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회견보도] 104개 교육 및 시민단체, 교육부에 대입 시안 철회 촉구해...(+회견전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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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8 대입공청회에 앞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2023.11.20.)

대국민’ 공청회랍시고 고작 128석 장소... 교육부는 정녕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10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는 오늘(11월 20일 월요일오후 1시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고교내신 전학년 상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 및 점수체계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이고대다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교원단체시민단체와 학생학부모까지 나서서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입시경쟁이 심화되며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정부가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어야 합니다그런데도 교육부는 폐기했어야 할 시안을 들고 대전서울광주부산 순으로 네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를 돌았습니다사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되었고사전신청도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할 만큼 치열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가장 강조한 가치는 안정과 공정이었습니다이를 위해 고교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대입 개편의 취지와 교육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모순 투성이였습니다부산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자의 지명을 받지 못한 30여명의 학부모들은 행사가 끝나 생중계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질의할 기회를 달라며 자리에 남았을 정도로설명회 현장에서 학부모 참석자들의 질의 기회나 시간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교육부의 시안이 발표된 뒤국민이 바라는 대입 개편 방안을 묻기 위한 수 차례의 국회토론회설문조사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개편 시안의 모순과 절대평가 전환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불과 6일전 강민정강득구도정환문정복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04개 교육 및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2028 대입 개편은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특히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발표한 부경대 전희정 교수는 상대평가가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뿐 아니라 가장 높은 등급을 얻어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까지 모두를 사실상 패배자로 만드는 체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발표된 대입안의 가장 큰 문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철학과 불일치하는 것을 지적했으며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절대평가도 상당한 변별력을 지니며 전형요소의 결합을 통해 변별력의 보완도 가능하다며 절대평가의 전환을 피력했습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2팀장은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보인 현행 수능의 불공정성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음에도 현행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공정과 안정’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도 “2028대입 시안교육부의 문제 해결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여러 기관과 단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고교학점제 취지 구현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시행사회과학 선택권 확대심화수학 반대수정시통합 일원화 등을 쟁점으로 놓고 대입개편 시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처럼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 개편안은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대다수의 교육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은 물론이고 국가교육위원회 상임 위원까지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과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56.2%가 찬성했습니다이는 반대 응답 32.3%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Q.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물려, 대입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려면 고교내신도 전과목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같은 조사에서 55.4%가 고교내신 전과목 절대평가에 찬성했습니다.


Q.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1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도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2028 대입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지난번 교육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어서 오늘조금 뒤에 개최될 대국민’ 공청회에 교육부는 고작 128석 규모의 공청회 장소를 잡았습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0.0002 %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학생들에게 12년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진로와 삶그리고 학교교육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 수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이처럼 중차대한 논의를제도 확정 마지막 단계에대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에고작 128석의 좌석만을 준비하다니 의아할 따름입니다주지하듯 실시간 온라인을 통한 참여는 즉각적이기도쌍방적이기도 힘든 한계가 분명합니다교육부가 부산 설명회장에서 눈앞에서 확인하였듯국민들은 교육부의 대입 시안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당일현장에서교육부 담당자에게 직접 말하고바꿔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합니다그런데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두고 공개된 행사 장소의 규모가 128석이라는 사실을 접하고교육부의 시안을 납득할 수 없는 다수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교육부가 과연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하 전교조)은 지난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175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개편 시안의 학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로 인한 학생들의 입시경쟁 및 스트레스에 대해 89.1%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48.4%) 심화할 것(43.7%)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97.1%가 사교육의 영향력이 여전하거나(39.7%) 심화할 것(57.4%)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고교학점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78%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또한 전교조는 내신수능 절대평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짧은 기간 15,000여명의 국민들이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바서명 용지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영향력 있는 교원단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철회와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국민의 뜻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국민의 뜻과 교육적 취지에 어긋나는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되어 혼란이 있는 사이에도학생들은 경쟁교육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 11월 16일에도 한 학생이 극심한 시험 스트레스로 고사장에도 가지 못한 채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수능 날만 되면 입시의 중압감을 모든 학생들이 견뎌내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까대입 때문에 죽어가는 학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입시경쟁 고통 때문에 자해와 자살을 떠올린다고 합니다대학생도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는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상대평가로 꽃다운 학생들을 옥죄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감내하는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주지 마십시오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11. 20.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

<교육부 2028 대입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총 104개 단체>

(거제교육연대경남참교육동지회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경북교육연대경북혁신연구소 공감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의봄광주시민단체협의회김해교육연대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김해여성의전화노동인권연대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목포교육회의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부산여성회부산참보육부모연대부산학부모연대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울산인권운동연대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회연제가족도서원우리교육공동체울산여성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전남교육연구소전남참교육동지회전남교육회의진주교육공동체 결좋은교사운동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행동하는교육광장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청소년인권모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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