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제] [토론회 연속보도③] 수직적 고교서열은 지속 불가능, 학점제 기반 자원 공유 및 고교입시 개선 필요... (+상세내용)

2026-03-27

■ ‘고교 교육의 갈 길을 탐색한다’ 연속토론회 3회차 후속보도(2026.3.27)

수직적 고교 서열화는 지속 불가능해... 학점제 기반으로 자원 공유, 고교입시 개선 필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6일(목) 오후 6시,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고교 교육의 갈 길을 탐색한다’의 마지막 3회차 토론회 “안정적인 고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기존 고교서열화 해소 운동을 진단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 이날 토론자로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우진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였음.
▲ 발제를 맡은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한국의 고교 서열화가 교육 불평등, 사교육 의존 확대, 학생들의 극심한 정서 문제를 유발해왔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뒤, 내신 상대평가와 함께 고교 서열 체제를 고교학점제 안착의 핵심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음. 2019년 정부가 밝힌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영재고의 입학전형 개선 등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1토론자인 김지혜 연구위원은 고교 서열 체제가 낳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 공감한 후, 기존 고교체제 운동이 획일화 해온 수월성 개념을 재고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월성이 인정되는 고교 교육 및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한편 고교서열 체제로 인한 소외보단, 성적에 따른 소외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음.
▲ 2토론자인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고교체제가 헌법이 명시한 교육제도법률주의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했으며, 영재교육의 운영방식 개선,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지역과학교육센터로의 과학고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서열, 선발에 있어 특권적 지위에 있는 전국단위 자율학교 등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제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음.
▲ 3토론자인 우진아 대구여교 교사는 고교학점제 이후 일반고교의 교과 운영의 긍·부정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고의 교과 운영방식에 대해 제언하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2일(목) 오후 6시,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고교 교육의 갈 길을 탐색한다’ 중 “안정적 고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 책임교육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고교서열화 해소 운동을 진단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 우진아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고교서열화,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고 격차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

발제: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소장은 발제를 통해 영재학교-특목고 및 자사고-마이스터/특성화고-일반고 순으로 묘사되는 한국의 고교 서열화가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학생들의 극심한 정서문제를 야기, ▲고교학점제 안착 방해 등 한국의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더 많은 사교육 참여율(7~12% 더 높음, 통계청 2024)과 사교육비(1.5~1.7배, 통계청 2024)(2.1~5.9배, 강득구의원실 2023)를 보이고, 실제로 진학한 학생들도 과반 이상(60%, 강경숙 국회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이 수도권 사교육과열지구의 학원 출신임을 지적하며, 학교 교육 다양화라는 당초 취지 달성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와 왜곡된 교육관행을 부추기는 ‘특권교육’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권적 학교에 입성한 학생들 조차도, 과도한 선행학습과 경쟁으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 대비 6~7% 높은 비율로 불안과 우울감,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고 재학생들뿐 아니라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발제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결정한 뒤, 성취평가제가 특목·자사고에 더 유리하다는 여론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고교학점제와 연동되어야 할 대입 절대평가가 도입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교서열 체제가 성취평가 도입을 어렵게 하고, ▲유지된 상대평가가 다시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결국 ▲일반고 내에서 다양한 교육 제공이 어려워져 고교서열체제 존치의 논리가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먼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 유형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과 ▲영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입학전형에서 선행사교육을 유발하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과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일반고이면서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공고 2.0과 특정 분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가 또 다른 서열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공고 유형은 폐지하고 중점학교는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의 정밀화를 위한 역할로 재정립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 토론, 체제개선을 넘어 교육받을 권리 박탈하는 소외에 주목해야...

