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내신과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뀌어서 학생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알 수 있는 시험이 된다면 대학은 굳이 별도의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내신과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뀌면 더 이상 대학별고사를 치를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십여 년간 교육부가 유지해 온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은 폐지한다는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될 때 더이상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논술형 수능 도입은 사교육 유발이 아니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학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입경쟁 구조 하에서 새로운 유형의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과도한 경쟁 구조와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규모 하에서 제도 변화의 과도기에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 및 시범학교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정책이 이어져 왔고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별 논술고사를 출제하려는 노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서·논술형 평가 관련 노하우들을 집약하고 엄선해 전체 학교로 확산한 후 수능에 도입하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는다면 점진적으로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 2. 독서와 글쓰기, 첨삭을 위한 논술, 첨삭 학원이 초등학생 이하로 저연령화되지 않을까요? ▶ 답변. 과도한 선행사교육 상품 규제와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구현된다는 신뢰를 쌓아간다면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과 기반 서·논술형 평가는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기 생각을 구성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정답이 하나로 고정된 선다형과 달리 서·논술형에서는 기출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시키거나 이른바‘답안 작성 공식'을 외우게 하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출제 범위도 교육과정 안으로 묶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진도를 건너뛰거나 정형화된 글쓰기 기술을 미리 익혀 둔다고 해서 이득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시장은 제도 발표에 가장 먼저 반응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제시문을 읽히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한참 넘어선 어휘와 개념을 주입하는 심화 독서 논술과 맞춤형 개인 첨삭 같은 상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4세‧7세고시’와 ‘초등의대반’이라는 기괴한 사교육 상품이 등장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행정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무분별한 선행을 차단하는 사전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에 학교급을 뛰어넘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이 발의(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통해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보 공개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어느 학원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학원정보시스템에 교습 대상 학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청은 학원이 다루는 어휘와 개념의 수준이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 평가제도는 도입 시점부터 이러한 관리 장치와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한 연령에 따른 단계적인 내용이 초중고교의 수업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신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실제 국가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군에서는 한글 기초 해득과 짧은 문장, 3~4학년군에서는 짧은 문단, 5~6학년군에서 글 한 편을 목적‧주제‧형식에 맞게 완결하는 단계를 연령의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목적에 맞는 형식을 구별해 쓰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하면‘비판적 사고’나 ‘자료 해석을 통한 논증’단계까지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구현된다는 신뢰를 쌓아간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는 점차 수그러들 것입니다.
■ 질문 3. 어릴 때부터 토론, 논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 즉 가정환경에 의해 기초 문해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논술형 도입 시 학습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 답변. 서·논술형 도입 자체가 격차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준수·조기 개입 체계·공정한 채점 시스템이라는 세 조건을 갖추느냐가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의 열쇠입니다. 지금의 선다형 시험은 요령으로 문해력 격차를 가리는 구조이므로, 서·논술형이 이 조건들과 함께 설계된다면 격차를 더 일찍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 이면을 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다형 시험 위주 체제가 과연 격차 없는 '공정한' 시험이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지선다형 수능은 흔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문제 유형에 최적화된 풀이 요령과 반복 훈련이 점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응하기 위한 특강, N제 풀이 훈련 등은 상당 부분 사교육을 통해서만 체계적으로 습득 가능한 기술이며, 이는 가정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울대의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선다형은 공정하고 서·논술형은 불공정하다"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다형 시험은 격차를 가려 학생의 학습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면 서·논술형은 격차를 드러내 조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합니다.