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금지한 대입실적 현수막 내건 서울시, 학벌차별 조장행위 사과해야...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버린 ‘서울런 대입실적’ 홍보를 뿌리부터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금)부터 15일(화)까지 11일 이상 시청 본관 옆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형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모자라 ‘서울런 학생 초청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실적을 낸 학생과 학부모를 자신과 서울시청의 공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서울시청은 입시학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학원 원장입니까? 요즘 학교는 거의 이런 풍경이 사라졌고, 웬만한 학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대입실적을 홍보하고, 실적을 낸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교육부가 차별적 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대입실적 홍보 행위는 지자체의 수장이 인권 차별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본인의 정치적 공적을 홍보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원과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는 관행에 대해 ‘학벌로 인한 차별 문화 조성’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 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 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식 결정문에서 판단했습니다. 

학벌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서 후천적 취득 사유에 해당하나,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어 지속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를 수용해 현수막 게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수장, 그것도 대선후보급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일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런’은 2021년 시작 당시부터 시의회는 물론이고 교육계의 거센 비판과 반발을 샀던 사업입니다. ‘서울런’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저소득층 일타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업계가 제작한 콘텐츠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 사교육 업계의 직간접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교육 조장행위라는 당시의 비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라도 접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성과 모두를 위한 공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서울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시장의 치적 사업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165억이 배정되었던 서울런은 매년 100억이 훌쩍 넘는 혈세가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런’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는 매우 빈약합니다. ‘서울런’의 사업 효과는 소수 학생이 낸 대입 실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가입자의 이용률, 연도별 재신청 비율, 가입자의 이용율, 이용자의 진도율 및 평균 학습 시간, 가입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등을 토대로 한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런’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촉구합니다. 세금으로 쓰인 사업, 자료 공개하십시오. 서울시장이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대입 실적 홍보를 보는 시민들은 해당 사업이 시장의 치적 사업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교육 현장과의 괴리가 큰 상태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격차는 가정 배경에 의한 문화적, 정서적 결핍, 진로 진학 컨설팅의 격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교육청도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진단평가, 학업성취수준 평가, 내신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대상군을 파악하고,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러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 만족도 조사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식의 ‘서울런’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고, 그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설령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개별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학습 사이트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사한 사이트가 존재하고, 교육청에서도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하면, 중복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을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치적 사업으로 평가될 ‘서울런’ 사업의 방법을 전면 재고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교육청 등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격차 해소의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진정한 길입니다. 

또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국민이 지출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 앞에서 서울시가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학벌을 조장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과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당장 사업을 폐기하십시오. 시민들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다시 한번 서울시의 ‘서울런’ 대입실적 홍보를 규탄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사과와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