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0년째 폭증, 총액은 교육예산의 절반 수준, 근본적인 경감 대책 추진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통계청이 오늘 발표한「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원(전년대비 2.1조원, 7.7%↑),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4만원(전년대비 9.3%↑), 사교육 참여율은 80.0%(전년대비 1.5%↑)로 초중고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유아의 경우는 7～9월까지 3개월 총액을 8,154억 원으로 발표했으므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3조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32.5조(초중고 29.2조+유아 3.3조)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 9.3%는 2024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의 영향이 아닌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및 부담 증가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특징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전년 대비 초중고 모두 증가해 초등학교 87.7%(전년대비 1.7%↑) , 중학교 78.0%(전년대비 2.7%↑), 고등학교 67.3%(전년대비 0.9%↑)

특징②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학교 44.2만 원(전년대비 39.8만 원 대비 4.4만 원, 11.1%↑) , 중학교 49.0원(전년대비 44.9만 원 대비 4.1만 원, 9.1%↑), 고등학교 52.0만 원(전년대비 49.1 대비 2.9만 원, 5.9%↑)

특징③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초등학교 7.8시간(전년대비 0.3시간↑) , 중학교7.8시간(전년대비 0.4시간↑), 고등학교6.9시간(전년대비 0.2시간↑)

특징④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 과목 사교육의 1인당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 

초등학생 일반교과 41.4만 원(전년 38.2만원 대비 3.2만원, 8.4%↑) ,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22.9만 원(전년 21.4만 원 대비 1.5만 원, 7.0%↑)

중학교 일반교과 62.0만 원(전년 59.6만 원 대비 2.4만 원, 4.0%↑ ),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9.9만 원(전년 18.9만 원 대비 1만 원, 5.3%↑)

고등학교 일반교과 77.6만 원(전년 74.6만 원 대비 3만 원, 4.0%↑), 예체능 및 취미교양 42.6만 원(전년 40.1만 원 대비 2.5만 원, 6.2%↑).

특징⑤ 가구의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 위주)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층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67.6만 원으로(전년대비 0.8%↑)인 반면 저소득층인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20.5만 원(전년대비 12.3%↑)로 최상위 소득 구간이 47만 1천 원을 더 지출하고 있음(최저 소득 구간 대비비 약 3.3배)

특징⑥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고등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 구간의 사교육 참여율이 22년 대비 23년에 1.5% 감소했으나, 25년엔 0.5% 상승해 증가세. 전 구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동반 상승.

■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의 시사점

교육부는 2024년 9월 9일 사교육비 총액을 23년 대비 1.5% 감소한 약 26조 7천억원으로 경감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 29조 2천억 원으로 이미 역대급이었던 23년 27조 1천억 원에서 7.7%나 상승한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러난 각종 수치들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합니다. 드러난 사교육비 총액의 상승 규모는 정부 목표보다 무려 2조 5천억 원이나 높았습니다. 그간 시행된 정부 (사)교육 정책과 드러난 사교육비 증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등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 전환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상위권 경쟁압력 증가 및 대입 불확실성 증가가 원인.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모든 성적 구간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23년에는 최상위 구간의 참여율이 1.5% 감소했으나 24년에는 0.5% 증가했습니다. 이미 성적 최상위 구간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다른 구간을 압도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상위권 등급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수생들과의 경쟁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험생들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적의 상위 10%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의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참여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발적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을 돌아볼 때 윤정부가 사교육비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예측하길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부는 의대가 대입 경쟁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이자 뇌관임을 인식했을 것이기에, 보다 섬세한 접근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계엄이 있던 밤처럼 교육에 문외한인 최고 권위자가 이끄는 대로 대책 없이 의대 증원을 실행했다면 교육부 장관 및 고위 당국자들의 책임은 더욱 클 것입니다. △무책임한 2025학년도 의대증원과 얼마 전 ‘의대정원 정상화 방안’이라고 발표된 26년 의대정원 원상 복귀와 혼란에 대한 책임, △14배속 초고도 선행교습 등을 앞세운 초등의대반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책임, △그리고 N수생과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을 위한 대입에 유입되도록 자극한 책임,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결국 사교육업계의 배만 불린 책임 등. 이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특권고교 유지와 2028대입안 부정적 효과가 확인됨.