제1토론: 김지혜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제1 토론자인 김지혜 연구위원은 고등학교를 구성하는 제도적‧구조적 틀을 뜻하는 “고교체제”를 넘어,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내는 주체들의 삶과 관계성,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고교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한 발제자의 관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토론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고교 유형의 교사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권 중심의 수업 운영 속에서 저성취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 또한 변별을 위한 킬러문항 출제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등,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소외되고 제도만 작동하는 교실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받을 기회의 박탈’과 소외의 문제가 서열화된 고교체제나 고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접근성 문제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더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환기하며,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도 남아있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정책 도입은, 그간 특수목적고가 제공해온 다양한 전문과목의 수강 기회가 일반고 재학생에게 제공될 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는 일반고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월성’의 개념이 그동안 특정 교과에서의 높은 학업성취도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수월성에 대한 오개념이 기존 고교체제 서열화의 핵심축으로 작용해 왔음을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고교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인정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수월성 교육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성장에 주목하는 성취평가제 도입,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교사 역할의 다변화와 이에 대한 지원(교원 수급 포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시험 대비 중심이거나 고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포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선행 정도가 아닌 분야별 잠재력에 기반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2 토론: 고교체제 개선, 서열의 해체와 평준화의 완성을 위한 제언

제2토론: 안상진 부대표/연구사업총괄팀장 (교육의봄)

안상진 부대표는 구본창 소장의 고교 서열화 문제와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논의의 초점을 ‘더욱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에 맞췄습니다. 특히,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고교체제 유형을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문화한다면 정권 교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의 불안정성을 막고, 신중한 입법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 제기되는 '8학군 쏠림' 현상 등의 우려에 대해, 내신 등급경쟁이 첨예한 현재의 대입제도 상 과거와 같은 쏠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를 통해 잠재력 기반으로 발굴하고, △해당 학생들은 일반고에 학적을 두되 특정 영재 분야만 영재학교나 대학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고는 자체 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핀란드의 LUMA 센터처럼 해당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실험설비, 연구 공간, 전문 교원, 수업지도안, 실험 프로토콜 등 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학교육센터'로 전환하여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자공고 2.0은 학생 선발권을 부여받는 구조로 인해, 서열화를 심화시켜 온 자사고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계 특색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공동교육과정 틀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학교 유형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율학교 역시 농어촌 학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성적 기반 선발을 통해 수도권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 학생들이 집중되는 ‘특권학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국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일한 배정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거점학교이자 지역 공유자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요건(주민투표 응답자 3분의 2 이상)을 완화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의 지자체장 이양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고교체제 개편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3 토론: 교육과정 다양화의 긍·부정 측면과 보완해야 할 점들

제3토론: 우진아 교사 (대구 대구여자고등학교)

제3 토론자인 우진아 교사는 개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교육과정 다양화가 가지는 양면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학생 주도성 강화, 진로·학업 설계지원를 꼽으며, 특정 과목에 깊은 관심을 보인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학교에서 모든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성공적인 대입 결과를 얻거나, 미술 중점학교에서 미술계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흥미를 유발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다양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에 격차 문제와 함께, 대학의 필수 과목, 권장과목 지정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수강이 몰리게 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 가중, 시간표 운영의 어려움, 소인수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문제, 이동 수업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문제 등, 교육의 질 관리 차원의 문제들도 언급했습니다.

즉,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 간 정보력 차이나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다양화는 격차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최소화, 절대평가 시스템, 선택의 자유와 결과의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대입체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토론자는 일반고에서의 교과 운영 사례들을 통해,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극복하고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종합토론

토론자들의 발언 이후 진행된 현장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에서는 ▲자공고 2.0 및 중점학교에 대한 평가, ▲고교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 전환 결정 절차, ▲절대평가가 문제의 핵심임에도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 ▲과학고의 지역과학교육센터로 전환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예술계고의 개편 가능성, ▲국제중학교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자공고 폐지 등 제도 변화는 학생들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는 학교 유형 확대가 아닌 일반고 중심의 개선과 학교 밖 자원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평준화 전환 여론의 지역별 차이, 절대평가 전환의 구조적 어려움, 예술교육에서의 사교육 의존 문제와 대학 협력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고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영재고의 잠재력 기반 선발, 특목고 자원의 지역사회 공유, 일반고의 학교 밖 자원 연계성 제고, 절대평가 고도화 및 도입으로 평가 신뢰성 확보 및 과목 유불리 최소화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나 수월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정권에 따라 바꾸고 학교 체제 복잡화로 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와 신중한 법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3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조사와 정책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보완과 안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재수립 중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국가책임교육 실현과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질 활동에도 교육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03. 2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유진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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