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월 10일,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을 발표한 이래,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러한 대입제도로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입시 경쟁에 매몰된 교육과 사교육 부담의 고통은 악화일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4개 권역별 설명회와 대국민 공청회(11.20)를 속전속결한 후 연내에 서둘러 확정지을 태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입안 확정을 규탄하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와 각계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를 응집하는 기획보도를 연재합니다. 보도를 통해 이번 대입 개편에 대한 여론의 추가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낱낱이 알림을 통해 기형적 형태로 굳어져가는 2028 대입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정책의 변화가 다시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속 보도 1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2028 대입시안 분석 및 대안 모색 긴급 토론회(2023.11.14.)’, 2⋅3부는  23.10.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하여 학생, 학부모 대입 당사자 100인이 참여한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 We save us!(2023.10.26.)’를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연속보도①]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중장기 대책 세워야 할 국교위가 2028 대입에서 역할 다해야...” (23.11.15.)

[연속보도②] 현 중2가 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협력의 세상, 상대평가를 멈춰야 가능합니다.” (23.11.16.)

학생발제 "경쟁 너머 진짜 배움을 원하는 학생이 바라는 대입"ㅣ임가은 학생(중1)

학부모발제 "뒤틀린 공정과 변별력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ㅣ용은중 학부모

단체발제 "대입 경쟁과 사교육 고통에서 우리를 구할 대입제도"ㅣ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의 핵심 순서는 조별토의였습니다. 이날 약 100인의 참가자들은 총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토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중 1에서 4조까지가 2028대입의 당사자인 중 2 이하의 학생들이었으며, 5・6조는 중3부터 고등학생까지, 나머지 조는 학부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별토의에서 제시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내가 상상하는 대학입시의 이미지는?, 질문2: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질문3:  우리가 원하는 대입제도는? 연속 기획기사 2부에서는 공청회의 발제와 조별토의에서 나온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대입안 요구를 전달합니다. 

대입이 주는 높은 부담에 괴로운 학생들

공청회의 제 1 발제자 임가은(만월중1)학생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통으로 부여된 필수과목들에 대한 학업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의 탐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지만  10월 10일 대입시안이 발표된 후, 그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었다 말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봐야 할 수능 과목들을 확대하는 대입시안이 발표되어 고교학점제가 보장한 선택을 위축시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조에 속해 토론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대입안 발표를 두고 고 1 과정 출제라면 굉장히 쉬운것처럼 보이지만, 봐야하는 공통 출제과목이 많아지고 이에 미적분2, 기하 및 심화수학과 같은 높은 난도의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염려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고교학점제 하 선택을 저해하는 필수 학습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과정을 무시한 채 단 하루에 평가하는 수능시험이 대입진학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에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능이 너무 짧고 강력합니다. 너무 한 번에 뭔가를 해버리는게 있어서. 몇 회가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N차로 재시험의 기회를 늘리면 부담도 덜하고…”(5조), 

“한번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 3년째 수험생이 있는데 저보다 7살이 많은 큰오빠가 시험을 보고 재수를 한 뒤에, 둘째 오빠가 이제 고 3이 되었는데요. 저희 오빠들만 보았을 때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전처럼 잘 웃지도, 놀지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정말 길게는 12년, 짧게는 6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입시에 올인한다는 것이 정말 깊게 와닿아요.”(1조)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이 그렇게 공정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을 딱 한번만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날  아파가지고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1년에 한번 보는 그 수능날에 인생이 걸려 있어요.” (1조) 

또다른 참가자는 “무늬만 다양성, 기회는 한번 뿐, 외길”이라는 촌평으로, ‘과정의 중요성’이란 말과 현실 대입제도 사이의 괴리를 꼬집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상대평가는 그만!

