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계엄 시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반헌법적 교육관행의 종식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 123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론 백 일 남짓이지만, 가슴을 졸이며 시간 단위로 언론 보도를 주시해온 국민들에게는 수년이 지난 것처럼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더 지체되었더라면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극심한 혼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국가 주요 요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오늘 헌재의 탄핵 판결은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중요한 반환점이 될 것입니다. 각종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2, 제 3의 윤석열이 등장할 사회문화적 토양, 즉 반헌법적 사회 관행들은 서슬 퍼렇게 살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권력이 다른 쪽으로 이양된다고 해서 모든 사회 제도와 관행들이 본래 헌법이 뜻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특정 불법적 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헌법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사회 관행을 탄핵해 나가는 일에 진보와 보수, 진영 초월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영유아들이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놀 권리와 발달권을 침해받는 현실은 헌법적 가치가 유린 되는 극단적이며 부조리한 단면입니다. UN이 북한 인권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영유아의 건강과 인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신호를 간과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편 각종 사회·경제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일탈해 양극화된 구조 속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31조 제1항은 거의 빈말이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창립 이래 수많은 연구를 통해 교육격차의 심각성과 그것이 유발하는 계층 분리 현상을 지적해 왔습니다. 사교육은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고착화하고 서로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가치의 왜곡과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적한 ‘경쟁교육’의 폐해는 학생 개개인의 고통과 교실에서의 현상적 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능력주의와 특권의식을 갖게 해 시험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세계관을 내면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광장에 모였지만, 또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쟁과 각자도생이 온 국민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만든 부조리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 기저에 교육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느껴,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교육 개혁을 염원하는 이른바 ‘교육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 ‘다시 만날 교육’으로 25년 신년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공론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며 모든 채널을 통해 그 목소리를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개혁 수준의 교육 혁신이 있도록 입법 운동 대중 인식개선 운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회 변화의 뿌리인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과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 낸 민주시민의 위대한 뜻과 열망을 교육 개혁을 완수하는 시대적 과제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