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견보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조례 즉각 폐기해야...(+회견전문, 발언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오늘(12월 16일(화) 오전 11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미상정할 것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즉각 폐기해도 시원찮을 조례안이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스물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미상정할 것은 물론이고 발의자와 찬성자는 즉각 조례안을 자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조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 국회와 시의회 앞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토론회 피켓팅, 각종 언론사 인터뷰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장 서울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했는지 조례안의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1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중 5명이 찬성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례안의 발의자와 찬성자가 조속히 나서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정상일진데 버젓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안건으로 조례안을 올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청소년 당사자 95%가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가 청소년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합니다. 성인은 1일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외에도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 자해와 자살 충동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까지 각종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위험 수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연장할 때 청소년은 안전 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강력범죄 발생 40%가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점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에 머무를 수 없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갔다고 해서 귀갓길 사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안전 보호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형평성은 현재 불평등한 것을 완화할 때 필요한 잣대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역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려면 교습시간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필요합니다.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학원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안그래도 취약한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부 학원에서는 자정 이후까지 강사들의 노동권 착취가 벌어질 것이며, 늦은 시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지역의 대형학원만 배불리는 조례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사교육 참여를 더 종용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 학원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폭압적인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