학생들은 경쟁적 대학입시가 유발하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다보면 좌절하고 남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2조) ‘대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3조), “적대감”, “공동체의 파괴”(6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유한 개성과 관심분야를 발견하기 보다는 끝없는 비교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 친구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경쟁이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맺기를 위협할 뿐 아니라, 배움의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반교육적 기제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입제도를 ‘끝없는 경쟁’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를 이겨야하는 상대평가 제도 속에서 배움에 대한 열망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2조)

학생 발제자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 형식의 발제에서 경쟁교육의 퇴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에 대한 강연에서 들은 ‘기업은 학벌과 스펙이 아닌, 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찾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달라졌는데 왜 학교는 여전히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하냐고 반문 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로 구성된 조에서도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경쟁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학부모 참가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왜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어려운 것인지 탄식하며 “내 친구를 이겨야, 밟고 일어서야 이길 수 있는 상황. (옆에 있는 공청회에 동행한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2조)

교육부가 말하는  ‘안정’은 누구의 것?

△ 2028.11.10. 부산 BNK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설명회, 

공정과 안정이 이번 개편시안의 핵심이라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월 사교육걱정이 의뢰하고 (주)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후 고교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응답자 55.4%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능에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56.2%가 찬성했습니다. (2023.9.13.~9.14.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 대상.) 

마찬가지로 이날 공청회에 모인 학생들로부터 상대평가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조에 속한 한 학생은 “배움에 대한 희망은 실종되고 서로를 이기려는 상대평가 속에선 희망없는 전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별토의 시 사용한 접착메모지에 남긴 메모 중에는 이런 내용도 발견됩니다. “남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2조) 이 외에도 대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막연한’, ‘막막한’ 같은 형용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성취평가를 (부분)도입하겠다 했지만, 10월 10일의 시안 발표에서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조삼모사,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까닭은 대입 선발에서는 상대평가 등급이 병기되는 한, 절대 평가된 성취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다 해도, 더 좋은 성적은 받는 경쟁자가 있다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끝이 없이 등급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학생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자기를 발견하거나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학생의 말대로 희망없는 전진을 계속해야할 뿐입니다. 

공청회에서 수능 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12조), 이 요구는 제기된 상대평가의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엔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대평가 하에서 이토록 불안한데, 교육부는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수능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는 대입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입안을 발표하며 내세운 가치가 바로 ‘변별’과 ‘안정’ 입니다. 공청회에서 학생들이 토로한 상대평가의 불안과 부담을 생각할 때, 안정을 위해 상대평가를 시행한다는 교육부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정은 도대체 누구의 안정입니까? 끝없는 비교와 불안에 시달리도록 하는 상대평가 속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서 어떻게 안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꼭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4조)

10월 26일 공청회 전후 진행된 교육부의 대입안 설명회(10.25 대전, 10.30 서울)에서 ‘안정’만큼이나 많이 ‘변별’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변별 위주의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 참가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한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능 영어를 푸는 장면인데요. 이를 보며 든 생각은, 우리가 의사를 할 때 외국인보다 영어를 잘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변별력에만 집중한 대입제도가 아닌가?....” (2조)

2020년 한 의사단체가 SNS에 공개한 자료, 전교1등과 수능을 통해 의사가 된 사람에게만 의사자격이 있다는 논조의 카드뉴스는 시험의 변별이 곧 능력이고 자격이라는 인식을 보여줘 크게 논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식은 교육부의 변별 강화 명분과 딱 들어맞습니다. 4조의 학생들은 이런 시험능력주의식 인식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는 꼭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변별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도된 대입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를 구할 학생들의 요구

각 조에 속한 대입 당사자 학생들은 대입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우리가 원하는 대입제도는?’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슬로건의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줄세우는 시험, 사교육 경쟁X. 더불어 살아가는 삶. 배우는 교육과 절대평가로!” 

“우리가 원하는 협력의 세상, 상대평가를 멈춰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꼭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2, 3, 4조의 대입안 요구 및 구호)

교육부는 상대평가를 반대하는 대입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7명이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대한민국,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입 당사자들은 침몰하는 교실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대입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 시대, 학생들의 고통은 위험 수위입니다. 학업 부담으로 초등학생마저 한 반에 6-7명은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도 뜨지 않는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이 땅의 대입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친구와의 비교와 경쟁 속에 박탈감과 불안으로 겪는 고통이 없어지는 날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편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공청회에 참가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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