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회견보도] 사교육 유발 요인 다수 포함된 교육부 경감책, 보완 대책 시급해...(+회견 전문)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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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 발표 기자회견(2023.6.26.)

 

교육부 대책사교육 유발 요소 다수 포함되어 방향 수정 및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3(오후 4시 30분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이미 지난 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전체 학생 참여 권고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을 발표함.

▲ 따라서 오늘 사교육 경감 방안에는 이에 대한 방향 수정을 비롯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겼어야 했음그러나 오늘 발표한 방안은 앞서 발표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방향 수정은 없고사교육 경감에 긍·부정적인 대책이 혼재되어 있음.

▲ 지난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및 금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19개 정책 가운데 5개는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평가됨세부 과제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능】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수능을 출제하고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사교육 경감까지 가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로 개선하는 로드맵을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담아야 함.

사교육불법적비교육적 사교육 상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의 발표는 긍정적이나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담당 공무원이 13명 정도로 협소한 인력구조와 이슈가 발생하면 후속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상시에 선제적 대응 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함.

입시대학별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와공공컨설팅 및 대입정보 제공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됨공공컨설팅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교육과 지자체에 사교육계 강사가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와 국제 외국어고자율형공립고2.0 등 고교 유형 세분화’, ‘3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상대평가 유지’ 등은 학교 간 서열화문제풀이식 수업 확대과도한 입시 경쟁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므로 전면 수정이 필요함.

영유아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영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은 긍정적이음학기 운영과 영어 방과후 확대는 유아 단계에서 취학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동되어 영유아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유보통합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함과도한 특별활동을 규제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등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이 외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보완 대책은 아래와 같음.

    

단기 과제

1.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수능도 선행교육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2. 초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3. 초중고 학교 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관리감독 강화
4. 아동학대 수준까지 온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

 

과도기 과제

5.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
6.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전형을 폐지
7.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학원법 및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사교육 기관의 상품별 진도(교습단원교습대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공시제’ 추진과도한 사교육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교습비 조정제도 내실화
8.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영재학교 대비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인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 폐지영재학교 대비 사교육 원인인 중고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의 과도한 압축 운영 개선
9. 초중고 입시 사교육 부담은 낮추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중장기 과제

10. 대학입학보장제서울대10개만들기 등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교육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위의 보완대책을 반드시 채택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임특히오늘 교육부가 3대 교육개혁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부담 완화를 천명한바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일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 

2023. 6.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 510)

                                       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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