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견보도] 8인의 국회의원과 59개 단체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하자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합니다! (+문자행동 참여, 발언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의봄, 너머서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해당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입시경쟁으로 인해 심야까지 학원과 스터디카페를 전전긍긍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합니까?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과도한 사교육비 걱정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아동·청소년 학습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을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신복자, 심미경,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황철규 시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국보습교육협의회와 결탁해 신속히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월 28일에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 창에 달린 371개의 의견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 잠 좀 자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원시간 연장 절대 반대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률 7.9명, 역대 최고.. 더 경쟁시키면 어른들은 행복합니까?”, “잠을 자야 꿈도 꾸지요”, “시의원님들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보세요”등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일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처럼 이해관계자인 학원과의 결탁 때문에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시의원들은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KDI, 2017.),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유기홍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2022.).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7~18세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3만 명에서 2023년 5만 3천명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학생 수도 2만 8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는 2015년 93명에서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매년 수치 증가하고 있습니다(교육청·교육부 집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 아동 삶의질 조사’ 결과를 보면 35개국 중 31위였습니다. OECD의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주관적 행복’ 관련 지수가 22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초1부터 고2 학생 5명 중 1명이 과소 수면 상태이며(‘2024년 아동행복지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조사대상:1만140명), 아침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남학생 40.2%, 여학생 44.7%나 됩니다. 게다가 WHO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조사대상인 146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연장하자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번 조례안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경쟁교육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비수를 꽂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를 교육분야 해결 과제로 설정했으며, 사교육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수 차례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 참여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밤 12시까지로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타 시·도와 교육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 교육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울시의 학원 등 교습시간은 현재의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타 시·도 대비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9.3시간으로 대도시(8.3), 광역시(7.6), 중소도시(7.5), 읍면지역(6.1)의 사교육 참여시간을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일반고)의 사교육 참여시간도 10.1시간으로 대도시(8.6), 광역시(7.6), 중소도시(7.6), 읍면지역(5.7)의 사교육 참여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2024년 기준). 서울시의 초중고 사교육참여율 역시 86.1%로 전국 평균 80%보다 6.1%p 높고 광역시 평균 78.8%보다 7.3%p나 높습니다(2024년 기준). 고등학생(일반고) 사교육 참여율도 80.1%로 전국 평균 73.4%보다 6.7%p 높고 광역시 평균인 74.7%보다 5.4%p가 높습니다(2024년 기준). 현재 고교생 학원 등 교습시간을 24:00로 운영하는 곳의 사교육 참여율은 대전 72.5%, 울산 71.1%, 강원 62.4%, 충북 67.9%, 충남 64.2%, 경북 67.3%, 경남 68.2%, 제주 66.6%입니다. 이 지역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22:00로 하고 있지만 위의 지역보다 최소 7.6%p, 최대 17.7%p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주장대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 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연장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입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서울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학원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온 조례안이라면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시는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향후에 서울시의회가 내놓는 제도와 정책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의 옹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펼쳐지기를 거듭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