음.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 상대평가 등수 경쟁을 사교육비 상승이라고 답한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음.(2순위로는 초등 이하에서는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를,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사교육 대비 부족한 학교 교육의 질’을 꼽았음).

[사교육비 경감 대책] 거의 모든 학년에서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꼽음(초 1~3의 경우 ‘책임교육 강화’가 가장 높은 1순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2024년 11월 20일(수)~11월 29일(금) 10일간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지역 기반 맘카페, SNS)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 17개 지역에 거주하는 833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의 격차, △2024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 △사교육비 마련 방편과 체감하는 부담 정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시대

분석 결과,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n=604) 월평균 98.7만 원(SD=82,57)이었으며, 참여 학생(n=562명) 월평균 106.1만 원(SD=80.90)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정부 발표, 전체 학생 43.4만 원 참여 학생 평균은 55.3만 원). 영유아 포함 시 전체 사교육 참여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7.3만 원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정부 발표와 큰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 10명 중 9명(90.3%)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 중 영유아를 제외한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93%로 정부 발표(78.5%)보다 높았습니다. 초중고사교육비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발표된 수치가 실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학부모의 지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집계 방식의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교육 유발 원인 분석을 위해 보다 세밀한 질문의 설계도 요구됩니다. 정부의 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중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 목적’에서 ‘학교 수업 보충’이 가장 높았고(47.1%), ‘진학 준비’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았습니다(31.3%). 다수의 고등학생이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참여 이유로 ‘학교 내신 대비’를 꼽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학교 수업 보충’을 사교육 참여 목적으로 꼽은 응답자들 가운데는 대학 입시를 위해 내신 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번 정부 조사에서는 사교육비 증가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능 준비, 내신 대비 등 보다 자세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 절반이 3개 이상 사교육에 참여

사교육 참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개수(0~10개이상, 총 11단계)를 물었을 때, 3개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영유아 47%, 초1-3 60%, 초4-6 62%, 중학교 57%, 고등학교 65%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학년 구간, 학생 절반가량이 3개 이상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사교육걱정은 주당 두 과목 이상 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사교육 참여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신중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유형으로는 ‘영유아 ①학원→②학습지→③예체능(돌봄)’ 순, ‘초1~3은 ①학원→②예체능(돌봄)→③학습지' 순, 초4~6은 ‘①학원→②예체능(돌봄)→③학습지' 순, 중학생은 ‘①학원→②개인교습→③인터넷강의(동률 2위)’ 순, 고등학생은 ‘①학원→②인터넷강의→③개인교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정보 획득 경로는 모든 학년에서 ‘지인 혹은 모임’이 최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2, 3순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문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초1~3에서만 ‘SNS’를 통해 사교육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교육을 선택할 때 사교육 광고나 온·오프라인 상 설명회보다는 지속적인 접촉 혹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선택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학령에서 최다수의 학부모가 ‘적정 수강료’를 꼽았습니다. 전 학년에서 절반의 학생들이 3개 이상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부모에게 ‘적정 수강료’가 사교육 형태나 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은 학부모가 느끼는 비용 부담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습 내용과 범위’가 두 번째 선택 기준이었으며, 다음 3순위에서는 학년마다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 관계 형성 가능성, 중학생은 ‘개별 상담지도 가능 여부’, 고등학생은 ‘실적(입시 결과, 성적)’이 세 번째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 고등학생 부모 2명 중 1명이 노후 대비 자금을 사교육비로 지출

사교육 참여로 인해 체감하는 부담 정도는 소득에 비례(혹은 반비례)하지 않으며, 전 구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만 다소 부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전체 학부모의 절반 이상(58.0%)의 응답자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사교육 참여 응답자 752명). 매우 부담 17.0%, 부담 41.0%, 부담 안 됨 7.4%, 전혀 부담 안 됨 3.1%으로 부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 대비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약 5.5배 높았습니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년은 영유아 37.4%, 초1~3 29.2%, 초4~6이 38.9%, 중학생 38.2%, 고등학생은 31.9%로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녀 사교육을 위해 ‘신용대출’과 ‘노후 대비 자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영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2명 중 1명이 노후대비 자금을 사교육비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경험을 물었을 때 영유아(4.2%)에서 초1-3(6.2%), 초4-6(7.8%)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중학생 때 14.5%로 급증했습니다. 