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도 소거법이나 패턴 암기 같은 요령으로 선다형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문해력 격차는 시험 점수에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고3까지 누적됩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초·중·고 전 과정에 걸쳐 정착되면, 문해력 격차가 수능이 임박한 고3 시점이 아니라 훨씬 이른 시기부터 드러납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결합해 격차가 굳어지기 전에 학교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서·논술형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의 답은 "서·논술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교가 이를 감당할 인프라와 안전망을 갖추었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 출제하고, 채점기준을 공개하며(현행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유사한 방식),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대응 역량을 길러주는 주된 경로가 되도록 설계한다면, 사교육을 통해 수능과 내신 킬러문항을 대비해야 되는 구조에서 심하된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논술형 도입이 격차를 줄이는가, 늘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엄격히 준수한 출제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유사한 사후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논술형 평가의 조기 정착과, 이를 통해 드러난 격차에 개입할 기초학력 보장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시험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복수 채점·공정성 확보 시스템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함께 설계된다면, 지금처럼 정답 요령 훈련에 좌우되던 시험보다 오히려 격차를 조기에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 질문 4.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을 동시 도입하면 두 평가를 다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 답변. 지금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대비를 위한 학원을 따로 다니는 이유는 두 평가의 난이도나 대비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출제 방식을 교과 기반 서·논술형으로 일치시키면 학교 수업 하나만으로 입시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지원자(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총 55만 4,174명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생이 37만 1,897명으로 67.1%를 차지했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많은 비중의 학생이 치르는 시험인 만큼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수업과 평가는 수능이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과 지식을 배우고 평가받는 것만으로는 수능의 선다형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기술까지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출제문항과 연계된 EBS 교재나 수능 모의고사를 교재로 수업을 하는 등 파행이 벌어지고, 학생들은 내신과 대입 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각기 다르다보니 각각을 대비하는 학원에 따로 다닙니다. 결국 사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은 내신과 수능의 평가 방식을 다르게 유지해 온 구조적 불일치에 있습니다. 내신만 서·논술형으로 바꾸고 수능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중 트랙의 사교육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하고도, 대학에 가려면 정답을 빨리 고르는 훈련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를 결합하고 학교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사례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의 2021년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1년차)」와 대구교육청의 2019년 「IB 프로그램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원이나 과외가 IB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제주 IB 고등학교 학생들은 5점 만점에 2.56점, 대구 IB 초·중학교 학생들은 2.82점으로 답했습니다. 정답을 반복 훈련시키는 기존 사교육 방식이 사고 과정과 논리를 요구하는 평가 앞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논술형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투명한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와 수업 연계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서·논술형만 떼어 도입해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능 서·논술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절대평가로 설계하고 내신과 수능의 평가를 서로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지식을 익히고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과정이 그대로 입시 준비가 됩니다. 제도가 안착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받은 성취도와 비판적 사고력, 표현 능력만으로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와 그에 따르는 사교육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마지막 3회차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여건과 대입 반영의 가능성’ 이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갑작스러운 실험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공교육이 준비해야 할 현장 안착 요건과 인프라 구축 과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서·논술형 평가, 오해와 진실을 짚는다’ 3회 연속 기획보도②(2026.09.02.)
서·논술형 평가는 오히려 사교육 경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언론과 교육현장,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우려와 반박 논거들을 3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정한 채점이 가능한가’, ‘고액 사교육과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는가’, ‘왜 지금 새로운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하는가’ 등 시민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소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는 서·논술형 평가라는 평가 방식 자체의 특성과 실제 제도 설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혼동하거나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대표적 질문들을 사실과 데이터를 토대로 하나씩 검토하고, 무엇이 타당한 우려이며 무엇이 사실과 다른 인식인지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평가 개편이 입시 불안과 사교육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요건과 보완 과제도 함께 제안하려 합니다.
[연속보도 ①]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답한다.
[연속보도 ②] 서·논술형 평가의 사교육 유발성에 답하다.
[연속보도 ③] 현장 여건과 대입 반영의 가능성에 답하다.
지난 8월 29일과 30일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 참여 위원회 미래 대입제도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서･논술형 수능 개편 관련 공론화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보도에서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채점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다루었습니다 (연속보도-①). 이번 회차에서는 ‘서·논술형 평가의 사교육 유발성’ 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 질문 1. 대학별 논술 고사도 사교육을 키웠는데, 수능에 서·논술형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폭증하지 않을까요?
