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회견보도] 요즘 사교육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한 백서를 공개...(+사교육실태백서 첨부)

▲ 2026년 5월 27일 「2026 사교육 실태 백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사교육 문제를 대학서열·상대평가·채용차별·고교서열화·교육과정 왜곡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노동·채용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촉구함.

▲ 요즘 사교육 시장의 특징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도 영유아·초등 저연령화, 초고도 선행학습, 의대·약대 중심 메디컬 쏠림, N수생 증가, 입시컨설팅·멘탈관리 결합 상품 확대(프리미엄화) 등으로 사교육 시장은 고비용·고강도·고밀도 경쟁 구조로 재편됨.

▲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①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제정, ②‘서울대10개만들기’를 통한 대학서열 완화 및 양질의 고등교육 보장 정책 추진, ③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④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⑤교육과정 정상화 및 ⑥수능킬러문항방지법 제정, ⑦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⑧일반고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지역 격차 해소, ⑨학습진단·보정 강화, ⑩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도입, ⑪논·서술형 평가 확대, ⑫과학고·영재고 선발제도 개선 등을 촉구함.

▲ 과열된 사교육 시장 대응 위한 대책으로 ⑬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 제정, ⑭영유아 학원 교습시간 제한, ⑮과속교육방지법(초고도 선행교습 규제) 제정(⑯, ⑰은 본문 참조), ⑱교육불평등·사교육비 실태를 추적할 사회통합지표 및 ⑲유아사교육비 국가통계 내실화를 요구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하반기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체제 운동’,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영유아 인지교습 기준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입법 연대 등 후속 공론화·입법 운동을 추진할 예정임.

첫째, 경쟁교육 유발해온 학벌학력차별과 대학서열 구조 개혁

①출신학교·학벌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법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31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2026.01.20.)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교육위원장,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모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을 포함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추진국민운동은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대치동 10개 만들기’로 변질되거나, 질 좋은 고등교육에 위한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환류 방안 없이 일시적으로 예산만 분배하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②지방거점국립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까지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단계적 확장 계획, 공동 선발형 대입제도 구축, 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만으로는 질 높은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도 없으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역시 막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하반기 국민이 염원하는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지만, 그 어떤 과제 보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둘째, 서열 및 경쟁 구조 강화하는 ‘교육정책’ 개선 위한 중기 과제

이와 함께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할 중기 과제들은, 부조리한 교육정책과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AI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 암기식 평가와, 사교육 참여를 부채질하는 킬러문항 중심의 대입 상대평가 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과 함께, ③대입 절대평가 도입,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달성한 학생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자격고사 체제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 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적 타당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현재의 평가 체제는 학생들의 휴식권·학습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 ▲사교육걱정은 상대평가 체제의 위헌성을 다시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운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 서열화가 수도권 중심의 국가 인프라 집중과 불균형한 재정 투자라는 구조적 원인 속에서 심화되었다면, 초·중·고등학교의 서열화는 정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④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 변화에 따라 학교 유형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입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관심 속, 일부 교육청과 지역 자사고 간의 갈등과 법정 싸움 양상이 다시 반복된다면 실효성은 크게 반감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과정 자체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학생과 교사의 실제 학습 경험보다 대입과 대학의 요구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⑤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를 다양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수준과 양의 수월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 간 학습량과 난이도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전환기 사교육 의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사교육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문제는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와 각종 평가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수능에서는 오랫동안 킬러문항이 출제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고교 내신 역시 수능과 유사한 유형과 난도로 출제되면서 변별 목적의 킬러문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변별 중심의 문항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⑥현재 국회에는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24년 9월, 백승아 국회의원). 수능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규율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내신과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등에도 교육과정 준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내신 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⑦교육과정 준수 심의 제도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각 교육 당국은 학교급별 학습 목표와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대치동 학원가’가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정책의 폐해로부터 공교육을 복원할 중-단기 과제

앞서 언급한 대입 상대평가 체제는 각종 시험에서의 킬러문항 출제, 지식 주입식 교수·평가 강화, 학교 서열화, 교육과정의 왜곡을 낳았으며, 이는 다시 학교 간 격차의 범위와 강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교육의 신뢰와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을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함께, ⑧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공교육 강화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확대, 대학 및 지역 기업의 교육 참여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과제들은, 대입 절대평가 확대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와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길항(拮抗) 관계에 있어, 어느 한 축만 추진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새로운 모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교육 안에서는 다수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과 개별 맞춤형 학습 보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⑨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손과 누락을 적시에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학습의 어려움이 다음 학교급에서의 학습 포기와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⑩초·중등 학교급을 아우를 수 있는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⑪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한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표현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평가 체제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은, 과도한 사교육 선행학습을 억제하여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과학고·영재고 입학전형은 조기 선행학습 경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⑫조기 사교육을 자극하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지역 단위 선발을 강화하는 등 선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진정할 정책 과제들(단기-대증요법)

