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포럼보도] 2028 대입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컨퍼런스 개최해...(+다시보기)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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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2028 대입 포럼 컨퍼런스 포럼보도 (2023.6.27)

대입 당사자들이 2028 대입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함서남수 전 교육부장관과 강득구 국회의원, 6개 교육청 교육감(경북부산서울세종울산전남충남충북)의 축사가 이루어짐

▲ 1세션에서 김누리 교수는 기조강연으로 경쟁 이데올로기능력주의 이데올로기공정 이데올로기에서 연대존엄주의정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함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와 정미라 경기 병점고등학교 교사는고교학점제와 연계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연구를 통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선방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수시 전형 일원화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전형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과 평가의 5단계 성취평가제 적용 대학입시 개편 지원방안을 제안함

2세션에서는 대학교사시민단체학부모수험서저자교육청 관계자 6인이 1세션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함공통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을 감소시키고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른 견해 차이가 드러남

▲ 3세션에서는 대입 당사자인 학생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학부모교사언론인 등 대입 당사자들이 우리가 바라는 2028 대학입시에 대한 열린좌담회를 진행하여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과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아쉬움고교학점제에 부합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기대 등을 이야기함


사교육걱정은 6월 2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올 해 4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대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을 발족했습니다이번 컨퍼런스는고교학점제와 연계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위탁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대입 당사자와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여 2028 대입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현장에는 7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컨퍼런스 전체 순서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 컨퍼런스 영상 다시보기

1세션 https://youtu.be/51nXKRpZB5Y

2세션 https://youtu.be/_WfJzhxgGO0

3세션 https://youtu.be/q0aMg9azRkA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전체 사회를 맡아 개회를 선언하고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책 설계자들정책 입안자들교육부에 요구해야 합니다사교육비를 경감하고학생들의 입시경쟁고통을 완화하고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입정책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컨퍼런스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어서 컨퍼런스를 지지하고 축하하는 10분의 축사가 이루어졌습니다현장에 참여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입시제도 이전에 과잉 경쟁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안에 깊게 내제되어 있는 경쟁 인식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컨퍼런스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축사를 보낸 강득구 국회의원은 컨퍼런스의 축하와 함께 대입제도는 학력·학벌과 대학서열 체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무한경쟁적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후 서면축사 대독이 이루어졌습니다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2028 대입제도가 교육적 타당성공정성대학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좋은 교육 제도로 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깨트리고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할 것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입시 중심의 획일적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정도를 파악하는 자격고사로 전환되고 절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컨퍼런스의 축하와 함께 충북교육청도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교의 품에서 저마다의 재능과 역량을 꽃피워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컨퍼런스가 학생들과 학부모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대입 당사자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당부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초등학교부터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력중심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컨퍼런스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되고 입시와 사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 1세션에서는 새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조강연과,고교학점제와 연계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연구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회적 다위니즘과 시장주의로 인해 사회에서 경쟁이 당연하게절대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강연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를 정상성의 병리성이라고 표현하며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3가지 이데올로기를 제시했습니다공부만 조금 잘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교실에서 잠재적인 파시스트를 만드는 경쟁 이데올로기능력이 있는 자가 부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공정 이데올로기가 당연시되는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에서 연대로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공정에서 정의로 한국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정미라 병점고등학교 교사

1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대입전형의 특징과 주체별 요구 분석을 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공정성 미래사회 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교육 체제에의 적합성 고교학점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입제도를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각 전형별 특징과 쟁점을 분석했을 때학생부교과전형은 정량지표로서의 이점농어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최저학력기준이 진입장벽을 높여 낭비요소가 있다는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부풀리기와 온정주의에 관한 문제 수능은 n수생과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몰려 공정의 역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 논술전형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와 거리가 있어 공교육 정상화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각 주체별 면담 결과를 분석했을 때입학사정관은 수시 입학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고교학점제에서 책임교육이 부족하다는 것과 성취 중심의 학생생활기록부 개편 필요성을 언급 대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 준비해야 하고 학습 부담과 수강자 수에 따른 불리함을 언급 학부모들은 사교육 없이 대입 준비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발제를 맡은 정미라 병점고등학교 교사는 구체적으로 다음 5가지 대학입시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9단계 절대평가화자격 취득을 위한 수능 공통과목 지정대학 전공에 따른 선택과목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 방안변별력 확보 방안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수시 전형 일원화(학생부 종합 및 학생부 교과전형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전형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과 평가의 5단계 성취평가제 적용 대학입시 개편 지원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 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학교사시민단체학부모수험서저자교육청 관계자 6인이 모여 1세션의 발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정현 경상국립대 입학사정관실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김시진 초등학부모 (전 충북교육청 정책비서)

문호진 수능 수험서 포카칩 N제 저자(의사)

김진우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연구사

1토론자 김정현 경상국립대 입학사정관실장은 4가지 2028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표준 대입전형 체계 개편을 제안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대입전형 체계는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으로 이원화체제를 준비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수능 성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수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전형이 통합되어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으로 이원화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변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변별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2토론자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일반고 고교실의 정상적 수업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좋은교사운동이 2018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연구진이 제시한 가치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다음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과잉 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내신 교과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 평가 체제 고교 서열 체제 개편 기회균형선발 확대 

