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사교육걱정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시험이라는 고도의 긴장 환경 속에 세워 선발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수능 수준에 비견되는 고난도 지문을 읽고 쓰도록 준비시키는 인권말살적 시장의 일탈을 막아보자는 최소한의 입법적 책임을 국회는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처리를 미루는 처사는 곧 국민에게 어떠한 신호를 줍니까? ‘영유아기부터 경쟁적으로 선발하는 사교육 시장의 구조를 대한민국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각자도생식 선행 사교육 경쟁에 뛰어들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부모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부터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아이들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선행학습 경쟁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결과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가정의 경제력이 곧 교육 기회가 되는 왜곡된 구조는 고착화될 것입니다. 조기 사교육 경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교육격차 완화도, 출생률 반등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교육격차는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최상위 구간과 최하위 구간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무려 6.7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통계는 조기부터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 탓에 자녀 낳기가 부담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기부터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병폐적 사교육 시장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교육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출생률 하락의 구조적 원인 역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수 국민들이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본회의 상정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을 즉각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부득이 상정이 지연되어야 한다면 그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이 법률안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발의되었고, 이미 여야가 함께 참여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절차까지 모두 마친, 비쟁점 법안입니다. 더 이상의 상정 지연은 안됩니다.
둘째, 사교육걱정은 다가오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이 지연되는 합당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적 대응에 즉각 돌입할 것입니다.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질의와 공식 면담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시민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가장 약한 존재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서 시작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고 행동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선행 사교육 억제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서십시오.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과잉 선행학습 경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초등의대반방지법, 수능킬러문항방지법 등 학령기의 선행 사교육 및 교육과정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조속히 심의 검토되고 의결되기를 촉구합니다. 22대 국회와 새 정부에 걸었던 교육개혁의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을 시작으로, 망국적인 선행사교육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영유아의 발달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 있게 입법에 나선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는 그 결단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본회의 상정 지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2026. 2.23.)
여야가 합의한 ‘4·7세고시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 즉각 상정·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사교육걱정은 다가오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이 지연되는 합당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적 대응에 즉각 돌입할 것입니다.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질의와 공식 면담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시민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가장 약한 존재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서 시작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고 행동할 것입니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백병환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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