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해소] [회견보도] 전국 16개 고교 ‘내신 킬러문항’ 출제 실태 최초 공개...(+회견전문, 현장사진)

2025-10-29

■ 전국 16개 고교 고1 중간고사 내신시험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5.10.29)

전국 16개高 고1 중간고사 살펴보니, 수학과 영어 모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벗어난 문항 출제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국회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 16개 고등학교의 2025년 1학기 내신 기출문제(해당 교육청이 자료 제출) 중 수학과 영어 과목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교내신이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학교 수업만으로 이를 대비하기 어려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모순된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6개 고교, 분석 방법, 분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석대상: 사교육 인프라‧고교유형(국공립/사립/일반고/특목고/자사고)‧대입실적(의대 및 서울대 입시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6개교를 선정함.

※ 서울 4개구에서 8개교, 의대‧서울대 진학 상위 10개교 중 일부 중복을 포함해 총 16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분석방법:

❶ 수학: 고교 수학교사 18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시험범위인 ‘공통수학Ⅰ‧Ⅱ’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판정했음.

❷ 영어: 국가교육과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점을 고려해 문장 길이, 단어 난이도 등을 종합한 ‘ATOS지수’를 활용해,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준과 중간고사 수준의 차이를 미국 교과서 학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

▲ 분석기간: 8월 22일(금) ~ 9월 19일(금), 총 4주간 진행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학의 경우 16개 고교 모두 교육과정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출제됨. 총 370문항 중 18.4%에 해당하는 68개 문항이 교육과정 벗어난 것으로 판정됨.

먼저 수학의 경우 16개 고교 모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6개교의 수학시험 문제는 총 370개 문항이었으며 이중 18.4%에 해당하는 68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G고(33.3%)가 가장 높았고, D고(30.0%), I고(28.0%), B고(27.3%), O고(25.0%), P고(22.7%) 등이 뒤를 이었고, E고(20.0%), F고(18.2%), C고(15%)도 교육과정 밖 문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16개 학교 중 A고(4.5%)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림1] 고1 수학 내신(1학기 중간고사)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비율

■ 사교육과열지구, 자사‧특목고, 대입실적 상위 고교의 수학시험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판정 비율이 16개교 평균을 웃돌아...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와 비사교육과열지구 고교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4개교(A고, B고, E고, F고)의 평균 비율은 17.7%로 비사교육 과열지구인 구로구, 금천구의 4개교(L고, M고, J고, K고: 11.8%)보다 약 6%p가 높았습니다.

의대와 서울대 진학 실적이 높은 8개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비율이 25.2%로 16개교 평균(18.4%)보다 6.8%p 높았습니다.

자사고‧특목고에 해당하는 8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비율은 평균 20.8%로 16.0%인 일반고 8개교의 평균보다 4.8%p가 높았습니다. 일반고 8개교에 서울 소재 사교육과열지구 4개교와 대입실적 상위 1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없는 일반고 3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비율의 평균은 11.1%입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자사‧특목고 8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비율은 일반고대비 약 10%p가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영어의 경우 16개 고교가 채택한 ‘공통영어Ⅰ’ 교과서 8종의 난이도의 최고 수준 평균은 미국 중2 수준이었으나 중간고사의 최고 수준 평균은 미국 고3 수준으로 교과서와 내신시험의 수준차가 4개 학년 가량 나는 것으로 판정됨.

영어의 경우 수학과 달리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이 모호해 내신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수준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간주하고 내신시험 수준과의 격차를 비교했습니다. 교과서를 교육과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에 의거해 내린 집필지침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고 교과서 채택 전에 다시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을 지켜 제작했는지를 검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교과서와 내신시험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ATOS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이 지수는 평균 문장 길이, 평균 단어 길이, 어휘 난이도, 단어 수 등 지문 복잡성을 고려하여 미국 교과서 몇 학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공인된 지수로 영어 교과서와 내신시험의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6개 고교가 채택한 ‘공통영어Ⅰ’ 교과서 및 시험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1] 분석대상 - 16개 고교 고1 중간고사 교과서(공통영어1) 시험범위

분석 결과 16개 고교가 채택한 ‘공통영어Ⅰ’ 교과서 8종의 최고 수준 평균은 미국 중2 수준이었으나 중간고사의 최고 수준 평균은 미국 고3 수준으로 내신시험이 교과서보다 4개 학년 가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과서와 내신시험의 수준 차이가 가장 큰 고교는 B고로 교과서 최고 수준은 미국 중1(7.21학년)이었으나 내신시험의 최고수준은 대학 2학년(13.97학년) 수준으로 무려 6.76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격차가 큰 학교는 D고로 교과서는 미국 중2(7.35학년) 수준이었으나 내신시험은 미국 대학 1학년(12.77학년) 수준으로 5.42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16개교 모두 교과서 최고수준보다 내신시험의 최고 수준이 1개학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내신시험의 수준 차이가 3학년 이상으로 판정된 고교가 11곳(B고, D고, J고, F고, K고, A고, O고, C고, P고, N고, M고)이나 되었습니다

[그림2] 교과서 vs. 내신 난이도 격차 – 학교별 비교 (단위: 미국 학년)

■ 사교육과열지구, 자사‧특목고, 대입실적 상위 고교 영어시험의 평균 수준 및 최고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와 비사교육과열지구 내신시험의 수준을 살펴보면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서초구 4개교의 평균 수준이 8.89학년으로 비사교육과열지구 평균 수준인 7.63보다 1.26학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준 역시 사교육과열지구 4개교가 12.18로 비사교육과열지구인 구로·금천구 4개교의 11.63보다 0.55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사교육과열지구 VS 비사교육과열지구 내신시험 수준 비교

(단위: 미국 학년)

고교유형별로는 살펴보면 내신시험의 평균 수준은 ▲외국어고(9.06학년)-▲자사고(8.94학년)-▲일반고 사립(8.73학년)-▲일반고 공립(8.01학년) 순으로 어려웠습니다. 즉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확실히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험의 최고 난이도를 비교하면 일반고 사립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 공립 순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사립 일반고는 특목‧자사고보다도 더 어려운 영어시험을 낸 셈입니다.

[표3] 고교유형별 내신시험 수준 (단위: 미국 학년)

의대 및 서울대 진학 상위 8개교 내신시험의 평균 수준은 9.10학년으로 나머지 8개교 평균인 8.26학년보다 0.84학년이 더 높았으며, 최고 수준은 12.02학년으로 나머지 8개교 평균 11.90학년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표4] 고교유형별 내신시험 수준 (단위: 미국 학년)

이처럼 16개 고교에서 올해 치러진 고1 중간고사의 수학과 영어 시험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사교육과열지구인가의 여부, 고교서열화, 대학 진학 실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신시험의 수준이 훨씬 어려워지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대입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이 상대평가인 점과 수능에서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신시험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은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마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출제되는 상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은 내신시험의 교육과정 준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입 논술 및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설치된 ‘선행학습 예방센터’와 같은 기능을 강화해 중고교 내신시험이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신 평가제도 전반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앞서 살핀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교내신 문항 출제는 대학입시에서 활용되는 고교내신이 상대평가이므로 변별을 해야 하고,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소위 ‘내신 킬러문항’ 출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출제 방향을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쇄신하는 제도 개선을 시급히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러한 평가혁신의 길로 나아갈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2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 513)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유진(02-797-4044/ 내선 506)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