 

3토론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제시한 5가지 대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남겼습니다. 5등급 절대평가와 수시 전형 일원화에 대해서 고교학점제와 연계에서 절대평가는 필수적이다수시 전형 일원화는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라고 긍정했습니다. “내신 평가 5등급 성취 평가 시어떤 학교의 A, B인지에 따라 질 차이가 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과 교육의 질 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추가로 제안했고,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담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4토론자 김시진 초등학부모 (전 충북교육청 정책비서)는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고교학점제는 또 하나의 불안한 교육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일선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큰 정책의 도입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한다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여전히 주요한 관심은 입시이다라며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학부모 교육의 부재학교의 불충분한 준비 정도한국 사회의 공정성 담론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자극된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5토론자 문호진 수능 수험서 포카칩 N제 저자(의사)는 연구 보고서가 선발자의 입장에 치우쳤다고 보고 어떤 대입 전형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든 간에 현장 중심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에서입시 현장 관찰과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 없이 분석 및 대안 제시로 이행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대학은 대입전형에 대해 이미 지나칠 만큼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며이 남용되는 자율성으로 인한 대입에서의 혼란 하나하나가 사교육이 성장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6토론자 김진우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연구사는 “4차에 걸친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전 공론화 과정에서의 내용 때와 크게 변한 내용이 없었다교육부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은 미시적인 조정만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현장 교사들은 과연 대입 개편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라며, 2028 대입제도 개편에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다만 대입 개편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보며 대입을 넘은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을 감소시키고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고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정성평가’, ‘9등급 절대평가+동점자 처리는 원점수 제공’, ‘전형요소 결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발제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효과나 입학수요자들의 대입 준비 및 심리적 부담이 우려된다’, ‘대학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지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등 다양한 입장이 공존했습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토론 후 현장에 불참하신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위원들의 검토의견서를 읽은 후각 토론자의 발언에 대한 김성천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문호진 토론자의 보고서가 당사자가 아닌 선발자 중심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는 대입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돌아보았을 때주로 강남이나 목동의 학부모님이었다오히려 지방이나 농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당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구본창 토론자의 대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대학은 정부의 평가와 모니터링재정지원 사업에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가지 평가 요소를 명료하게 제시해두면 그에 따라간다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시진 토론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 “학부모학생들의 주체화가 중요하다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내 아이의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학생과 학부모의 주도성이 중요해진다라고 답했습니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2028 대악입시를 주제로 학생 발제와 대입 당사자들의 열린좌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농소중학교 1학년 이슬현 학생

경기 동탄고등학교 3학년 임세현 학생

첫 번째 발제자인 울산 농소중학교 1학년 이슬현 학생은 고교학점제와 입시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꿈꾸고 있다그런데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서울로 대학 가야지!’하는 말을 들으며 가끔 내가 꼭 수도권 대학에 가야 하나?’라는 압박감이 든다라고 입시의 부담을 표현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예술·체육활동에서는 일정 도달의 기준을 정해 등급을 주는 것보단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배움의 본질에 맞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기 동탄고등학교 3학년 임세현 학생은 ‘2024 대입 당사자, 2028 대학입시개혁을 말하다!’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와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수동성수능의 실질적인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자주성을 잃고 생기부의 노예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아쉽다학생들의 수동성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개선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현행 입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또 수능 시험에 대해서 오로지 통일된 시험 시간에 풀이되는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더 큰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며 수능의 공정성 담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좌담회에는 이현우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1학년 학생이 사회를 맡고이슬현 학생임세현 학생김용섭 유초등학부모백승진 신흥고 교사황대훈 EBS기자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이 참여했습니다사전에 실시한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공정해졌을까?’, ‘고교학점제에서 대입 평가는 어떻게?’ 등 대입 당사자가 궁금해 할 질문을 마련하여 현행 대입 제도를 진단하고 2028 대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시험을 출제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4%만 1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협업보다는 경쟁이 일어난다”, “‘고전읽기와 같이 절대평가로 수업하는 과목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기에 배움에 있어서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로 인해 오히려 정시 파이터만 늘어나고 다양한 생활기록부 전형요소가 축소되어 다수의 학생들에겐 공정해지지 않았다”, “단지 상위권 대학에 조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종을 내실화하는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별력은 대학에서 고민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당사자들이 모여 2028 대입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가치인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학교 교육 정상화 학생 진로적성 계발 경쟁교육 고통 해소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컨퍼런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8,9월에 대국민 의견 수렴과 셀프 공청회를 거쳐 2028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도약학교 교육 정상화학생 진로적성 계발경쟁교육 고통 해소에 기준을 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앞으로도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컨퍼런스 영상 다시보기

1세션 https://youtu.be/51nXKRpZB5Y

2세션 https://youtu.be/_WfJzhxgGO0

3세션 https://youtu.be/q0aMg9azRkA

2023.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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