총액, 참여율, 참여시간 모든 측면에서 전 학교급 가운데 중학교 증가율이 최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고 상대평가를 유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신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 것은 기존 9등급제에서 1등급인 4%를 10%로 늘린 것인데 이는 상위권 등급경쟁에 일부 중상위권 학생들이 뛰어들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상대평가가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 아래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대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2019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3년 6월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고교유형을 존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급,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한 것은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 존치의 영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추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초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부재. 

정부는 23년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등 수요 흡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비조사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평균 41.4만원이었으며 참여율은 27.8%였습니다(전년 38.2만원 대비 8.4%↑). 반면 예체능 및 취미 교양의 경우 22.9만원, 참여율은 16.3%였습니다(전년 21.4만원 대비 7.0%↑).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현황을 보면 참여율에 있어서는 예체능이 높았던 반면, 비용면에서는 일반교과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이미 23년 사교육비조사에서도 나타났던 것인데 정부가 일반교과 사교육과 과열된 입시경쟁이 초등저학년과 영유아 단계로 내려오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관련 정책이 부재했던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녀가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는 참여자들의 심리를 간과한 것입니다. 

넷째,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EBS교재 등 사교육 대체재 공급 대책의 실패

이번 통계를 보면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자율학습 목적의 EBS교재 비율은 중학교에서 1.0% 증가, 초등학교에서 0.5% 증가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2%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와 방과후학교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을 뿐 실제적인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중고사교육비의 조사 시기가 늘봄학교 도입 시기와 차이가 있어 효과 반영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향후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참여율이 전년 대비 4.3%나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BS교재를 자율학습 목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비율도 교육부가 EBS를 중심으로 내세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경감대책 발표 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구입 비율이 1.2%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4년 고등학생 성적구간별 사교육비는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 모두 증가추세인데, 고등학생의 EBS교재 구입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교육을 대체할 만큼 효능감을 주는 대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 역시 사교육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처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소득 상위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이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약 3.3배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큰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득 구간들을 비교할 때 23년 대비 24년의 격차는 3.6배에서 3.3배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큰 폭, 무려 12.3%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저소득 가구조차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의 압박을 받고있는 경쟁 심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입 경쟁의 심화 속에서 사교육이 필수재라는 사회적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방과후학교, ebs 보급 확대책이 저소득층에게 있어서도 사교육 수요 억제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 계층에 따른 인강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월평균 1.1만~1.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교육 소비 양태에서 저가형 인강은 모든 계층에서 필수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밖에 별도의 추가적 학원비 부담 가능 정도에 따라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사교육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 없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사교육비 증가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초저출생 현상과 사교육비 증가의 상관관계 등 거시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국가통계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의 교육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지기엔 많은 한계를 갖습니다. 이는 조사 주체인 정부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에 대해 모호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① 입학 준비부터 대입까지 고액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특정 고교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여전히 자사고, 과학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조사에서만 일반고교, 자사고, 과학고, 외고·국제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된 ‘일반적’ 고교 유형과 특성화 등의 고교를 구분한 것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특권트랙을 차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치한약대 등 고액 사교육이 초등 저학년 이해부터 이루어지는 전공이 포함된 보건복지 영역에는 의약학 뿐 아니라 보육, 복지, 상담학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모든 전공 영역에서 대동소이한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 실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② ‘학교수업보충’ 목적으로 뭉뚱그려진 내신 대비 사교육비 