▶ 답변.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정착된 후 이를 기반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서·논술형 문항이 수능에 도입되면, 수능에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대비하기 어렵거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뀌면 대학별 논술고사를 별도로 치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 역시 함께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법률에 의거해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설계할 때 지켜야 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고등학교 1학년 8월경, 약 2년 6개월 전에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고사에 대해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별 논술고사가 선다형 위주로 치르는 고교의 평가와 방식이 달라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이 논술고사를 출제함에 있어 자칫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에서는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된다(해당 법률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할 때 규제가 뒤따름에도 대학은 왜 별도로 논술고사를 치를까요? 대부분의 대학은 그 이유를 고교내신과 수능처럼 선다형 위주로 표준화된 시험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의 내신과 수능이 선다형 위주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 단기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됩니다. 최근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대입을 위한 논술 사교육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통계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2025년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38.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전체 사교육비가 4.3%(3,512억 원) 줄어든 것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학년별로 나눠 보면 대입 논술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 쏠림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고1은 전년과 같은 104억 원, 고2는 95억 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반면 고3은 전년보다 43.3%(289억 원) 늘어난 95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고3 한 학년의 논술 사교육비가 1·2학년을 합친 금액의 4.8배입니다(<표 2> 참조). 논술 사교육이 학교급 전반에 퍼진 현상이 아니라 수시 원서를 앞둔 특정 시점에 집중된 현상임을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내신과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뀌어서 학생의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알 수 있는 시험이 된다면 대학은 굳이 별도의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내신과 수능이 서·논술형으로 바뀌면 더 이상 대학별고사를 치를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십여 년간 교육부가 유지해 온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은 폐지한다는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될 때 더이상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논술형 수능 도입은 사교육 유발이 아니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학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입경쟁 구조 하에서 새로운 유형의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과도한 경쟁 구조와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규모 하에서 제도 변화의 과도기에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 및 시범학교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 확대 정책이 이어져 왔고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별 논술고사를 출제하려는 노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서·논술형 평가 관련 노하우들을 집약하고 엄선해 전체 학교로 확산한 후 수능에 도입하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는다면 점진적으로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 2. 독서와 글쓰기, 첨삭을 위한 논술, 첨삭 학원이 초등학생 이하로 저연령화되지 않을까요?
▶ 답변. 과도한 선행사교육 상품 규제와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구현된다는 신뢰를 쌓아간다면 사교육 저연령화 현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과 기반 서·논술형 평가는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기 생각을 구성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정답이 하나로 고정된 선다형과 달리 서·논술형에서는 기출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시키거나 이른바‘답안 작성 공식'을 외우게 하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출제 범위도 교육과정 안으로 묶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진도를 건너뛰거나 정형화된 글쓰기 기술을 미리 익혀 둔다고 해서 이득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교육 시장은 제도 발표에 가장 먼저 반응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제시문을 읽히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한참 넘어선 어휘와 개념을 주입하는 심화 독서 논술과 맞춤형 개인 첨삭 같은 상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4세‧7세고시’와 ‘초등의대반’이라는 기괴한 사교육 상품이 등장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행정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무분별한 선행을 차단하는 사전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에 학교급을 뛰어넘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이 발의(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통해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보 공개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어느 학원이 몇 학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학원정보시스템에 교습 대상 학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청은 학원이 다루는 어휘와 개념의 수준이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 평가제도는 도입 시점부터 이러한 관리 장치와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한 연령에 따른 단계적인 내용이 초중고교의 수업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신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실제 국가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군에서는 한글 기초 해득과 짧은 문장, 3~4학년군에서는 짧은 문단, 5~6학년군에서 글 한 편을 목적‧주제‧형식에 맞게 완결하는 단계를 연령의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목적에 맞는 형식을 구별해 쓰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하면‘비판적 사고’나 ‘자료 해석을 통한 논증’단계까지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구현된다는 신뢰를 쌓아간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는 점차 수그러들 것입니다.
