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퇴거 장벽 시대’, 정책 불신 속에 시장은 양극화, 고액화돼...

2025년 4월 30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회의실에서 사교육 종사자 초청 연속 좌담회, ‘요즘사교육의 현실과 전망, 현장의 목소리로 듣는다’의 1회차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10시부터 시작되었지만 30분 앞당긴 9시 반부터 사전 개회행사를 진행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운동에서 이번 좌담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인수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난제로 떠오른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인식 혹은 감각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 시대의 사교육 현실을 조금 더 내밀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파악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교육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교육 시장이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운동과 '아깝다 학원비' 등 소책자를 보급하던 2010년대와는 크게 달라져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인식 속에 시작된 이번 연속좌담회는 ‘수능과 재수 사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능과 재수 사교육’을 첫 주제로 삼은 까닭은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심지어 4세 고시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에 ‘과도한 대입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우) 신소영 공동대표_좌장

이번 1회차 좌담회에는 각종 수능 수험서와 최근 수능해킹(창비)를 출간하신 문호진 작가(현직의사), 서울 중계동에서 독학재수학원 및 국어학원을 운영하시는 학원법인 언희당의 이재윤 총괄대표, 종로학원·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가 사교육 전문가로 참여해주셨습니다(가나다 순). 좌담회의 좌장인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소개 이후 본격 좌담을 이끌기 위한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의 사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본창 소장은 발제에서, 자신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내면에서부터 직시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수능 사교육 시장의 구조와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사교육 시장 내 양극화 심화 문제와 비용 부담, 모의고사 시장의 확장,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및 수도권 중심의 수능 준비 환경이 어떻게 전국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능이 대입 전형 전반에 걸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아기까지 교육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발제 후 이어진 좌담은 ①사교육 시장의 변화와 동향, ②학원 수익 구조와 경영 현황 및 전략, ③사교육 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미리 제공된 사전 질문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좌담에서 나온 발언은 사후 종합해본 결과 다시 4가지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 시대, 사교육 시장의 전망, △둘째, 사교육 시장의 수익 구조와 경영전략 변화, △셋째, 수능 재수 사교육 시장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마지막 △넷째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제언입니다.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사교육 시장의 전망

임성호 대표는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수능과 재수 중심의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진단하며, 현재의 사교육 시장이 “퇴거 장벽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대표는 본인이 96년도 경 사교육 업계에 진입했을 때, ‘한 해에 수험생이 거의 90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속 감소해 수능 응시생이 40만 명대에서 이제 30만 명대로 줄었고 앞으론 20만 명대로 가는 거니까 사교육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봐야 하며, 사교육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과 M&A 중심의 재편 시기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대표이사(종로학원·하늘교육)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 임성호 대표에 비해, 이재윤 대표는 중계동 지역에서 국어학원과 독학재수학원을 운영하며 체감한 사교육 시장의 변화 양상을 지역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에서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학원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형 학원은 초대형화되고 소형 학원은 개인 맞춤 수업을 중심으로 초소형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중형 규모 학원은 인건비와 운영 부담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교육 시장의 수익 구조와 경영전략 변화

임성호 대표는 사교육 시장이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적 불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설명하며, 업계의 새로운 동향을 다각도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가격 인상과 시장 구조 다변화를 꼽았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강료는 상승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단과·종합반 중심에서 벗어나 독학재수형 학원이나 관리형 독서실 등 새로운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강의 없이도 학원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진화해, 단순 관리만으로도 고가의 학원비를 형성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생소했던 이 방식이 이제는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설비 투자와 시설 경쟁의 과열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선택 기준이 강의력뿐만 아니라 시설, 인테리어, SNS 홍보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학원 간 ‘5성급 독서실’, ‘프리미엄 학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 역시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셋째, 강사 수익구조의 양극화를 언급했습니다. 유명 강사의 강의료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일반 강사나 이른바 ‘새끼 강사’들은 낮은 수익에 시달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학원 운영의 이익률 하락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윤 대표는 “사교육 학원의 수익 구조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며 강사 급여와 인건비 부담이 수익성 저하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표는 ‘중형 학원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약 20% 정도로 추정했지만, 실제로 다트 공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10% 미만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화된 강사들의 요구 수준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전에는 수익 배분이 더 중요했지만, 최근엔 4대 보험, 연차 수당, 퇴직금 등 정규직에 가까운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강사들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대표도 컨설팅·관리형 독서실 등의 확대가 학원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수업 없이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외에는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규반, 특강, 콘텐츠 유통, 자습 공간, 입시 컨설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총괄대표(학원법인 언희당)

