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보도] 교육부 사교육경감대책 유명무실하게 하는 63건의 입시설명회…(+상세내용)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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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실태보도] 교육부 사교육경감대책 유명무실하게 하는 63건의 입시설명회…(+상세내용)

2023-08-30

■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지자체·학교 입시 설명회 비판보도(2023.08.30.)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불구, 사교육 조장하는 학교 지차제 입시 설명회 여전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3건으로 파악됨.

▲ 이러한 실태는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2023.6.)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소비를 조장하는 행태가 횡행함을 시사함.

▲ 지역별로 개최 건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 32건, 경기 10건임에 비해 이외 지역은 4건 이하로 나타나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더욱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경향성을 보임.

▲ 교육부는 2016년과 2019년에 사교육 강사 초빙을 지양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표강사를 활용하라고 권장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 현재, 대교협에는 별도의 대표강사단을 조직하고 있지 않고 상담교사단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부의 지침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지자체나 학교에서 수요자의 요구나 업무의 편의상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함.

▲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의 유입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사교육 조장행위임.

▲ 따라서 △교육부는 사교육 연사 초빙 지자체/학교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대교협은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 △교육부는 기존 시행되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최근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에 달했고, 킬러문항을 팔아 5억까지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침투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공정한 입시체계 구축’을 위해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림1] ‘사교육 경감대책’의 내용 (교육부, 2023.6.26발표)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공공의 영역인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의 연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23년 1월~8월 중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8월 1일~21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지자체/학교 홈페이지, 보도자료 기사 등 표면적으로 홍보된 건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지자체 사례는 54건, 학교 사례는 9건으로, 총 63건의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교육이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는 사교육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자체와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관행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로 언급된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표1] 사교육 기관의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와 학교의 입시 설명회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 건을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지자체에서 102건, 학교에서 54건이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지자체에서 24건, 학교에서 29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0.8.13. 기준). 전수조사가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 조사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2]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의 입시 설명회 홍보물과 학교 내 입시 설명회 장면

*사진출처: (왼쪽)동작구청 (오른쪽)DWBNEWS(장애인복지뉴스)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 업체의 연사를 초빙하는 일은 오히려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대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고, 학교에서는 진로진학 예산을 통해 연사를 섭외하거나, 심지어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여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의 유입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사교육 조장 행위입니다.

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답변한 기관도 있었으나, 2019년 사교육걱정이 조사했을 때 설명회에서 연사가 속한 사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효과적인 입시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교육으로 유도하는 미끼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사교육 업체 연사가 공공 영역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 조장을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 간 편차도 심했습니다. 지역별로 입시 설명회 개최 건수를 비교해 살펴보면 서울 32건, 경기 10건, 대구 4건, 부산 2건, 대전 1건, 강원 2건, 세종 1건, 광주 1건, 대구 4건, 전북 1건, 전남 1건. 경북 4건이었습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더욱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대교협의 대표강사를 활용하여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문서에서는 ‘학부모 총회에서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입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림3]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시 설명회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

[그림4]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 설명회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 (2015년)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 설명회의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 대교협 상담교사단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대교협 상담교사단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결과, 2020년까지 운영되던 대교협 대표 강사단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372명의 상담교사단은 지자체와 학교의 입시 설명회 강사로 파견되지 않고 학생들을 전화·온라인으로 상담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던 교사 중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선별해 일정 연수 과정을 거쳐 입시 설명회에 연사로 출강할 인력풀을 공급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별도 마련된 강사단이 없어 학교나 지자체에서 공공 영역의 연사를 통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개인 인력풀 내에서 연사를 섭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접근이 어렵고 수요자의 요구나 업무의 편의상 접근하기 쉬운 사교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 목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와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지자체와 학교에 파고드는 사교육 시장을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 설명회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사례는 일부이기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 연사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가 아닌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 연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와 학교에서 손쉽게 입시 설명회 연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대교협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입강사단 인력풀을 구축하여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입시 대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이라고 발표한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중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대입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의 부담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입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입시경쟁 교육의 구조적 문제 탓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대입 경쟁과 입시정보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 깊게 뿌리내린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 설명회를 단속하고, 사교육 연사 없이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공 차원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