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수능에서 수능 검토위원이 전원 오답이었고 예상 정답률이 2.85%에 불과한 문항 등도 그대로 출제했던 평가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년 6월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과 킬러문항 제거를 중심으로 사교육 문제 해결하겠다고 밝힌 후 2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감사는 △교원과 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에 해당하는 문제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출제 문제 및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미준수한 출제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감사보고 발표 이후 많은 언론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해당하는 교원과 사교육업체에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능과 내신 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보도들이 있지만 주로 출제자의 일탈과 교육부의 관리 소홀의 문제 위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로 명명된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유착을 끊어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교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현재 수능과 내신의 출제가 그러한 일탈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수능과 내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 확대로 이어집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준수와 학교 및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출제에 대해선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적발한 사교육 카르텔이나 킬러 문항 출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킬러 문항, 출제 막을 규정 없어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를 요약한 보도자료는 △21~23학년도 수능에서 국영수 교육과정을 벗어난 총 15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22번 문항의 경우 검토위원 전원이 오답을 제출했으며, 예상 평균 정답률이 2.85%에 불과함에도 평가원은 이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또한 △21~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검토위원들이 예상 풀이 시간도 100분을 초과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림1] 참조.

사교육걱정은 2022년 1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 중 8개(17.4%)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목된 22번 문항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킬러 문항을 출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것입니다. ※[그림2] 참조.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절차가 외형적 제도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수능시행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킬러문항 출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육부는 수능 출제업무 위탁기관으로서 평가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에도 평가원의 수능 이의심사 방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능 출제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공개문 전문 15p).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앞으로 ‘수능 시행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수능 문항을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조치만으로 넘어간다면 킬러문항 출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97%의 응시 학생들 뿐 아니라 수학 1등급 학생 절반가량이 틀릴 것이 분명한 문항임이 검토 절차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출제하는 식의 행태를 막으려면 법령상의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충실히 교육과정을 따라 공부한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들고, 별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 킬러문항 방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이 필수

그러나 과거에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에 대한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킬러문항 출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감사원의 훈시 정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조사를 보면 수능 출제 검토과정에서 예상 정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미리 확인했으나 최종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검토과정을 ‘더 철저히 하라는 주문’보다는 법률개정을 통해 책임 있는 검토와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수능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도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현실만으로는 설령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출제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사교육걱정이 불수능 출제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수능 출제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필요성 등 당위를 인정하였으나 수능이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협력해 2024년 9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선 안 된다는 것과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책임을 명시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그간 교육부와 평가원의 부인에도 킬러문항이 분명 출제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단지 변별이란 이유로 풀어야 하는 고통과 좌절을 학생들이 느끼게 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버젓이 출제되어도, 단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밖에 할 수 없다면 정부 및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구책을 찾아 사교육 기관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발의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된 각종 부적절한 유착관계나 비교육적 출제 관행을 무한 반복하는 상대평가 중심의 수능과 내신 평가제도를 개혁해, 다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식의 평가를 종식할 방안을 마련하길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교육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가 받들도록 하는 일에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