이어 “대형 학원은 유명 강사를 통해 대형 강의를 운영하며 콘텐츠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학원은 1:1 클리닉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학원들은 강사 급여와 임대료 등 모든 고정비를 그대로 지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영세 학원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부에서는 사교육이 수익성이 높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마케팅·관리 비용이 높아 수익 구조가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호진 작가는 학원의 매출 구조 변화와 콘텐츠 중심 운영의 전환에 주목하며, "과거에는 강사가 교재와 수업 콘텐츠를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학원 중심의 콘텐츠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종의 원천기술이 강사에게 속해있었기 때문에 학원과 강사가 수익을 분배할 때 비율제 적용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콘텐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진 상황이며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사의 자율성이 줄고, 대형 학원 플랫폼 중심의 구조 속에서 사교육 종사자들의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호진 작가(수능 수험서 및 수능해킹 저자, 현직의사)

■ 수능 재수 사교육 시장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이재윤 대표는 특정 학원이 개발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일명 피뎁(pdf)방 같은 곳에서 거래하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입 시험을 국가가 관리하고 평가원 같은 공인기관이 출제하는 상황에서, 특정 학원(사기업)이 개발한 모의고사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표는 이것의 문제가 단지 저작권 등의 법적 차원에만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 모의고사 문항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수능 문항에 가깝다는 소문에 휘둘려 그 모의고사 문제를 찾아 풀겠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나 △△학원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문항을 만들어 팔고 있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자가 만든 문항을 그냥 로고만 박아 가지고 겉포장만 수능 느낌으로 만들어서 고가에 파는 경우도 이제 많아요.” (이재윤 대표) 이런 과도한 경쟁 및 과도한 비용 지출이 1차적으로 현재 평가 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교육 당국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대표는 “특정 학원의 문제나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라고 운을 떼면서, 특정학원이 수능에 출제될 신유형의 문항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신유형의 문항을 생산하지 못하는 다른 학원에서는 수능대비가 어렵다는 말이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이어도 ‘수능 문제가 새는 것’으로 심각한 일이며, 거짓이라면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던 일이었지만, 국가기관들이 어느 쪽이든, 특별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호진 작가는 공공영역(교육과정 및 평가원)에서 제작한 것의 2차 저작물에 불과한 특정학원의 모의고사 상품이 과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한편, 수능 EBS 연계 출제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본 게시글 “○○, 나는 □□□□와 △△△△을 무한 신뢰할 것이다.”를 언급하며 EBS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을 조소하는 분위기가 수험생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명의 패널 모두 EBS가 수익사업에 집중하기보단 조금 더 공적 책임을 다해줄 것과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짓 정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제언

문호진 작가는 사교육 시장과 수능 제도의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전문가이자 『수능해킹』(창비)의 저자로서,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시각과 공공성 문제에 주목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장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이유를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입시 제도의 과도한 복잡화, △공공 교육 시스템과 정보에 대한 불신, △라이선스 계열 학과(의·치·한·약·수)의 구조적 특성과 불균형을 지목한 후, 현재의 사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서적 해결책’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대비 효율보다는 '마음의 안도감'이 사교육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의 비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임성호 대표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의대 쏠림 현상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기 위해 든 예시였습니다. 2022~2023년경 의전원이 학부로 전환되었는데 입시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입장에서는 관련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37개 약대가 한 방에 학부로 들어와서, 뽑는 거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서 의무 태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의대 선발 문제와 함께 학력과 학벌 차별 관행을 사실상 방치한 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법학전문대학원들도 특정 대학 나와야 선발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재윤 대표는 독학재수학원은 운영하는 당사자임에도, N수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국가와 사회의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성호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과 EBS와 같는 유력한 준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입학이 아닌 졸업을 더욱 까다롭게 평가하는 변화, 사회 진출 후 재교육을 위한 대학입학의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특별히 재수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바우처를 사교육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초등의대반 등으로 인한 아동 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에게 맞는 교육 방식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캠페인 포함)’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교육 업계의 종사자일뿐 아니라 아동의 양육자로서 남긴 요구였습니다.

세 명의 패널은 모두 현재 사교육 시장의 고비용 현상과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에 공감했으며, N수가 필수인 사회적 낭비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교습비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에 맡겨둘 것(임성호 대표, 이재윤대표), 사교육 업계의 강사들의 근무조건(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문호진 작가)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이재윤 대표는 시장을 자정할 사교육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주문했습니다.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갈렸지만 본 좌담회의 핵심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더 많은 내용들을 소개할 수 없으며, 이날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과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개괄할 수 있었던,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교육 시장 동향의 밑그림은 향후 이어질 수학(2회차 5/14)·영어(3회차 5/29)·국어사교육(4회차 6/4)의 현황과 전망 좌담회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채워가게 될 예정입니다. 연속좌담회는 공·사교육 관계자는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가진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참여신청 ☞https://url.kr/hvuw7j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좌담회를 시작으로 요즘 사교육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 제시와 대중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향후 전개될 우리 단체의 교육개혁 운동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의 변화를 함께 꿈꾸는 건강한 사교육 종사자들의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