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 [실태보도] 경기도 관내 중학교의 교육과정 위반문항 출제에 대해 교육청은 소명하십시오! (+분석근거)

경기도 관내 중학교의 교육과정 위반문항 출제에 대해 교육청은 소명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는 내신 출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해옴. 

▲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4개의 문항이 제보되었음.

▲ 제보된 수학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자 2015 및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용어와 기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준수 여부와 △선행학습 및 사교육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분석 결과, 제보된 문항 4개 모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1개의 문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참고서에 있는 문제와 유사하였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기도교육청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응하고 않고 있음.

▲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등 참고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어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학생들이 내신시험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중·고등학교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는 내신 출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된 4개의 수학문항이 제보되었습니다. 이에 제보된 문항이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문항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준수 여부 △교육과정 용어 및 기호 사용 여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준수 여부 △교육과정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준수 여부 △상위 학년 및 뒷 단원 내용을 포함하여 선행학습 유발 여부 △사교육 유·불리 여부 등 총 6가지 기준으로 교육과정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문항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표 1]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 기준

■ 분석 결과, 제보된 문항 4개 모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1개 문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참고서에 있는 문제와 유사하였음. 

[표 2] 경기도 G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수학문항 분석 결과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신고센터에 제보된 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7번),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용어 및 기호를 지키지 않은 문항(5번),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문항(논술 2번), △상위 학년의 내용을 포함해 선행학습을 유발한 문항(5번, 7번) 등이 있었습니다.

[그림 1] 시판 중인 참고서 문제와 유사한 G중학교 내신 수학 문제

특히, 제보된 4개 문항 중에는 시중 참고서의 문항과 유사한 문제(5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청 ‘학생성적관리규정’에서 지필평가 문항의 출제 및 검토와 관련해 ‘시판 중인 참고서 등에서 이미 출제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선행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림 2] 학생성적관리 규정

출처: 2025. 2. ‘2025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9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고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문항의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재검토 내용에서는 사실과 다른 근거를 들며 해당 문제는 교육과정 미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또는 학교성적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문항의 재검토와 해당 학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재검토를 요청한 4개 문항 모두 교육과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교과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과서 본문이나 교육과정 근거는, 해당 문제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재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번 문항 이외 분석 내용은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3] 경기도교육청 경기 G중학교 2025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문항 검토 내용

자료: 2025. 6. 25. 경기도교육청 공문 회신

△ 5번 문항([그림 1] 참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항”이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확인한 결과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중학교 수학교과서 10종을 모두 확인한 결과, 그 어느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열의 기호를 포함한 문제나 관련 내용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중학교 수학교과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실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림 3]에서 보듯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의 <검정기준>에 명시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라는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림 3]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수학)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문항 재검토 과정을 확인하고자 담당 장학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응답하지 않고 면담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기도교육청에 재검토를 요청한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담당 장학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 장학사는 다른 업무로 인해 부재중이라는 안내만 받았고, 이후로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식 공문을 통해 면담을 재차 요청했으나 보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공문에 대한 답변 역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학교 내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등 참고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어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학생들이 내신시험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나 참고서와 유사한 문항이 나오는 문제는 비단 특정 교육청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을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는 “학교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선행교육규제법 제12조).

이렇듯 제도적‧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방증합니다. 이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학교의 내신 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초·중학교만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또한 성취평가제로 개편되어 더 이상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문항 검토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 누구나 이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시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시·도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엄격히 하여 공교육 평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의 기준과 근거도 철저히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안 발생 시에만 실시하지 말고, 예방 차원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되는 일이 없도록 선행출제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계, 시민,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