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영유아 적기교육보장 연속보도③]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학습 아닌 진짜 놀 권리를 지켜줄 공적 가이드라인 시급해... (+상세내용)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학습 아닌 진짜 놀 권리를 지켜줄 공적 가이드라인 시급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교육포럼>은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 대한민국 아이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 베이비뉴스에 25인의 릴레이 기고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를 시작하였고, 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 형식으로 배포합니다. 

4살 아이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만 5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이 텅 비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현실입니다. 조기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발달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놀이와 탐색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 현장의 교사, 연구자, 부모, 정책 전문가 26인은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교육 현실을 짚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기가 아닌 ‘적기교육’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빨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자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필자: 백소영(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저출생 속에 영어·체육·수학·과학·음악·미술까지...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외부 프로그램 도입

이것은 초중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황이다.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이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부모들도 영유아기에는 마음껏 뛰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해.. 다른 아이는 다 하는데...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과 경쟁의 심리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가장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공적 책임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외부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과도한 불안과 경쟁이 만든 풍경, 영유아기관 특별활동의 명과 암

‘특별활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으로 1954년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표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과외 활동’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영유아기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프로그램)’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특별활동은 보통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 위주로 보통은 외부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실시한다. 대부분의 영유아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성민(2025)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과 중심의 경쟁·비교 문화 속 경쟁압력에 빠지게 되면 아이는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달성해야 할 ‘프로젝트’ 성과물이 된다. 그러다보니 부모는 좀 더 성과 가능성이 있는 교과목에 매달리게 된다. 영유아 기관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영유아기에 적절한 그리고 적합한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지 못하고 불안의 최전선에 있는 부모를 달래기 위한 학습 중심의 교과목 특별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10개 유치원 중 7곳은 영어 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초등 3학년에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 한글 문법까지 만3세 유아에게 국·영·수에 더해 한자 교육 프로그램까지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 조기 교과별 학습의 역습, 피로한 영유아의 발달 위기 직면!

 그동안 다수의 영유아 발달 전문가들은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해 왔다. 또한 특별활동을 너무 많이 할 경우 영유아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오히려 학습 의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유아기에 필요한 것은 학습이 아닌 경험이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우리나라 학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놀이’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보다는 영어, 블록, 유아체육, 퍼포먼스 미술, 음악, 논리 사고력 수학, 독서 논술, 루크, 코딩, 목공, 오르다, 가베, 발레 등과 같은 교과목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더 선호하고 부모들은 종종 유아교육기관에 학과목 중심의 특별활동을 요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쟁압박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은 영유아시기 아이들도 좀더 이른 시기에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놀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었다.

■ 영유아 미래 역량의 핵심은 바로 놀이

인간의 뇌는 정해진 무언가를 학습하듯 받아들일 때보다 자신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습득하기에 몸을 움직이고 탐색하며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 영유아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영유아 교육자로서 전문가로서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흥미나 잠재능력 개발과는 상관없이 학습 위주로 변질 되는 것만큼은 막고 다시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중심을 세워야 한다. 특히, 영유아 기관은 초증등과는 다르게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 가정의 개별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대개는 다수의 영유아가 모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영유아 기관차원에서의 바람직한 활동 선택은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영유아기에 최적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9년 이후 0세부터 5세 영유아에게 적합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개발하여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하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즉 국가는 영유아기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왔던 것이다.

■ 국가 영유아 책임교육의 완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질적 변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으로 약 1,289억원(2025년 만5세 2학기분)을 투입하여 학부모의 자부담이었던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을 무상화 했다. 2026년부터는 만 4~5세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27년에까지는 만 3~5세까지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 영유아의 진짜 ‘발달권’을 보장하는 특별활동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특별활동비 지원 확대는 그간 보호자의 자부담이었기에 특별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기준에 학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면 이번 계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 자원은 우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경험과 풍성한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진짜 놀이를 돌려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원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나 이런 욕구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교육으로 오히려 자녀의 인지정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경쟁압박에 사로잡힌 불안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이 더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영유아기관 내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들은 또 다른 사교육 시장에 매달리게 되고 우리의 영유아에게는 심각한 발달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2023년 강남구에서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한 놀이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해 구립·민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 놀이 특화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위한 음악, 미술, 과학, 오감놀이, 동물체험 등 다양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자녀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이와 같이 영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자유놀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영유아기관에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적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민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영유아의 발달권을 지켜주는 책임을 국가를 포함하여 모두 함께 만들어갈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무상교육의 진정한 완성은 예산의 투입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제는 부모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학습지 위주의 특별활동’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 중심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와 영유아 기관이 함께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경쟁의 피로를 벗고 미래를 향한 진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