초중고사교육비조사표의 ‘사교육 참여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선행학습과 학교수업보충이라는 모호한 선지가 있을 뿐 구체적인 참여목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예습과 학교급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선행 사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며, 학교 수업 보충과 내신 상위 등급 획득을 위한 사교육 참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가장 높아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학교수업 보충 목적 50.5%)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23년 6월)은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목적 최다수로 확인된 교과수업 보충을 대비해 수준별 수업 제공과 방과 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나, ‘학교 수업 보충’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교육 내 방과 후 과정을 늘려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부정확한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난 것과 같이 △높은 성적 구간에 속하며, △수도권 거주하면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비용이 높은 까닭은 학교수업 보충이 결국 대입을 위한 내신(수능) 등급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검색으로도 인근 학교들의 중간고사 대비반을 운영하고 수년간 해당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의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학원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학교수업 보충’이라는 사교육 참여 목적 선택지는 관련 대책을 기대하기엔 지나치게 순진하며, 모호한 것입니다. 

문제점③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3~5월, 7~9월을 조사하고, 이외 조사하지 않은 월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하여 연간 통계를 작성·공표”함(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부록2 참조). 학교급이 바뀌는 1월의 사교육비 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과소 집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사교육비 조사의 총액 및 1인당 사교육비 등 절대 수치보단 증감 추세를 위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화에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는 (23년 6월기준) 무응답률이 44.9%(전년대비 7.2%↑)에 육박했음. 특히 고소득층이 집중된 수도권 가구의 응답률은 현저히 낮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24년 2월 한국경제). 

한편, 교육부가 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사교육걱정의 지속적인 공개요구에 응답해 오늘에서라도 공개한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조사 계획도 조속히 공표해야 할 것이며, N수생 사교육비 조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작년 4월 N수생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부터 시범 조사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폭증세와 더불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N수생 비율은 대입의 문턱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사교육 고통을 초래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유아 및 N수생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완해 과도한 전 학령기에 걸친 사교육 실태조사에 나서 책임 있는 대응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심각한 교육격차의 지표

윤정부의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주로 △일부의 범법행위를 단속 처벌하는 단발성 대책이나 △동시에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대체재를 제공하는 방식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진단된 정책들을 방치하거나 강화했습니다. 다시 직면하게 된 역대 최고 사교육비 총액 29.2조 원은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누더기로 조합된 부실 행정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과열된 경쟁이 사교육의 핵심 유발요인임을 직시하고 경쟁을 완화하고 고르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종합적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양극화,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는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감추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을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서 사교육 참여하는 고등학생 월평균 비용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2023' 98.8만원→ 2024' 102.9만원). 세 자리수가 되어버린 중심가의 사교육비는 임계점에 도달한 사교육비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단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발 사교육비 증가가 전국적으로 번질 문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2025년 신규 대책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은 전무하며,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대책 평가와 인센티브 운영도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자칫 학교 안에서 사교육식 입시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또한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과열이 극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 간 비교평가보다는 사교육의 중심인 서울의 사교육 과열을 꺼뜨리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에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요구

첫째, 단기과제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고삐풀린 채 선을 넘는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경쟁적인 선행학습 대열에 참여하게 만드는 학원의 행태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과도한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 기관의 지도 점검 및 행정적 단속은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초등의대반 방지법과 같은 입법 조치가 마련함으로써 극단에 치닫고 있는 비교육적 사교육 상품을 억제하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정보공개서비스(학원나이스)에 교습대상과 과정을 명시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도와 불필요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낭비를 방지할 것입니다.

둘째, 중기과제로 교육적 타당성을 상실한 변별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편하고 학생들이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성취평가를 대입에 적극 반영하십시오. 한편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상대평가는 쉼 없이 경쟁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제로섬게임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미래지향적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도입해,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이어지는 관행을 막을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과제로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혹은 대학 교육 상향평준화, 재정지원과 공동 선발 제도를 결합한 대학입학보장제(사교육걱정의 대학체제 개편안)등의 대학체제 정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대학이 경쟁하도록 하는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타파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망국적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기 요구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난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모든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