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과학고 3곳의 경우 합격자 중 사교육과열지구 10곳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25개구 중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5곳에서 세종과고는 평균 54.4%, 한성과고는 평균 47.6%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 뚜렷한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경기북과고도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31개 시군 중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5곳에서 평균 61.8%의 입학생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의 소수 특정 시군구 쏠림현상은 2022학년도에 65.0%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67.4%로 2.4%p가 증가했습니다. 2023학년도에 68.3%, 2024학년도에 68.6%로 오르다가 2025학년도에 67.4%로 소폭 하락했지만 시도교육청 산하에서도 특정 시군구에서 과학고 입학생이 쏠림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교육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특히 과학고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자원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과열지구나 소수의 특정시군구에서만 입학생이 나오는 현실은 과학고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진로진학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에 과학고 4곳 신설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AI 특목고 신설’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학고가 없는 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결국 신설된 과학고도 입학전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신설 과학고에도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의 숫자만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아닌 장벽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AI 특목고를 신설해 산업 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지만 결국 의대진학과 대학서열을 점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만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수도권 혹은 소수의 학군지 출신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지역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면 기존의 과학고에 전문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특목고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미 전국에 20개나 존재하는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역 내의 지역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20개 과학고의 입학생이 사교육과열지구와 소수 특정 시군구에 쏠려 지역 내에서의 지역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과학고 신설과 이재명 대통령의 AI 특목고 설립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미 설립 취지가 왜곡되어 교육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행 과학고 정책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전국 20개 과학고 출신중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5.10.15)
서울‧경기 과학고 입학생, 10명 중 6명이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 10명 중 7명이 소수의 특정 시군구 출신, 지역 내에서도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해...
- 경북과고‧경남과고‧창원과고‧제주과고는 90% 가량이 소수 특정 시군구 출신
- 과학고 입학전형‧교육과정‧진로진학 등 정책적 보완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경기 과학고 신설, 대통령 AI 특목고 설립 발언 전면 재검토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20개 과학고에 존재하는 사교육과열지구 및 특정 시군구 쏠림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2~2025학년도까지 입학생의 출신중(시군구)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의 10명 중 7명 가량이 소수의 특정 시군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도 그들만의 리그, 즉 시도교육청 산하에서도 시군구에 따른 지역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군구 개수가 상이하지만 최소 1개에서 5개로 소수의 특정 시군구에 최소 50% 가량에서 100%에 육박하는 합격자가 나올 정도로 뚜렷한 쏠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북과고, 경남과고, 제주과고, 창원과고의 경우는 입학생의 90% 가량이 소수의 특정 시군구 출신이었습니다. 경북과고의 경우 22개 시군 중 경주시, 안동시, 포항시 3곳에서 평균 89.1%의 합격자가 나왔으며, 경남과고는 18개 시군 중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4곳에서 평균 89.2%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곳은 창원과고와 제주과고입니다. 창원과고의 경우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4곳에서 평균 98.1%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20개 과학고 특정 시군구 출신 현황(2022-2025)]
* 전남과고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과학고가 없어서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이므로 전남 지역 시군구 22개와 광주광역시 5개구를 합해 27개 시군구에서 신입생을 모집함.
** 남구와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임.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과학고 3곳의 경우 합격자 중 사교육과열지구 10곳 출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25개구 중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5곳에서 세종과고는 평균 54.4%, 한성과고는 평균 47.6%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 뚜렷한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경기북과고도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31개 시군 중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5곳에서 평균 61.8%의 입학생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20개 과학고 입학생의 소수 특정 시군구 쏠림현상은 2022학년도에 65.0%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67.4%로 2.4%p가 증가했습니다. 2023학년도에 68.3%, 2024학년도에 68.6%로 오르다가 2025학년도에 67.4%로 소폭 하락했지만 시도교육청 산하에서도 특정 시군구에서 과학고 입학생이 쏠림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교육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특히 과학고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자원으로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사교육과열지구나 소수의 특정시군구에서만 입학생이 나오는 현실은 과학고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진로진학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에 과학고 4곳 신설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AI 특목고 신설’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과학고가 없는 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결국 신설된 과학고도 입학전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신설 과학고에도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의 숫자만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아닌 장벽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AI 특목고를 신설해 산업 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지만 결국 의대진학과 대학서열을 점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만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수도권 혹은 소수의 학군지 출신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지역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면 기존의 과학고에 전문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특목고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미 전국에 20개나 존재하는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역 내의 지역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20개 과학고의 입학생이 사교육과열지구와 소수 특정 시군구에 쏠려 지역 내에서의 지역격차가 심화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과학고 신설과 이재명 대통령의 AI 특목고 설립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미 설립 취지가 왜곡되어 교육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행 과학고 정책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에 국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조속히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수능은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안정 또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이후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이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과 교육이 협력과 상생이 아닌 서열과 경쟁을 양산하는 풍토를 해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일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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