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 [회견보도] 출신학교·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상세내용)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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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의원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2026.02.05.)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 2026년 2월 5일, 박홍근 의원(추진단장), 강득구 의원(추진간사)을 중심으로 15명(1차 참여)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함.
▲ 또한 이들 추진단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자문단장) 등 시민사회 자문단(1차 41인 참여)이 이번에 구성되었고, 31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출신학교·학력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 측도 협력을 결의함.
▲ 1월 20일, 이 법률 도입 추진 국민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한 국회의 응답.
▲ 특히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메시지는 이 법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함. 국회도 국민주권 정부의 특징에 맞는 적합한 정책으로 판단.
▲ 국회 소관 상임위(‘기후 노동위’) 우선 상정 법안으로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에서 2~3월 내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추진단은 시민사회 자문단 및 311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법률 도입에 총력을 다할 것임.
2026년 2월 5일(목, 10시 20분) 22대 국회 국회의원 15명(1차 참여)은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내 국회의원 추진단(단장: 박홍근 국회의원)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자문단장’) 등 시민사회 자문단(1차 41인 참여)이 이번에 결성되었으며, 동시에 31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도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0일, 국회에서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민대회에서 이 법의 도입을 바라는 400여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3인의 국무위원들과 법안지지 입장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홍근, 서영교, 강득구, 김주영, 백승아, 서왕진, 강경숙 의원 중 7명의 국회의원은 그 자리에 참여해 이 법의 도입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 법에 대해 ‘학벌 괴수를 향해 국회가 쏘는 첫 번째 화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말해서 참석한 많은 시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법률의 신속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자 국회 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자료 참고). 

추진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시 말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學歷)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학벌 사회입니다. 출신학교가 어딘지가 그 사람의 신분처럼 평가되는 것이며, 출신학교가 좋으면 그 능력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유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능하다고 하는 편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과 편견을 피하고자 학벌 따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이 병폐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데 눈을 흐리게 했으며, 기업의 선진적 채용 방식을 저해해 왔고, 초중고 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 법은 14년 전부터 시민사회 진영에서 꾸준히 발의되어 왔으나 번번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익하게 하고 초중고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등 이 법안의 유익이 매우 커서, 이를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의 열망을 힘입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개정에 온 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2~3월 내로 이 법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 22대 국회의원 추진단

  • 국회의원 명단 
    □ 추진단장 : 박홍근 국회의원
    □ 추진간사 : 강득구 국회의원
    □ 추진위원들(2026. 2. 4. 현재 1차 참여 15명, 가나다 순)
    1.강경숙 국회의원
    2.강득구 국회의원
    3.고민정 국회의원
    4.김영배 국회의원
    5.김준혁 국회의원
    6.남인순 국회의원
    7.민병덕 국회의원
    8.박 정 국회의원
    9.박해철 국회의원
    10.백승아 국회의원
    11.서영교 국회의원
    12.양문석 국회의원
    13.정을호 국회의원
    14.전용기 국회의원
    15.진성준 국회의원
추진단 주요 활동 계획
  •  1과제 이 법률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2/3 지지 서명을 얻는 캠페인 전개.
  •  2과제 국회 소관 상임위(기후 노동위)에서 이 법률을 우선 상정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함.
  •  3과제 여야 정당에서 이 법의 조속한 도입을 지지하는 흐름을 조성함.
  •  4과제 기후 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이 법률안을 3월 내로 승인하도록 함.
  •  5과제 : 22대 국회 상반기 때 이 법률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씀.
  •  6과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이 법률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법률의 조속한 도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짐
  •  7과제 이 법률 도입을 추진하는 국민운동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시민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의 동력으로 삼음.
추진단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자문단 41인 (1차 참여, 가나다 순)
※자문단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 종교계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항섭 가톨릭공동선연대 대표 
박승렬 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표 
육순종 전 기독교방송(CBS) 이사장 
윤성모 라파공동체 대표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교육계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나성훈/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심성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대표 
안종복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이사장
윤병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윤지희/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대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성준/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행정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거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학계
김상봉 전 전남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노동계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웅/오재형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문화예술계
강욱천 (사)한국 민예총 사무총장
신운섭 영화 ‘3학년 2학기’ 제작자 

○ 시민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송경용 L-ESG 평가연구원 이사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표 

○ 추진단과 협력하는 시민사회단체 311개 단체 (2026. 2. 5. 기준)

가톨릭공동선연대(대표: 김항섭), 갈멜의집(대표: 전영표), 강독모임(대표: 김순철), 강북희망네트워크(대표: 김일웅), 강충열교수의학부모교실(대표: 강충열), 거꾸로캠퍼스(대표: 이정백),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안양과천광명지회(대표: 안병선), 경기도학교밖청소년부모모임(대표: 김정윤, 염은영), 경기참교육동지회(대표: 박동수), 경남교사노동조합(대표: 이충수),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대표: 유병제), 경주고려갤러리(대표: 최판석), 공감독서모임(대표: 박보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대표: 이기범), 광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이남옥), 교사인문학동아리(대표: 양승님), 교육공동체 ‘품다(대표: 남혜연), 교육공무직노조 부산지부(대표: 김미경), 교육디자인네트워크(대표: 안종복),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 윤병선),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1(대표: 배영직), 교육실천이음연구소(대표: 송칠섭), 교육실험실21(대표: 이정백),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대표: 서하경),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생각(대표: 임우택), 교육의봄(대표: 송인수 윤지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대표: 오재길, 정미라), 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김옥성), 구립아람 어린이집(대표: 최은아), 구속노동자후원회(대표: 배소영), 국공립 달안 어린이집(대표: 우현주), 국공립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대표: 변정희), 국공립 호성 어린이집(대표: 신영례), 꿈이있는사과나무 어린이집(대표: 이순덕), 금호가베 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신동식, 이상민, 정병오), 기윤실교사모임(대표: 장승진), 길동무도서관(대표: 김명진), 김교신아카데미(대표: 반영운), 깡클링스(대표: 한경인), 나들숨(대표: 송숙이), 나무와숲학교(대표: 권오희), 노래패봄날(대표: 정영훈), 놀이연구회통통(대표: 홍진숙), 뉴코리아비전센터(대표: 박우철), 느티나무책방 독서모임(대표: 하승미), 뉴팀즈(대표: 이석찬), 다같이배움연구소(대표: 홍제남), 다울야학동기(대표: 백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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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 국회의원 추진단
(단장: 박홍근 국회의원)


※ 문의: 강득구 국회의원실(간사 의원실 02-784-2747~9)
출신학교·학력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02-6338-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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