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육] [성과보도] 시민 제보로 드러난 내신 킬러문항, 서울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세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전 제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교육과정 미준수 내신 수학 문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하였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전국 중‧고등학교의 내신 수학시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음.

▲ 지난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대상으로 시민들로부터 교육과정 위반이 의심되는 문항을 제보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개 학교의 1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음.

▲ 이번 조치는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이어,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 운영 성과로서는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학교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내신 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강화를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신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5월부터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수학 문항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하고,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문항의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 소속 S중학교의 한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상위 학년의 내용을 선행 학습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굥교육규제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출제 개선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장학지도를 실시하였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림 1> 서울 S중학교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문 내용.2026.03.10)

<그림 2> 서울 S중학교의 교육과정 미준수 수학 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점검 결과

서울 S중학교에서 출제한 해당 수학문항은 현행 학년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도 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학년에서 배우는 공식이나 풀이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조치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단순히 ‘해당 학년에서 풀이가 가능한지’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위계와 학습 단계를 따라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의 본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교육과정 준수란 해당 학년에서 의도한 학습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조치는 향후 학교 현장의 내신 출제 관행이 교육과정의 취지에 한층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다른 시‧도교육청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해석·적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출제 단계에서부터 교육과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보다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례에 이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시정 사례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조치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내신 출제 정상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은 학교 평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내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지원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시험문제를 재검토하여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학교 평가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평가 문제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시험 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학교 평가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