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19일 대통령실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수능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능 출제에 관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지지합니다. 다만, 상대평가 수능의 영향력이 강고한 입시 경쟁의 현실 속에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하여 대입제도 전반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바, 곧 발표되는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비롯해 관련 대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바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 수험생의 97% 이상이 틀리는 킬러문항 출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도 문제로 사과했던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는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별 고사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됨으로써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 시 교육당국에 의해 제재처분을 받는 등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수능의 경우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에 대한 제대로된 모니터링 구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여 수능 출제 전 과정에서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하도록 2021년 9월, 강민정국회의원실과 함께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통령실이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데 이어 이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의 특성상 중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들을 계속해서 무한경쟁에 놓일 수 있고 상위권 또한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평가 표준점수 체제 안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수능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능의 절대평가화 및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수능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대통령 발언을 초석으로, 이제라도 ‘배운 데서 배운만큼 평가한다’는 평가의 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부담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25%도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병리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ECD국가 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던지는 그날까지 사교육걱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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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수능 출제 개선’ 발언에 관한 논평(2023.06.19.)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문항 출제 금지는 평가의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19일 대통령실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수능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능 출제에 관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지지합니다. 다만, 상대평가 수능의 영향력이 강고한 입시 경쟁의 현실 속에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하여 대입제도 전반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바, 곧 발표되는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비롯해 관련 대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바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 수험생의 97% 이상이 틀리는 킬러문항 출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도 문제로 사과했던 2019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는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별 고사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됨으로써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 시 교육당국에 의해 제재처분을 받는 등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수능의 경우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에 대한 제대로된 모니터링 구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여 수능 출제 전 과정에서 교육과정 준수 절차를 마련하도록 2021년 9월, 강민정국회의원실과 함께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통령실이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데 이어 이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의 특성상 중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들을 계속해서 무한경쟁에 놓일 수 있고 상위권 또한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평가 표준점수 체제 안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수능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능의 절대평가화 및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수능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대통령 발언을 초석으로, 이제라도 ‘배운 데서 배운만큼 평가한다’는 평가의 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부담으로 인해 초등학생의 25%도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병리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ECD국가 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던지는 그날까지 사교육걱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6.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