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성과보도] 학벌차별 조장하던 ‘서울런’ 현수막, 시민들의 요구로 철거 이뤄내...(+상세내용)

대입합격 실적 내건 '서울런' 홍보 현수막, 시민들의 요구로 철거 이루어내...

2025년 4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51개 시민사회 및 교육단체는 강경숙·김문수·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외벽에 게시된 ‘서울런 대입 합격 실적’ 현수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입실적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벌 차별 조장 행위'로 규정해 자제를 권고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부도 산하 기관, 학교 등에 하지 않도록 권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청은 사교육 업체 전단지 수준의 홍보물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거대하게 걸어놓고 홍보한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수막 즉각 철거 △서울런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자료 공개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회견 직후, 강경숙 국회의원과 참여 단체의 대표들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국장을 직접 만나 서면으로 정리한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지난 5월 4일(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시점이 기자회견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현수막 철거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이뤄낸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삼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이 후속 조치를 문의한 결과 서울시 답변내용 캡쳐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서울런은 2021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런 사업은 민간 사교육 콘텐츠를 공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에 홍보 채널을 열어주고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청과의 협업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 현장과의 괴리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실적을 내세워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서울런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울시의 개선 노력을 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입률, 이용률, 재신청 비율, 진도율 및 평균 학습 시간, 학업성취도 변화 등의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시민에게 정확히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런 사업 견제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콘텐츠 보급’이 교육 문제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경쟁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의 확산을 막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지역과 부모 소득 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근본적인 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