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영유아 사교육 실태 확인과 대안 마련을 위해 유아사교육비조사 개선과 정례화가 시급합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승아, 정을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발제자(전은옥 선임연구원)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 및 사교육비 정의 구체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영유아기관 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도 사교육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표성 있는 표집대상 선정,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발달 보호 정책 마련를 촉구함.

▲ 이어진 토론에는 이예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수경 서초 양재2동 어린이집 원장, 황루피나 유아양육자 및 마음푸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남점순 교육부 영유아 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함.

▲ 토론자들의 발언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부모 불안 등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에 대한 정의 구체화, △영유아 단계의 조기 사교육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의 정례화 등 공통의 요구가 확인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승아, 정을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31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나성훈 공동대표의 개회사 및 현장 참석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개회사와 국회의원의 축사에는 토론회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교육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초등의대반방지법’과 같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임미령 이사장의 모두 발언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전은옥 선임연구원이 “영유아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 이예진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및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수석부회장 김대욱 교수, 서초 양재2동 어린이집 정수경 원장, 유아 양육자인 황루피나 마음푸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남점순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전은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 및 사교육비 정의 구체화해야”

※ 토론회 발제 내용에 대한 정정

 △ 토론회 자료집 34p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등과 같은 사교육 과열 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구의 오류 확인. △ 확인 결과, 통계청 도급조사원 모집공고에 “경인지역”에 서울 남부지역(강남, 서초, 송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전은옥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필수적인 도구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기관 내에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 범주에서 제외된 현 상황이 오히려 기관 내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설계 개선, 표본 오차 감소, 그리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발제자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약 3.3조원의 유아 사교육비가 집계되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부족하고 조사 설계와 표본 추출방식의 한계로 정책적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기관 재원 영유아와 가정양육 영유아 간 층 분할을 통해 표본 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보육실태조사와 유아교육실태조사에 영유아 사교육 조사를 포함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행정적 의지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장한 사교육비 정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기관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교육비용(학원비, 개인과외, 학습지 등)과 영유아기관 내에서 학부모 선택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활동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표1] 영유아 교육비와 사교육비

발제자는 향후 진행할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표성 있는 표집 대상 선정,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발달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예진(부산연구원) “유아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선택 문제 넘어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보아야”

제1토론자: 이예진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이예진 연구위원은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는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부족, 정보 비대칭, 그리고 사회적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경쟁심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 부재로 인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아동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례화 및 통계 품질 역시 공식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설계와 운영 방식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처럼 위장된 사교육 형태를 포착하고, 영유아기관 내 사교육성 활동의 범주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김대욱(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영유아의 질 높은 공교육 확립을 위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필요”

제2토론자: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대욱 교수는 발제자의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의 필수적인 도구임을 강조하며,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를 표한 후,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특성화활동과 기관 외 교육을 모두 포함해 영유아 사교육비를 정의와 구체적 조사, △광역시·도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별로 표본을 확대해 지역별 격차 분석,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와 법적 근거를 마련 및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체계와 통합 관리, △조사 수행 전담 기관 설립, △특별·특성화활동과 학원 등 데이터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 정수경(서초 양재2동 어린이집) “영유아의 놀이 중심 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선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현장의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기관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정수경 원장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 가능성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매일 같이 마주하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제3토론자: 정수경 서초 양재2동 어린이집 원장

토론자는 놀이 중심 교육의 회복과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놀이를 유아기의 본질적 배움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교육 환경이 놀이보다 학습을 우선시하며,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현재 영유아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이 제외되어 실질적인 사교육 규모를 축소하므로 사교육 범위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와 학습 시간 비율 조사, 가정양육 유아의 세분화된 분석 등이 부족하여 영유아의 사교육 실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을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교사 역량 강화, △부모 인식 개선, △현장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황루피나(마음푸름심리센터)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하는 영유아 사교육”

두 자녀를 둔 유아 양육자이며 마음푸름심리상담셍터 황루피나 센터장은 우리가 왜 사교육비에 대해 시간을 내어 논의하고 이것에 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제4토론자: 황루피나 유아양육자/마음푸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토론자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불안은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되며 영유아기관 특별활동에서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기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부 정책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 남점순(교육부) “유아 사교육비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정례화 예정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이날 토론을 위해 교육부 남점순 과장은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사는 시험조사로 국가 미승인 통계이나, 국회와 언론의 관심 속에 일부 결과가 공개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5토론자: 남점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장

토론자는 교육부가 2025년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승인 통계로 정례화 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러한 작업이 포괄적인 데이터 자료수집과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현장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영유아 시기가 아이들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유아 시기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아이들 보다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놀며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보통합을 통해 놀이 중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고문은 장애 영유아도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에 따라 인지적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유아기관(선교원)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신소영 공동대표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비용 문제뿐 아니라, 공교육 및 사교육 현장에서 실제 아동이 배우고 있는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실제 교육 과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이러한 실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미령 좌장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와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영유아 사교육 부담과 경쟁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동주최자인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25년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교육의 변화를 염원하는 모든 교육시민들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향후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