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이번 공약평가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자료와 면접을 토대로 단체의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활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약평가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거운동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약평가의 내용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면접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검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한 이번 활동에 대해 제기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 혐의가 실제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약평가의 추진 경위와 방식, 후보자 제출자료와 면접,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며,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정당의 공천이나 정당 기호 없이 치러지고, 유권자의 관심도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공약평가운동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평가 과제를 제시하고, 제출된 공약과 면접을 바탕으로 정책을 검증하여 시민들께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 활동이 아니라, 유권자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검증 활동이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사회의 공약검증 활동 자체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나 위법 행위로 의심받고, 그 결과 형사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사회가 선거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공익적 역할은 위축될 것이며 교육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정책검증 활동까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여 폄훼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고 판단할 마땅한 권리가 있으며, 시민사회는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검증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검증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공약평가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선거가 인물과 진영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 후보자가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이 묻고 평가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선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책임 있는 교육감 공약평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 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평(2026.9.22.)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 위법 논란에 경찰, ‘혐의 없음’ 결정, 정당한 공약검증 활동이 선거 개입으로 위축되어서는 안돼...
그리고 평가결과가 발표된 이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공약평가운동 관계자는 공약평가의 추진 경위와 방식,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종합적 수사에 임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증거 부족이나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이번 공약평가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자료와 면접을 토대로 단체의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활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약평가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거운동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약평가의 내용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면접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검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한 이번 활동에 대해 제기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업무방해 등의 형사적 혐의가 실제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약평가의 추진 경위와 방식, 후보자 제출자료와 면접,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며,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정당의 공천이나 정당 기호 없이 치러지고, 유권자의 관심도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공약평가운동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평가 과제를 제시하고, 제출된 공약과 면접을 바탕으로 정책을 검증하여 시민들께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 활동이 아니라, 유권자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검증 활동이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사회의 공약검증 활동 자체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나 위법 행위로 의심받고, 그 결과 형사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사회가 선거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공익적 역할은 위축될 것이며 교육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정책검증 활동까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여 폄훼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고 판단할 마땅한 권리가 있으며, 시민사회는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검증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검증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공약평가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선거가 인물과 진영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 후보자가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이 묻고 평가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선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책임 있는 교육감 공약평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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