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7세고시’ 전수조사 및 법적 규제마련에 대한 공감” 발언을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세고시’ 전수조사 및 법적 규제 마련에 대해 공감”한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의 질의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 법적인 규제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4세‧7세고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기 때문에 해당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영유아가 개인과외는 물론이고 기출문제, 예상문제까지 풀며 공부하는 참상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영유아시기에 구조화된 인지 학습을 하는 것 자체도 신체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인데 이들에게 고시 대비와 같은 학습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이 강득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경력 2년 이상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2020년 11월 발표)에서 응답자의 70.4%가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조기인지교육을 받거나 받은 영유아들은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습니다. 조기인지교육이 분명히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와 같은 한 줄 세우기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비교육적 행태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에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세‧7세고시’와 같은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곳이 전국에 14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태조사 결과도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7세고시’로 인해 영유아가 겪는 인권침해 수준의 참상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영유아 사교육 및 영어학원 부작용에 관한 정책연구”라는 국가 차원의 연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계와 국회 차원에서 ‘4세‧7세고시’는 물론이고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영유아 조기학습 사교육에 대해서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공감과 지지의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주호 장관은 “‘7세고시’ 전수조사 및 법적 규제 마련에 대해 공감”한다는 발언에 책임지는 정책 추진 및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비교육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유아시기에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과도하게 선행학습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정부 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이 일에 먼저 나선다면 지지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해 과도한 조기 인지학습 사교육 문제 해결에 교육당국이 나설 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