채용과 대학체제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온 교육정책들로 인해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구조적 개혁 과제에 비해 대증적·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일탈을 규율하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구조 혁신 과제들과 병행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당국은 초중고는 물론 영유아까지 확대된 고도 선행사교육의 확산을 막을 대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서 요즘 사교육의 특징에서 언급했듯 대입을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행교습이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대한민국 공사교육의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의견으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통과되었지만 학원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 금지만으론 서열화된 체제와 경쟁을 강화하는 대입제도가 강화하는 영유아 단계의 조기 선행사교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월 1일 정부가 영유아 대상 인지학습을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을 밝혔을 때, 사교육걱정은 적기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전향적 대책을 내놓았음을 환영하면서도, 제시된 시간 기준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유아 대상 과잉 인지 학습 문제를 바로잡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⑬정부는 영유아 대상 과잉 인지 학습 제한을 제도화하는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과잉 인지교습 규제의 타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길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위해 영유아 대상 인지교습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적정 기준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오는 6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입안자과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7월 사교육걱정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이른바 ‘유아영어학원방지법’을 발의하며,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구조화된 인지학습은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해서도 하루 4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규정되어 있지만,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영유아 대상 교습이 고등학생처럼 밤 10시, 자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상식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 침해 수준의 영유아 사교육이 특별한 기준 없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교습시간의 범위와 수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⑭사교육걱정은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전국의 학원 교습 시간을 발달 수준에 맞도록 조정해 학원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예시: 영유아 대상 학원 교습은 18시를 넘기지 않도록 함. ※사회적 숙의를 통한 적정 기준 마련)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영유아 대상 조기 선행학습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계획이 일부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초·중·고 단위의 대책은 여전히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온 ‘사교육 대체재 부분 공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조기 선행학습 문제는 사실상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강경숙 의원실로부터 받아 분석한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9월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약 4명 중 1명은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⑮국회는 2024년 9월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이른바 ‘과속교육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학원가에서는 고도 선행 중심의 커리큘럼 운영과 이를 선전하는 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안(선행사교육광고처벌법) 역시 2024년 8월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교육당국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사교육 업체가 조장하는 불안 마케팅을 근절할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⑯선행사교육광고처벌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법률 개정안들의 처리와 함께 ⑰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학원의 교습 대상과 교습 내용(진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교육 의존 심화의 결과 진단과 정책 기반 구축

25년 초중고사교육비가 총액 기준으로 다소 경감되긴 했지만, 경쟁이 첨예한 구간에서 더 많이 지출하고,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앞서 서술한 퇴행적 교육제도와 사교육 시장의 반응들은, 사교육 의존을 심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해왔습니다. 이는 교육불평등와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킬 것이며,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⑱정부는 교육격차와 사회 양극화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 개발과 공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1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을 포괄하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통계청의 ‘소득이동통계’는 교육 영역과의 연계 분석이 빠진 제한적 통계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격차가 소득·주거·노동시장 격차와 맞물리며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추적·분석할 국가 차원의 통계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는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이동·격차 지표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는 향후 교육·복지·노동 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은 유아사교육비조사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과, 정부가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실시와 국가승인통계 추진 계획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⑲유아사교육비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 지정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체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유아사교육비조사는 과거 시험조사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사교육비조사와 비교하면 조사 규모와 표본 비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사 표본과 분석 체계를 보다 확대·내실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통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2026 사교육 실태 백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요즘 사교육 실태에 대한 맞춤형 대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안해 왔던 정책들을 재구조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보여주는 과열과 왜곡, 그리고 교육격차 문제는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채용 구조와 대학 서열 체제, 상대평가 중심 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공교육과 국가교육과정의 왜곡, 영유아 및 선행사교육 문제 등 다층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백서 발간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각 교육당국에 관련 정책 도입을 촉구할 것이며, 대중 강좌와 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2026 사교육 실태 백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재도약과 함께 고질적인 교육 병폐를 혁신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고, 여기서 제시된 대안들이 단지 선언이나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