※ 위 그래프의 소득분위는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5분위 소득 중 중위에 해당하는 3분위를 제외한 상하 비교임. 하위구간(n=194)과 상위구간(n=296)을 나누고, 해당 구간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수치임.

사교육비 마련 수단 경험 여부를 소득별로 분류한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자녀 사교육으로 인해 ‘부업 참여, 신용대출 경험'했다는 응답과 '노후 자금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소득 하위구간(1~2분위)이 상위구간에 비해 ‘사교육비 마련 위한’ 부업, 노후 자금 지출 2배, 신용대출 3배 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사교육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일 수록 자녀 사교육을 위해 부가적 노동과 부채의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격차를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비 상승 원인은 “상대평가 등수 경쟁”

사교육 참여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서는 절반가량의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 8.9%, 만족 43.7%, 보통 31.5%, 만족하지 못함 5.4%, 전혀 만족 못함 0.8%였습니다.

학교 교육에 기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 학부모가 전인적 발달을 꼽았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차상위로 꼽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진로 개발 및 관련 경험 제공이 2순위로 높았으며, 기초 학력 획득이 세 번째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직접 연결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서 1순위 전인적 발달, 2순위 진로 계발 및 관련 경험 제공이 나온 것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학교 교육 본연의 목적이 교육과정 총론이 담고 있는 미래 사회 불확실성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능력, 인격적 성장,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진로 적성 계발에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부모들이 느끼는 교육 관련 불안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경쟁 속 전인적 발달 부진’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 가장 높은 빈도로 지목되었습니다. 영유아, 초1~3, 중학생에서 ‘경쟁적 전인적 발달 저해’가 가장 높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였습니다. 초4~6과 고등학생은 두 원인의 순위가 바뀌어 나타났습니다(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이 ‘경쟁 속 전인 발달 저해’와 2순위 동률). 학교 교육이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입 준비에 종속된 기관이나 사교육의 하위 호환에 머물 경우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을 물은 질문에서, ‘상대평가 등수 경쟁’ 때문이라고 답한 학부모가 가장 많아, 영유아 29.9%, 초등1~3 25.9%, 초등 4~6 32.7%, 중학생 32.7%, 고등학생 36.6%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된 사교육비 상승 원인은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등 이하 학부모들이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를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꼽은 반면(영유아 18.3%, 초1~3 25.9%, 초4~6 20.1%),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 대비 부족한 학교 교육의 질을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중학생 21.7%, 고등학생 23.6%).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대책을 물었을 때, 거의 모든 학년에서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전체 응답자 43.6%). 학년별로 볼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를 집계한 것과 대부분 같았으나, 예외적으로 초 1~3의 경우에서만 ‘책임교육 강화’가 1순위 과제였습니다. 이는 해당 학년이 향후 학력을 위한 기초 형성의 시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초4~6은 책임교육이 2순위).

하지만 초 1~3 학부모 역시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2순위). 영유아에서조차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경쟁 위주의 대입 제도 개선(1순위)'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2순위)' 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모든 학년이 경쟁적 대입 제도의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그 부담이 사교육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사점: 개인과 국가의 미래 위협하는 무한경쟁식 교육 종식해야.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영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27.1조 원이라는 기록적 수치를 보였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육박하는 이 초중고사교육비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대비 두 배에 가깝게 집계된 이번 조사의 사교육비 수치가 실제에 가깝다면 학부모 부담과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알려진 수치 이상으로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구간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구간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상위구간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을 허용하는 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부모 개인의 미래로 전가할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비용적 차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교육에 도입되는 사교육(식)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 개발 경험 제공’을 학교 교육에 기대하고 있었으며, 미래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 경쟁 속 전인적 발달 저해를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대체재 공급이 아닌 학교 교육의 고유한 목적을 회복하는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여론에서 확인된바, 그 시작은 ‘쉼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상대평가와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일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지탱하는 교육시스템은 사교육 기업의 수천억대의 흑자와 사업확장 소식으로 이어질 뿐, 대한민국의 부(wealth)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전가’ 방식의 미봉책이 아닌,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시행해온 퇴행적 교육정책과 그 부작용들을 바로잡고 우리 교육이 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