■ 질문 3. 어릴 때부터 토론, 논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 즉 가정환경에 의해 기초 문해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논술형 도입 시 학습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 답변. 서·논술형 도입 자체가 격차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준수·조기 개입 체계·공정한 채점 시스템이라는 세 조건을 갖추느냐가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의 열쇠입니다. 지금의 선다형 시험은 요령으로 문해력 격차를 가리는 구조이므로, 서·논술형이 이 조건들과 함께 설계된다면 격차를 더 일찍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 이면을 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다형 시험 위주 체제가 과연 격차 없는 '공정한' 시험이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지선다형 수능은 흔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문제 유형에 최적화된 풀이 요령과 반복 훈련이 점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응하기 위한 특강, N제 풀이 훈련 등은 상당 부분 사교육을 통해서만 체계적으로 습득 가능한 기술이며, 이는 가정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울대의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선다형은 공정하고 서·논술형은 불공정하다"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다형 시험은 격차를 가려 학생의 학습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면 서·논술형은 격차를 드러내 조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합니다.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도 소거법이나 패턴 암기 같은 요령으로 선다형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문해력 격차는 시험 점수에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고3까지 누적됩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초·중·고 전 과정에 걸쳐 정착되면, 문해력 격차가 수능이 임박한 고3 시점이 아니라 훨씬 이른 시기부터 드러납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결합해 격차가 굳어지기 전에 학교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서·논술형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의 답은 "서·논술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교가 이를 감당할 인프라와 안전망을 갖추었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 출제하고, 채점기준을 공개하며(현행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유사한 방식),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대응 역량을 길러주는 주된 경로가 되도록 설계한다면, 사교육을 통해 수능과 내신 킬러문항을 대비해야 되는 구조에서 심하된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논술형 도입이 격차를 줄이는가, 늘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엄격히 준수한 출제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유사한 사후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논술형 평가의 조기 정착과, 이를 통해 드러난 격차에 개입할 기초학력 보장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시험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복수 채점·공정성 확보 시스템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함께 설계된다면, 지금처럼 정답 요령 훈련에 좌우되던 시험보다 오히려 격차를 조기에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 질문 4.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을 동시 도입하면 두 평가를 다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 답변. 지금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대비를 위한 학원을 따로 다니는 이유는 두 평가의 난이도나 대비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출제 방식을 교과 기반 서·논술형으로 일치시키면 학교 수업 하나만으로 입시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지원자(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총 55만 4,174명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생이 37만 1,897명으로 67.1%를 차지했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많은 비중의 학생이 치르는 시험인 만큼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수업과 평가는 수능이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과 지식을 배우고 평가받는 것만으로는 수능의 선다형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기술까지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출제문항과 연계된 EBS 교재나 수능 모의고사를 교재로 수업을 하는 등 파행이 벌어지고, 학생들은 내신과 대입 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각기 다르다보니 각각을 대비하는 학원에 따로 다닙니다.
결국 사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은 내신과 수능의 평가 방식을 다르게 유지해 온 구조적 불일치에 있습니다. 내신만 서·논술형으로 바꾸고 수능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중 트랙의 사교육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하고도, 대학에 가려면 정답을 빨리 고르는 훈련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를 결합하고 학교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사례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의 2021년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1년차)」와 대구교육청의 2019년 「IB 프로그램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원이나 과외가 IB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제주 IB 고등학교 학생들은 5점 만점에 2.56점, 대구 IB 초·중학교 학생들은 2.82점으로 답했습니다. 정답을 반복 훈련시키는 기존 사교육 방식이 사고 과정과 논리를 요구하는 평가 앞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논술형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투명한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와 수업 연계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서·논술형만 떼어 도입해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능 서·논술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절대평가로 설계하고 내신과 수능의 평가를 서로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지식을 익히고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과정이 그대로 입시 준비가 됩니다. 제도가 안착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받은 성취도와 비판적 사고력, 표현 능력만으로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별도의 대학별 논술고사와 그에 따르는 사교육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마지막 3회차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여건과 대입 반영의 가능성’ 이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갑작스러운 실험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공교육이 준비해야 할 현장 안착 요건과 인프라 구축 과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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