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견보도]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6대 영역 25개 교육정책 과제 발표... (+현장사진)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교육정책 과제 추진이 시급합니다.

□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4월 22일(수, 10:30, 교육의봄 4층),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과제를 기자회견으로 발표. 

□ ▲AI 급격한 확산에 따른 구태의연한 교육 청산, ▲학벌 중심의 기업 채용 퇴조 대비, ▲경쟁 부담 및 교육 격차·고통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등을 목표로 함.

□ 제1영역. 산업과 채용 변화 대처–학벌 없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제1과제 AI 시대 산업·채용과 교육 대전환 : 국가/기업/학교 대협약
•  제2과제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 제정
•  제3과제 고졸자들을 위한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 제정
•  제4과제 OECD 오버스펙 1위 오명 극복, 청년 스펙 고통 해소 범정부 캠페인

□ 제2영역.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새 대입제도 도입

•  제5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플러스 등 대학 체제 개편 정책 개선
•  제6과제 ‘대학 입학 보장제’ 3단계 정책

□ 제3영역. 배움이 살아나는 미래형 학교교육 전환

• 제7과제 ‘수업 알아차림’, ‘수학의 발견’ 등 수업 모델 개발과 확산 및 교수 수업 역량 지원
• 제8과제 평가 체제 혁신 : ‘고교 학점제 정책 효과 판단 및 개선/내신·수능 절대평가’ 체제 구축
• 제9과제 ‘사고의 외주화’를 극복하는 AI시대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 정책 수립 
• 제10과제 ‘오딧세이 확대’, ‘대안교육형 직업계고’ 등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 제11과제 수직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고교 생태계 구축 및 시행령 개정
• 제12과제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교장 선정 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

□ 제4영역. 교육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

• 제13과제 ‘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3단계 지원체제 구축 및 전문교사제 도입
• 제14과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전문 교사제
• 제15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소멸 지수 개발 및 대책 마련
• 제16과제 대한민국 학생 행복 지수(혹, ‘교육 고통’ 지수) 개발 및 대책 추진 
• 제17과제 대한민국 불평등(혹 ‘교육격차’) 교육 해소법 마련

□ 제5영역.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 문제는 제1,2,3,4,6 영역의 과제들이 정책과 긴밀히 연관. 아래는 그 외 추가 사항

• 제18과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방향 재정립(‘공급’→‘수요’ 억제, 과수요 유발구조 개선)
• 제19과제 공교육 내 선행학습 부담 억제, 킬러문항 출제 금지, 학원 선행 교육 상품 근절 
• 제20과제 영유아 사교육비 종합 대책 : ‘적기교육보장법’
• 제21과제 ‘학원 진도 공시제’를 통한 선행 교육 관행 개선
• 제22과제 ‘학원 일요 휴무제’ 조례 제정

□ 제6영역.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 제23과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및 시행: ‘학생부 기록 재고’ 등 
• 제24과제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및 시행 : 아동학대법 등 상황 점검
• 제25과제 교육 공동체 신뢰 및 관계 회복, 사회적 선언 및 실천 캠페인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전략과 향후 일정

• 사교육 부담 경감, 미래 교육, 교육공동체 회복의 25개 정책 과제를 해결할 책임을 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 대신, 교육 주체들이 실천하고 선도하는 방식을 선택함. 
• (1단계) 영역 별 실태 파악 → (2단계) 기존 대책 전수 조사 →(3단계) 개선책 마련 
• 실천 과제가 정책 및 제도의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과제를 실천하면서 정책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을 것임. 
• 많은 경우, 개별 단체 차원으로 진행하되, 핵심 과제는 연대운동으로 진행할 것임.
• 5월부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운동을 시작할 것임. ‘서울대 10개 만들기 플러스’ 정책 재구조화가 그 출발임. 
•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교육감들과도 긴밀히 협력 사업을 진행함. 

교육이 학교 바깥 직업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변신하기에는 대학입시 관행의 벽이 매우 공고합니다. 또한 대학입시는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학 체제 개편 작업과 그에 연계된 대입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 제4영역. 교육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

한국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KDI,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실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 공동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5.9%(초6 21.9%, 중3 21.8%, 일반고3 35.9%, 특목자사고 36.4%) 가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 35개국 중 31위이며, OECD의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중 ‘주관적 행복’ 지수가 22개국 중 꼴찌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는 부모의 소득·학력 및 지역적 요인에 따라 교육 기회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심화되고, 서울·수도권 및 특목고·자사고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쏠리는 등 경제적·지역적 배경이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는 계층 격차로 나타나고 이런 격차의 확대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제5영역. 사교육비 경감 

현재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세입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또한 가중되어, 출생률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0.26%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제6영역.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현재 학교/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공교육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교육이란 만남이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인데, 이런 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의 사법화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상처를 입어 위축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피해자 됨을 호소하며, 자신과 학생(자녀)을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법 등으로 법적 장벽을 치며 소극적인 ‘학습’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집단적 기반도 실종된 상황입니다.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육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 서로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이 가능한 기본 신뢰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이요 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 모든 교육 주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3. 목표 달성 위한 실현 전략

1)위 사교육 부담 경감, 미래 교육, 교육공동체 회복의 6대 영역 25개 정책 과제는 매우 시급한 우리 교육의 현안 과제입니다. 특별히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와 교실 수업의 문제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우리 3단체는 이를 위해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 의존하고 요구하는 수동적 방식을 버리고 교육 주체들이 선도하고 정부가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3)25개 정책과제는 교육청, 교육부 등의 역할 외에 교육 주체들도 중요한 역할이 있으므로 참여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효능감과 시민 역량 구축을 확보하여,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실천 과제가 정책 및 제도의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과제를 실천하면서 일반화를 위해 정책 제도 개선으로 수렴될 슬기로운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5)접근 방식은 (1단계) 영역 별 각종 조사 실태 파악 진행 → (2단계) 기존 대책(실천, 정책)을 모두 확인 → (3단계) 실천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및 추진의 단계를 밟습니다.

4. 앞으로의 일정 

1)우리 3단체는 개별 단체가 진행할 일들은 진행하면서 연대 운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선별해서 5월부터 관련된 과제를 풀어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미 제 1영역 즉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연대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정책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체제 개편 국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태와 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는 매우 시급하며 해결 또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바, 잘 준비해서 늦지 않게 이와 관련한 국민운동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2)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과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도 협력과 대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3)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교육청과 함께 관련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용어 설명 : ▲(사)교육걱정없는 : 교육 격차, 경쟁교육 등의 문제로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함. ▲‘미래교육’은 현재 고답적인 교육을 뚫고 산업의 변화, 채용의 변화에 따른 인재상과 역량의 변화를 확인하며, 그에 합당한 교육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의미임. ▲‘공동체 회복’이란, 현재 교사, 학부모, 학생들 간의 불신과 상처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